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원동욱

  •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

    이현주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1.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 및 관련 이론
    2.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
    3. COVID-19 이후 초국경 협력의 변화

    제3장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4장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5장 결론
    1. 종합평가 및 전망
    2. 활용방안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접경 국가들간의 교역과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인접 접경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및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 북방지역의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중국 남방지역의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남북접경지역 및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검토한 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전면화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조율과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을 개방적 변경이자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거점지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초국경 경제지대의 출현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분절선이 아닌 접촉면으로서 상이한 국가체제와 사회 및 집단 간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서로의 국경을 넘어 교류와 협력이 증대됨으로써 초국경 지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중심-변경을 아우르는 국내 경제벨트의 조성과 국가간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연계구축을 통해 기존의 장벽으로서의 변경은 개방적 변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같은 접경지역의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대외개방의 새로운 공간구도를 통해 내륙의 변경지역을 대외개방의 교두보로 삼고 있으며,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일대일로의 대외 창구이자 시범지구로서 국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초국경 협력의 범위를 에너지, 농업, 관광, 교육, 환경보호, 문화, 과학기술, 반테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방역부문으로의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경제협력구와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정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외국과 조성하는 최초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이자 현재 초국경 경제협력구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특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투자와 무역, 초국경 금융 및 관광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조성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시찰하면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협력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누를리-졸(광명의 길)이라는 정책에 있어 주요 거점지역으로 개발협력에 따른 상호 이익 실현에 따른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 구축을 지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국내 수송네트워크 및 글로벌 교통회랑을 건설하고자 하는 누를리-졸과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호르고스는 핵심거점으로서 양국의 개발협력은 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역내 수송물류 및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르고스를 통한 육로 수송루트의 개발은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악타우 철도건설과 연계되어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유럽수송에 대한 물류 수송루트를 다변화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양국의 정책부합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몽골은 경제성장, 외자유치,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자민우드 자유지대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가장 큰 교역통로이자 몽골횡단철도(TMGR)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구 조성보다 훨씬 이전에 자유지대로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초원의 길(발전의 길)’, ‘장기비전 2050’과 같은 몽골의 주요 개발정책에 자민우드 자유지대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몽골이 자민우드 자유지대(자민우드 협력구)에 상당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지대법 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자민우드-얼롄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한 몽골정부와 중국 정부간 협정을 몽골 국회에서 비준하는 일이 보류단계에 있는 등의 사안을 볼 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에 광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랑선성간에 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측이 우선적으로 중국측 부지에 개발하고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는 국가급 종합보세구로서 핑샹국가검역실험구 뿐만 아니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 및 초국경 위안화 결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국경 경제협력구에 대한 베트남은 경제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3년의 리커창 총리의 베트남 방문에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시에도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을 베트남과의 협력의제로 다루면서 베트남측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 중국 윈난성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해 제안한 이후 2017년 양국 상무부간 MOU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에 관한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양국의 국경무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리-무세 지역은 중국에게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의 시작점이면서 미얀마에게도 전체 국경무역의 75%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류협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얀마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개발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미얀마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드라이브에 따라 협상의 진전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이 지역이 가진 특수성, 즉 미얀마의 불안정한 내부정세, 대중 협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의 문제들은 양측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있어 상당기간 제약 요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종합평가하고 최근 COVID-19 상황에서의 추진전망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의 활용방안과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대상인 4개의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상대국의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철도 또는 도로 수송노선을 기반으로 무역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던 지역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산업기능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초국경 경제협력구에서는 초국경 위안화 결재시스템 개혁, 초국경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국가검역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 이후 실제 조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거나 조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간 및 국가내 정책기관과의 고도화된 정책조율, 국가 정상간 추진의지와 정책드라이브,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족 및 중국에 대한 불안과 불신, 제도적 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통한 협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주변국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치가 지속되는 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력의 형태가 전자상거래 위주의 비대면 분야 산업의 발전과 검역 및 방역 분야에 있어서도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협력모델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협력사례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의 협력에 있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북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측 협력구의 인프라 개발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 TCR과 TMGR 등 대륙수송노선을 활용한 블록트레인 운행의 확대 및 궤도가변장치 등의 철도기술 협력, 코로나에 대응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보건방역 분야 협력사업 참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중국이 베트남 및 미얀마와 추진 중인 초국경 경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의 활용과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조성과 개발계획, 법제도적 정비 분야에서의 협력, 검역·방역분야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 분야 등에서의 인적역량 제고, 해당지역 수요 기반 기업진출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남북접경지역에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남북간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무협력과 체류 및 활동 등을 규정하는데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각종 협력 사업에 사례지역들의 경우처럼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정상간 협력의지와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비롯해 남북한 내부적인 긴밀한 협력체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랴오닝성 정부가 발표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방안」의 단둥특구와 북한의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중간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가능성과 함께 북한내 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적인 재원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재원마련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몽골의 자민우드 사례와 같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에 남측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등 다자간 협력이 포함된다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중국의 자본잠식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지역은 중국과 상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개발협력 어젠다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COVID-19 확산으로 중국과 상대국가간의 초국경 경제협력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새로운 협력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 진출에 있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과 가능성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정부차원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닫기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닫기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

