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이정철, 백준기, 김재관, 이남주 발간번호 13-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9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The American Factor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ung Chul Lee, Jun-Kee Baek, Jae-Kwan Kim, and Nam-Ju Lee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ovid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current diplomatic situation in the East Asia region: a rising China, the US “Pivot to Asia”, Japan’s reversion to conservatism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North Korea’s revisionist behavior. To this end,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highlight the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that is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region and how it affect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rough certain elements of path dependency and eliciting features of and prospects for a newly established trilateral relationship. We are entering the age in which the Northern trilateral relations are indispensibl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diplomacy of coexistence through trust, upon which Park’s administration places special emphasis.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2000’s has become less institutionalised and the interaction among three parties involved has also been declining in terms of frequency and intensity compared to the trilateral regime established in the 1950’s.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once characterized as a military alli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ened by the elimination of the automatic-military intervention clause from the treaty involving those three nations; and the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s regar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is no longer in place. Nevertheless, China-Russia and Russia-North Korea concluded treaties of friendship in the 2000’s which included a specific clause stipulating that the parties work closely with each other in case the other party is faced with immediate threat, and the Sino-North Korea treaty of friendship effectively maintained the clause for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treaty including all three nations, there is a probable mechanism among three parties which allows tripartite consultation or common action in case of a crisis arising in one party. In fact, it is an undeniable reality that the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has strategic significance in North East Asian geopolitic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cooperating, albeit loosely, to deal with key issu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is regard, the structure of the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identified by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the triangle is not a systematisation or institutionalisation of the tripartite consultation but it comprises the total sum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ere is, however, a dynamism as this triangular character is in operation with respect throughout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hich can be seen in the interactions between Sino-North Korea and Russo-North Korea in particular. Nonetheless, the state of the Russo-Sino relationship also exerts a strong influence on the position of North Korea within the triangle. Secondly, each bilateral relationship has its own separate status within the triangle and it is the different interactions among those bilateral relations that create its dynamism. The Sino-Russian relations can be said to be the stabiliser of the triangle. Sino-Russian relationship provides a foundation as China is the most important actor within the triangle and Russia also happens to be a global power. Without the stabilizing force of the Sino-Russian relationship, the triangle would lose its unique strategic value. In view of the fact that China and Russia are reinforcing their strategic alliance, it seems that a Sino-Russian relationship is likely to serve as an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iangle in the future as well.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takes the position of a conduit within the triangle.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brings more strategic value to the triangle and shows greater variation in comparison to Russo-North Korea relations. Since 1992, when North Korea came into serious conflict with China, there have been three phases which led to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eventually, but this actually demonstrates the in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ould amplify the impetus gained from Sino-Russia relations, and decreased cooperation would cause the opposite result. The Russo-North Korea relations plays a role of a balancer within the triangle. North Korea makes full use of the Russo-North Korea rel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 vis-a-vis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while Russia endeavors to make the best use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prevent the triangle in Northeast Asia from being replaced entirely by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With regard to future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triangle, a number of possible scenarios can be predicted considering the roles of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The most important internal variable is the value of the triangle, which is complementary to national strategies. Higher level of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would lead to more complementarity and vice versa.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complementarity within the triangle is still not very high and quite a few factors remain for conflicts and competition in development and economic relations. Therefore, it would be unlikely that the internal impetus of trilateral cooperation will develop into something similar to the trilateral regime in the 1950’s based on ideological identity, given that the trilateral regime in the 1950’s was itself an exception. Howe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complementarity within the triangle economically since the economic benefits, not ideology as in the past, can raise the level of cooperation. Such a change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For example, bilateral trade volumes within the triangle is rising rapidly and energy cooperation is being pushed forward vigorously. Regard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 is increasing but is far from complementary. Besides, the level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remains very low, which implies the possibility of rapid expansion of cooperation. Especially, the pace with which North Korea opens itself to the world will be the most decisive factor. Nonetheless, it should not be a matter of concern to us that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is increasing under such circumstances because the three parties are in need of external capital and technology from South Korea, Japan, and the USA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Russia and China are seeking a policy which is compatible with national interests of South Korea, who has a positive perspective on open-door policy for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Therefore, as the triangle pivots arou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opening to the world, other actors are given sufficient ‘space’ for cooperation and, by utilizing this space as a medium, South Korea can raise the level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s strategy should be to effect such a change in this direction.’’

