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발간번호 15-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developed intense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which are willing to integrate Europe and Asia into a single economic bloc. The world powers are entering into the era of division and congregation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with intense efforts made to dominate geopolitical superiority. This looks like the Eurasian plate is fluctuating.
The intense struggle for the hegemony in Eurasia between great powers is mainly being carried by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passing through the continents.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is not just network of routes to transport cargo and passengers, but a transversal lin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which great powers are making efforts to dominate and extend their influence.
Eurasia has been the arena of competi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between great powers for a long time. Due to the fact that Eurasian Silk Road is the connection between transportation route, independent actions and approaches of each countries are taking places. Therefore, we need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Eurasian Silk Road is a complicated ‘space of game’, in which competi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re being made. Particularly, the giant stampede on Eurasia silk road between US, China, and Russia is giving Korea great significance, since Korea is the peninsula, located in the intersection of the Pacific and the Eurasian Continent and is sensitive to hegemonic changes of the ocean and the contin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the new cooperation space, and simultaneously to seek the ways of peaceful reunifications of two Koreas through i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al changes building Eurasia Silk Road. Focusing on the intricate ‘New Great Game’ between the global super powers in Eurasia, especially triggered by ‘One belt-One Road’ plan of China, which is transforming from trans-regional great power into global super power, we are going to seek the way of building Eurasian Silk Road together.
Recently complex strategical project on Eurasia among China, Russia, and US has been activated already. However, Korea’s ‘Eurasia initiative’ is still remaining in the stage of planning. Even though the road map of ‘Eurasia Initiative’ was set up in the end of 2014, it has not detailed realization plan, so any progress is not being made except the ‘Rajiin-Khasan Project’.
For these reasons, discussions on key elements of China, Russia, and US’s strategies of building silk road, their geostrategic meanings, and mutual contract and possible collaboration of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em have great significance. So, in other words, it depends on this, whether we can maintain new engine of economic growth, and dynamic momentum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by the active efforts to connect Europe and Asia into ‘one continent’, or we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 of a divided country and we will excluded from Eurasian cooperation community.
Thus, in order not to sink on the geopolitical confrontation relying on one ocean or continent power, it is important to seek new ways of ‘Eurasia Initiative’ as a middle power country. This is, in the world of ‘New Great Game’ between super powers, Korea needs to seek its own empowerment with the stake holders, such as Central Asia countries, ASEAN countries, India, and Mongolia.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ight to speak, escaping geopolitical competitive construction, by taking complex neutral actions among China, Russia, and U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of antipode of US-centric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projection of power’ needs to be avulsed, since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of china-centric power balance. In other words, community of profit and common destiny needs to induce new Eurasia economic cooperates and development model to overcome gap between countries and to coexist together, not to expend market dominated by inertia of the empire. Also, US’ ‘Pivot to Asia’ should sublate ways, which are aggravating complications, such a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 by supremacy inhibiting China’s meteoric rise, but should be readjusted to be the partner of developing Asia’s dynamic growth potential. Dice towards the continent of Eurasia already has been thrown. Remnants are the strategic approach of ‘Eurasia Initiative’s evolution,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landscape of hegemony and the conflict.
The problem of how to deriv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is important so far, with the situation of absence of economic cooperate mechanism and unoptimistic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referable to do ‘geo-economical approach’ rather than ‘geopolitical approach’ to set the priority on economic co-operation. And first in importance is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by enhancing planning convergence of each Northeast Asian countries. This can be called optimum partnership program combining China’s 6 economic corridors construction promo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One Belt-One Road’ strategy, Russia’s EEU, Far East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New East Policy’, recently raised TEBR, Mongolia’s ‘Transit Mongolia’ and ‘Steppe Road Initiative’, and Korea’s ‘Eurasia Initiative’.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is not a new concept but is rather a concept and initiative, consolidating bilateral, multilateral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has been developed focusing on building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is an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o avoid existing geo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ocean and continent powers. It’s core content is realizing ‘2+4 cooperative structure’, cooperating in transport logistics, trade industry,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products, and energy resources, focusing on building the China-Korea, China-Russia-Korea economic corridor in the eastern end of Eurasia Silk Road. It is building China-Korea economic corridor, based on the enhancement of adjusting China’s ‘Liaoning Costal Economic Belt Plan’, ‘Dandong Development Plan’, and North Korea’s ‘Huanggumpyung and Wehuado Development Plan’, along with South Korea’s ‘Pan-Yellow Sea Area Plan’ together. And also, it is building China-Russia-Korea economic corridor, based on the enhancement of adjusting China’s ‘Chang-ji-tu Plan’,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North Korea’s ‘Lason Development Plan’, and South Korea’s ‘Pan-East Sea Area Plan’.
This, of course, is a biased composition, concentrated on the continent, and it discloses the certain limits, since it excludes main stakeholders of Northeast Asia, such as US, Japan, etc. Especially, if Northeast Asia countries keep uniting with the alliance, focused on bilateral relations, It would not be easy to get initiative building China-Korea Economic Corridor, and also the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And considering South Korea-US-Japan’s triangular relation’s trend of US-centric networking alliances in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China-russia’s triangular relation, South Korea, the nation confined to alliance structure, is in a hard position to get the initiative on building economic corridor. In particular, Japan is the kind of ‘cold spot’ in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his regard, securing Japan in the structure of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would be the key factor in determining success and failure of the building economic corridor. It is possible to carry Japan in the structure of multilateral cooperate structure, since Japan can have an adverse impact on strategic composition if Japan i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build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Furthermore, Japans’ participation can lead US’ participation, which is an offshore country but very influential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we can anticipate that promot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could have leverage effect leading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beyond the geopolitical confrontation.
In conclusion, build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is the powerful plan to achieve South Korea’s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nd also it will provide momentum for the constru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long with the cooperation in transport logistics, communication, and electricit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 corrido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crucial factor of build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would be Nor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So, we have to develop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toward North Korea, related to build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rridor with the annulment of 5.24 ban measures for induc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22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2021-03-31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세계지역전략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22-05-20 연구보고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2021-12-31 중국종합연구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