    원동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동북지역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구(舊)소련이 지원했던 대형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와 정부주도의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반으로 계획경제 시기 중국 공업생산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지역 중심의 ..

    원동욱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분석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1. 중국 동북지역 경제환경
    2.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추진 내용과 방향
    3. 창지투 개발계획과 랴오닝 발전계획, 헤이룽장 개발계획
    4. 주변국과의 관계와 초국경 개발협력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계획 및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4장 중국 동북지역 산업의 특성과 발전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산업구조의 현황과 특성
    2. 중국 동북지역 산업발전 관련 계획 및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5장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화 및 사회인프라 현황과 개발 전망
    1.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화 현황 및 발전계획
    2. 중국 동북지역 도시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6장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의 발전
    2.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의 지체
    3. 동북진흥전략 이후 동북지역 기업개혁의 추진과 성과
    4.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7장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에의 시사점
    2.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3.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북지역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구(舊)소련이 지원했던 대형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와 정부주도의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반으로 계획경제 시기 중국 공업생산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국유기업 위주의 낙후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균형적 국가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동북진흥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 시장기능과 정부직능의 관계 조정, 신흥공업화 전략 등을 통해 동북지역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고, 적극적 대외개방과 초국경 연계협력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요 전략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본격적 개발붐과 대외개방의 확대 및 관련 국가간 초국경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진행과정은 2013년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를 통해 앞으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신정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신북방 경제협력의 중요한 양자간‧다자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정책적 불일치로 인해 후퇴국면을 걸어왔던 한‧중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낼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양자간 경제협력 추진의 제한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국경 개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본격적 개발과 구조조정,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년에 걸친 동북진흥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세부적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현재 동북지역은 과거의 낙후함을 벗어나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물류 및 사회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인접한 동북지역은 변경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한 초국경 협력이 진척되면서 중국 주도의 동북아 경제권 출현을 가시화하는 핵심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진흥전략의 추진과정에 있어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비교우위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지역 개발은 신북방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동북진흥전략의 추진과 그에 따른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기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중 삼각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진흥전략과 초국경 협력을 통해 구체화된 미래 동북아 경제공동체 비전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구상과 정합성을 보이는 신북방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은 중국 주도의 초국경 협력개발이 주는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지경학적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동진전략에 따른 ‘극동지역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실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관계 위주의 접경지역 초국경 개발협력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의 일방적 대북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면서 북한시장으로의 우회적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국시장 진출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지경학적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여 몽골, 러시아는 물론 일본, 미국 등 관련 국가의 참여를 통해 중국 주도의 양자간 초국경 협력의 구도를 삼자간, 다자간 협력구도로 점차 전환시킴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균형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닫기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
    닫기

성원용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

    박정호 외 발간일 2016.09.28

    경제전망,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

    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

    원동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성원용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 방향
    1.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의 과거와 현재
    2. 중앙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의 평가
    3. 극동지역 개발에서 국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역할

    제3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가. 철도인프라 개발: TSR의 현대화와 BAM-II 프로젝트
    나. 도로·공항인프라 개발
    다. 항만 및 북극항로 개발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전망

    제4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전망과 방향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
    가. 제3기 푸틴정부의 에너지 정책
    나. 대(對)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
    다. 극동지역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라.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3.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 평가
    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파급효과
    나. 주요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다. 동부지역의 에너지 프로그램 수정 필요

    제5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1. 사회 인프라 개념 및 현황
    가. 사회 인프라 개념 정의
    나. 사회 인프라 현황
    2.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가. 정부의 정책 방향
    나. 사회 인프라 분야 관련 주요 지원 분야 분석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망
    가. 우선 지원 분야 평가
    나. 예산 관련 평가
    다.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

