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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ㆍ중국ㆍ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백준기, 김재관, 이남주, 박상남 발간번호 12-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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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t is noted that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in the rearrangement of world order after the Cold War. After President Yeltsin defined the situ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s a ‘cold peace’ and proposed the idea of strateg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nations in 1993, the initiative was taken in 1996 by Yevgeny Primakov, then Russian foreign minister, who supported the idea of 'eurasianism.'
Since 2006, after their declaration of the Year of Russia, Year of China and Year of India, the three nations have endeavored not only to enhance political-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to build common values by taking a cultural approach.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Entente Cordiale,’ can be defined as a ‘political alliance’ or ‘quasi-alliance’ closer to a network alliance rather than a military alliance.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First, this paper outlines a brief history of Sino-Russian relations which has demonstrated dual aspect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since the Cold War era. Secondly, it gives special focus to several cooperative and competing factors that exercised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ird, considering that American forces have played an overwhelming role in maintaining U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it examines how the RIC regime as a burgeoning strategic triangle might go on to establish a multi-polar system for power balancing, under close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Regarding factor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we can summarize some factors briefly. These include: settlement of the Sino-Russian border dispute, exclusion of the 'three evils',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holding joint military exercises, arms imports from Russia, and mutual exchange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etc. As part of a search for a multi-polar system to counter US hegemony, this would involve reinforcing a multilateral or regional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SCO, RIC, BRICs, Six party talks, etc.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some conflicts which not only prevented the two nations from establishing full-fledged ties, but actually pose a greater long-term threat to each other. There are still some factor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loser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enhancing their mutual confidence, such as engagement of the US in Asia, emergence of a G-2 system, the 'China threat' derived from the Rise of China, and competition for SCO leadership.
Although Sino-Russian relations has recently been defined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coexistence simultaneous with those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what is certain is that they are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s as well as core actors among SCO members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RIC as a strategic triangle.
From a viewpoint of strategic pragmatism, because cooperative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than factors for competition in Sino-Russian rel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two nations could maximize mutual interest by not only minimizing influence of competition, but engage in diplomacy for selective cooperation based on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literally chinese expression is qiutongcunyin).'
After all, given that the US made a decision to promote re-engagement and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through the new policy of 'Pivot to Asia' in 2011, it would be critical for China and Russia to effectively deal with conflict factors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a firm RIC triad in the future.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India embodies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cooperative factors are in economics and security - more specifically, in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even cooperative factors in regional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fact that India imports 60% of the Army’s military hardware, 70% of its naval vessels and 80% of aircrafts for the Indian Air Force from Russia clearly illustrates the level of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Russia and India share common interests in the issue of regional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For Russia, the handling of issues related to the Chechen secession and regional conflicts in Central Asia are critical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territorial integr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post-Soviet space. To India, a territorial disputes with Pakistan such as Kashmir and the Islamic secessionist movements stand out as recognized risk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flict factors between Russia and India like those involving the US and China. Russia does not necessarily oppose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ndia; however, it would be unbearable for Russia if the strategic interests which Russia has historically possessed in Asia were damaged as a consequence. It is possible that the enhancement of military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nd India can cause the strategic erosion for Russia in Asia, such as in Central Asia,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India and China are territorial disputes, energy and resources, settlement of the sphere of influence in South Asia, and the ‘asymmetric perception’ on strategic values between two nations. Sino-Indian relations were switched to a cooperative one with Russia as the strategic adhesive, and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China and India, for example,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institutionally resolved. However, if elements of the Sino-Indian conflicts are not structurally resolved, it is possible that cleavages in Russo-Indian relations will come to the surface.
While the Russo-Chinese relations is a ‘strong link’ and Sino-Indian relation is the ‘weak link'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the Russo-Indian relations can be deemed an ‘initial point’ of the link.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Russo-Indian relations were not deemed as vital in comparison to Sino-Russian relations; however,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form the Strategic Triangle if the strateg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India had not been restored and strengthened.
The Russo-Indian relations which complements the Sino-Indian rel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functions serves as a 'facilitating' factor in the structural evolution of the Triangle. Russia and India agreed to the formation of a multipolar system as all three countries opposed the unipolar global order, as Russia pursues the restoration of its status as a great power and defence of the sphere of its influence, while India also wishes to be a global power in the region and world. As long as the US strengthens its Asian policy such as the ‘Asia shift’ or ‘pivot to Asia’, and intensifies the strategic encirclement of China, Chin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strategic links with Russia and india.