Among other external variables, it seems that the US factor will have a huge impact on the triang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dynamic inside the triangle, there is little likelihood of a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developing into exclusive cooper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riangle might come into a conflict with other powers from outside, contingent on the way in which U.S. factor comes into play. Given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pays special attention to US “Pivot to Asia” strategy and the reaction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to the strategy. Since the USA expressed its intentions on the“Asia shift”,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come more wary and, if this trend continues, it might lead to closer security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as a result. In particular, the closer cooperation in security among South Korea, the USA, and Japan will be a decisive factor affecting such circumstances. The USA will likely seek ways to avoid such a confrontation that might place a heavy strain strategically as it adjusts rebalancing policy while maintaining separat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However, Russia and China will remain vigilant towards America’s Asian policy because it is clear that the USA’s intention is to make use of the ROK-USA alliance and Japan-USA alliance more effectively.

Given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of the ‘triangle’ and the USA, and cooperation within the three countries relations will continue to increase un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merges as an obstacle within the triangle. It is necessary that we brace ourselves for such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efforts to enhance its relationship within the triangle expedites exclusive cooperation.

In summary, it is highly likely that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might leave more room for South Korea to engage its constituen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a highly undesirable scenario if the US “Pivot to Asia” strategy resulted in increased conflict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leads to security cooperation within the triangle to counter the South Korea-America-Japan military cooperation. This would reduce the role of South Korea and confirm the exclusivity of tripartite relations as a result.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e following policy responses are necessary if the Russia-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is to accord with South Korea’s interests.

1. Economic cooperation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actively utilize economic means in dealing with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in line with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strategy. The ROK should also take practical measures to take the initiative by making full use of favourable elements that are already present within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as the three nations are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as their main priorities and they have great interest in the Russia-North Korea-China joint development such as the Greater Tuman Initiative(GTI). To this e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other actors who are capable of providing capital and technology, as well as relaxing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Thus it is possible for Korea to take the lead in encouraging cooperation from the nations involved by vigorously exploring elements that could promote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to facilitate changes as an insider rather than passively responding as an outsider who could easily be ostracized as an outsider in that area. Korea should also be prepared to launch a project which can bring about changes and give impetus to development. Especially, it is vital that South Korea take the initiative in forming “the East Sea rim and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 simultaneously, with the Korean Peninsula taking the centre stage.

2. Security cooperation
Recently,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has deteriorated to its worst state since the Cold Wa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long with advances in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and as well as unstable USA-China relationship since America’s “Asia Shift” strategy.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reating an impetus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possible only when current conflicts between China and Japan does not lead to actual military clashes. South Korea should vigorously speak out and criticize Japan’s rightward shift and distorted view of history, and strengthen diplomatic ties with Japan and USA in order to prevent Japan from turning further to the right. Under these delicate circumstances, Korea should remain prudent in its diplomatic responses sinc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strengthening South Korea-Japan military cooperation might exacerbate the rift in the region, thereby pitting the Russo-North Korea-China triangle against the South Korea-USA-Japan triangle. At the same time, we should also demand that China refrain from military posturing.

3. South Korea-North Korea-USA relationship
Given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rom worsening, to maintain a stable East Asia. Simultaneously, South Korea needs to encourage USA to actively engage in efforts to keep the peace by emphasizing that the US show strategic pati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is very likely that, if inter-Korean relations continue to grow worse and consequently North Korea reverts to behavior which disrupts the status quo, USA-China relations will grow worse again and America’s diplomacy policy will shift from rebalancing to containment, which will cause conservative swing in the US in favor of acknowledging Japanese claims of its right to military action.

In this regard, managing stable North-South-USA relations will be an important element in ameliorating the ‘hardness’ of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as South Korea becomes an insider in the northern triangle while playing the role of a balancer. This would mean that South Korea-USA-Japan relations would not be in opposition against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alise that stable manag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key to positioning South Korea at the centre of efforts to moderate between all parties in North-South Korea-USA, Russo-Sino-China, and South Korea-USA-Japan rel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55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2023-12-29 Working paper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2023-11-1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2023-09-13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