    제6장 한국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활용 방안
    1. 한국의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 경제 개발
    2. 한국의 투자 진출 가능성 및 협력 방안
    가. 교통부분
    나. 에너지부문
    다. 사회인프라 부문
    라. 기타 협력
    3.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3각 협력의 전망
    닫기
    국문요약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신북방정책’을 기치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북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 전략의 목표,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9년 세계경제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의 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 형성, 그리고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생산을 주도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있는 광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상황의 현저한 개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 조성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의 증대, 그리고 극동 바이칼 지역에 유럽 평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산업 및 역내 에너지체계의 고립, 소규모의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총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국제운송회랑으로서 TSR의 현대화를 비롯해 BAM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BAM-I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중장기 공항개발계획(2008)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공항의 인프라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는 항만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권과 연해주 남부 트로이차만 권역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국제운송회랑(ITS)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륙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시베리아 극동의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ITS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 에너지 부문의 발전 전략과 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열악한 기후조건,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전체 구간 개통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완공으로 석유・가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파이프라인 주변 석유・가스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매장지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해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수출인프라 건설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원유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 가스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25% 수준까지 증대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수출 증대를 기반으로 한 역내 자원개발, 수송인프라(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철도 등) 확충 및 신설, 가스공급기반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설, 그리고 에너지 가공산업(정제, 석유・가스화학, 액화설비 등)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조127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동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절대 규모로만 보면 1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 주체별 비중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80%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과 신북방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극동 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전략목표, 원칙과 기조,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교통부문에서는 극동지역의 해운항만 및 물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최근 한국기업들이 ‘나진-핫산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TKR-TSR 연결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절차의 간소화, 쇄빙선 이용 요율 인하, 북극해 항로 항만 조사 및 개발, 북극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가스화 진전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설비 및 기자재의 수출증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 가스가 북미 셰일가스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을 갖출 수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러시아가 대아태지역 수출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기금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 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경제를 전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이 함축한 의미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실행과 직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늠자이다. 최근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진-하산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삼각협력은 이미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 연결,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3大 Mega-Project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이 아니라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3大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大 Mega-Project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북핵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닫기
  •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

    조영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CAREC의 현황 및 특징
    1.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현황과 발전
    2. CAREC의 설립 및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

    제3장 운송 부문과 CAREC
    1. 운송물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운송체계의 연계성과 통과운송
    3. CAREC의 주요 운송사업과 운송회랑
    4. 운송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4장 에너지 부문과 CAREC
    1. 에너지 부문의 특징과 문제점
    2.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주요 사업
    3.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5장 무역원활화 부문과 CAREC
    1. 무역원활화 현황과 문제점
    2. 무역원활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3.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제6장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운송 부문의 협력방안
    2.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
    3. 무역원활화 부문의 협력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6개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 개 프로젝트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CAREC의 중점 사업 부문은 크게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 등 세 분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국가들이 이 부문이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과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이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흥개발국가들이기 때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들로서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매우 노후한 상황이다. 소련 구성 국가는 아니지만 몽골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이 전망이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되지 못하였다.

    CAREC은 국제기구인 ADB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고,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지역협력체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CAREC은 경제통합보다 지역협력 추진을 내세워 기존의 역내 기구인 EurAsEC이나 SCO와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CAREC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의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등에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CAREC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운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AREC 프로젝트는 교통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 누적 규모로 살펴보면, 누적액 약 170억 달러 중에서 운송 부문이 약 12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이 약 32억 달러, 무역원활화 부문이 22억 달러이다. 이처럼 CAREC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들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CAREC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경제생활 환경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CAREC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들 간의 실무급, 중간급 관료와 장관들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이 공통의 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CAREC 사업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CARE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도로 건설과 감리 등의 부문에서 CARE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며,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ODA와 연결하여 참여하거나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이재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2. 거시경제 현황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1. 무역 현황 및 정책
    2.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3. 에너지정책
    4. 지역경제협력정책

    제4장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 한ㆍ러 무역협력 현황
    가. 한ㆍ러 무역 추이와 현황
    나. 한ㆍ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2. 한ㆍ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과학기술협력
    4. 평가와 전망

    제5장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2.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 현황과 전망
    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4.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5.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가. 해륙국가로의 귀환: 대륙을 향한 기회의 창
    나.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다.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전략적 협력
    2.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협력
    라. 철도협력
    마. 과학기술협력
    바. 기타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생략)
    닫기
  •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한종만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II.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추이
    1. 제정러시아 시기
    2. 소비에트 시기
    3. 체제전환기(1990년대 옐친 시기)