It is clear that the strategic link with India make Russia a stronger global actor. At the same time, India can strengthen its position on global issues by establishing a strategic connection with Russia. In this regard, India is able to resolve security concerns over China and contain the emergence of China as the sole hegemon in Asia.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the Continental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hich includes a Russo-Indian connection); and the Maritime Triple Alliance of the US, Japan and Australia led by the US, can lead South Korea into a strategic dilemma. The Strategic Triangle is related to the Lesser Northern Triangle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is based on the treaty of amity and friendship. For South Korea which is linked to the Maritime Triple Alliance through the Korea-US mutual defense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avoid entrapment in the conflict structure and minimize the ‘alliance dilemma’, and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the reg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East Asia peace regime, the Helsinki Proces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nvincing alternative models. Given that the Helsinki Process aims to institutionalize security and peace in Europe by recognition of the status quo of borders and territories, it is clear that the East Asian version of the Helsinki Process should start from the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recognition of status quo of borders. Russia, China and India are deeply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Asia as parties of interest.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the US uses military 'exercises' to impact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it is possible that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ill als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nd influence issues such as Dokd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India is the weakest link in the "China-India-Russia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he India-Russia relation has been the facilitator in this triangular regime, and the China-Russia relation has served as the driving force. But because of mutual strategic distrust, China and India could not overcome the conflicts in various spheres and this has created a 'drag'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he 1962 war between China and India was a turning point in contemporary China-India relations and had a deep and negative impact o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on India's China policy. Though China-India relations have improved substantially since Rajiv Gandhi's visit to Beijing in 1988, and also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in 2005, distrust and conflict have not gone away.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improvements in China-India relations could take the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o a new level.
At present, there are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China-India relations. The positive factors are (1) China and India desire a peaceful security environment to concentrate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stead (2) two states need the other's collaboration in resolving domestic political problems such as Tibet for China and Kashmir for India, (3) as developing countries, they share a common interest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4) they provide diversity as a diplomatic asset that ensures flexibility and autonomy in foreign relations. The negative factors are (1) unsettled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rise of nationalism which hinder (the) two countries from resolving the said dispute (2) competition for dominance in Asia where the spheres of influence of two countries overlap (3) economic conflicts caused by the trade deficit of India in bilateral trade.
Considering these factors, we can lay out four different scenarios for this bilateral relationship for the middle term: strategic cooperation, cooperative relations, competitive relations and strategic rivalry. Becaus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we cannot expect the advent of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Yet considering the huge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it is difficult for two countries to go back to confrontation reminiscent of the Cold War. The most likely possibility is a combination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f the positive factors play a leading rol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two countries succeed in separating the cooperative elements from strategic conflicts like territorial disputes, the two sides could continue to develop a cooperative relationship. If the negative factors play a leading role but the two sides do manage to avoid military conflict,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ll emerge instead.
In the latter instance, a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cannot develop smoothly. But in the former instance, it could be transformed into a meaningful multilateral cooperation forum with robust civilian exchanges and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China and India's rapid growth and huge potential). In that case, it could offer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Korea. The main challenges include further multi-polarization of world politics which demand increased flexibility in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threat of increased economic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India could pose to the Korean economy,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re could also be opportunities such as the increased chances of controlling China's rise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a new large market which China and India's economic growth could provide to Korea.
Despite the existence of conflict factors, the Triangle System led by Russia-China-India in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states with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hereafter, SCO) has raised the status of the SCO and the triangle system itself both in Asia and the Eurasian Continent.
Furthermore such condition has also resulted in Russia maintaining an position of superiority, with China extending its influence in a practical and gradual way, and India making rapid and efficient advances within a short period and displaying itself under the sun; all the while checking increases in American unilateralism init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2000. On the contrary, US has seen its position erode although it is constantly engaged in Asia polit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Ever since the 2008 Georgia War has exposed US inability in that area, it is likely to say that Russia's status became stronger while US influence was slightly reduced. The Georgian War also proved the viability of the Russian military and its firm political will, while demonstrating Russian power to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SCO, and the triangle. One of the key reasons that the US was not able to extend its influence in Central Asia is, more likely than not, the existence of the triangle system based on the SCO. Of course, Central Asian states regard US as a main outside player in the region and as the only country capable of projecting power all over the world. The Central Asian st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merica's global role in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diplomacy, expansion of security aut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ese states have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S which can hold the fierce Sino-Russian competition/expansionism with respect to Central Asia. However, the Central Asian states will try to cooperate with the US in a manner that does not impact the triangle system and Russia-China alli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provided Central Asian states with a chance to establish their own foreign policies and test them. The SCO could provide institutional leverage where those states could promote various diplomatic options against China, Russia and India in order to achieve their interests and also a balance the power dynamic so that no one power attains too much influence. The triangle system, in the context of mutually horizontal relation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a platform for newly independent states to proceed with state-building and system transition in a stable manner.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relations to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been somewhat beneficial for Central Asian states, in terms of enhancing their status as sovereign states, securing respect for their sovereignty and common security, extension of diplomatic autonomy, economic development, and mediation of regional conflicts and dispute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sian States and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implications for Korea as follows: first,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where powerful states participate could lead to remarkable reduction in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erms of security for weak states. The experience of Central Asia clearly shows that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the region's small countries and also between the major powers and small states could be efficiently mediated and managed. For instance, since 2000 when the SCO has been fully activated, conflicts over territory among member states have been brought under control. The region's history contain its share of upheavals and events such as the Andijan uprising, but they are unlikely to characterize even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it offers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who has its own issues and conflicts such as six-party talks, relaxation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disputes regarding history and so on.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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