    II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발 환경
    1. 시베리아·극동의 지역적 특성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3.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잠재력과 장애요인

    IV. 푸틴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
    1. 러시아의 아·태지역정책과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교통망 개선전략

    V.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
    1. 교역 및 투자
    2. 자원개발
    3. 운송협력: TSR-TKR의 연계
    4. 기타

    V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정책시사점
    1.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
    2. 정책시사점과 대응과제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닫기

김재관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제성훈 외 발간일 2019.12.30

    국제안보, 국제정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3.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4.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3.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 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크탱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거리 노선 고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이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셋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닫기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

    원동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

    이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닫기
  • 러시아ㆍ중국ㆍ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백준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닫기

백준기

  •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카니즘과 경제발전전략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

    백준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3장에서 다룬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국가간의 역사는 유럽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초기에 미국은 영토, 경제적 이해, 세력권 확보 등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란에 접근하여 이란의 주권을 침식한 다른 유럽 열강과는 달리, 비제국주의적이면서도 주권 상실에 힘들어하는 국가에 동정심을 가진 흔치 않은 서구 강대국으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이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하였고, 양국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을 대신하여 소련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여타 강대국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정치의 전체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해 미국의 특별 관리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냉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의 쿠데타를 통한 축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동맹이었던 팔레비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란 각계각층의 반발이 결국 이란혁명으로 귀결되면서 이란?미국의 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이란의 개혁온건파 대통령들에 의해 관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내 강경파의 강한 입김과 뿌리 깊은 불신, 사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하였다.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핵확산, 글로벌 테러리즘 등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선봉에 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란의 대미 접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록 중동 무슬림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서 실용주의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한 로하니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지루하게 끌던 핵협상 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반이란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던 강경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란ㆍ미국 간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 패턴을 연구한 3장에 의하면 양국은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 변화 등 비현실주의적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적지 않기에, 향후 이란·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신중하고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란ㆍ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었다. 19세기 이란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은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또는 ‘보호국(protectorate)’ 개념에 입각하였다. 20세기 소련은 이란에 대해 ‘세력권’ 설정, 또는 ‘반소 정부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강대국 균형전략(strategic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이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경쟁관계(strategic rivalry)에 있는 강대국(영국 또는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된 지역은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① 지역분쟁 방지 ② 역외국가의 군사 개입(군사동맹 포함) 반대 ③ 반테러리즘 지역협력 ④ 자원개발협력 ⑤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

    냉전 해체 이후 이란의 러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양국간 천연가스 생산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게 되면 유럽 다운스트림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관계는 미·러 관계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관계가 합의적 형태를 띨 경우 러시아·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고, 반대의 경우 양국간에 협조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변동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동은 이란의 국내정치 변동과 연동되어 양국관계의 협력과 갈등 패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수용 핵프로그램(civil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용 핵프로그램(military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대안, 즉 핵연료 스와프(swap) 방안과 ‘단계적(step-by-step)’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란 핵 타결의 분기점인 ‘로잔 합의(Lausanne Agreement)’의 토대가 되었고, JCPOA의 주요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장에서 다룬 EU와 이란의 관계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EU와 이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갈등과 협력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냉전기에 EU의 대이란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유럽 통합 초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가 깊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란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도 EU와 이란의 관계는 갈등, 긴장완화, 신뢰회복, 관계확장 등 다양한 국면을 겪었고, EU는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경제 및 안보),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이란의 국내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가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 점은 이후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EU가 대외정책 집행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시로 한 강경책을 고수해온 반면, EU는 ‘문민적 강대국’으로서 화합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이후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다른 강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전망하였다. 2015년 핵협상 완전타결을 계기로 2005년 이란에 내려졌던 서방세계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맹주 이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거시경제는 과거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구조 약화, 상당한 규모의 국세체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앞서 이란경제의 거시경제, 산업구조, 재정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발전전략 및 산유국 경제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풀려 뒤처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여타 중동의 산유국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 가스 산업 이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부문도 커 조세수입 기반이 넓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보조금 지원,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시장충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제재 해제와 부정적인 요소인 국제석유가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하여 경제발전의 자금 동원에서 핵심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란에 필요한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업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산업의 탈석유화 및 다각화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란과의 산업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란 시장 직접 공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분야 외에 이란의 핵문제 타결, 경제제재 해제를 전후하여 주요국 미국, 러시아, EU 의 대이란 정책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대이란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룬 주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답습, 또는 과거와 같이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단순히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아가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

    원동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

    이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닫기
  • 러시아ㆍ중국ㆍ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백준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