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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조영관, 성원용, 이상준, 주진홍 발간번호 12-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9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6개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 개 프로젝트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CAREC의 중점 사업 부문은 크게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 등 세 분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국가들이 이 부문이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과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이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흥개발국가들이기 때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들로서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매우 노후한 상황이다. 소련 구성 국가는 아니지만 몽골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이 전망이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되지 못하였다.

CAREC은 국제기구인 ADB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고,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지역협력체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CAREC은 경제통합보다 지역협력 추진을 내세워 기존의 역내 기구인 EurAsEC이나 SCO와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CAREC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의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등에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CAREC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운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AREC 프로젝트는 교통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 누적 규모로 살펴보면, 누적액 약 170억 달러 중에서 운송 부문이 약 12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이 약 32억 달러, 무역원활화 부문이 22억 달러이다. 이처럼 CAREC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들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CAREC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경제생활 환경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CAREC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들 간의 실무급, 중간급 관료와 장관들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이 공통의 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CAREC 사업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CARE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도로 건설과 감리 등의 부문에서 CARE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며,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ODA와 연결하여 참여하거나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ll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the distinction of being landlocked. This twist of geographical fate, unfortunately, has become the source of the many region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 problems have becom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ir populations. For example, land transportation must be made via roads and rails through the territor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stable supply of energ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survival, often depends on the good will and cooperation of adjacent countries through which pipelines that supply the oil and natural gas pass through. Generally, construction of these pipelines require much investment and long-term planning. However, these underdeveloped economies often do not have enough money to invest in infrastructures and energy transportation routes. In this respect, they are suffering from geo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of being landlocked.
In addition, being landlocked makes these inland countries dependent on adjacent major power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s they can conduct trade with other countries only through their powerful neighbors and cannot help but be influenced by them. Central Asian countries, previously dependent economically on Russia during the Soviet era, are now dependent on China. This trend will likely continue in the medium term.
This implies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must cooperate among themselves because they will not be abl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eing landlocked without mutual cooperation. Therefore,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for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and the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among others. These organizations have various purposes and forms. However, their common goal is to solve their immediate problems and to overcome common obstacles in regional coope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in particular. CAREC works is arguably the most active among the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Central Asia. CAREC, established in 1997, is made up of 10 member states and 6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e 10 member states include Central Asian states like Azerbaijan,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Tajikistan, Uzbekistan, Turkmenistan: along with China, Mongolia, Afghanistan, and Pakistan. Six multilateral organizations are: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lamic Development Bank (IsDB), UNDP and World Bank. The ADB works as the secretariat of CAREC. The number and scale of CAREC projects increased very much during the 10 years from 2001 to 2011. There were only six CAREC projects involving about USD 200 million in 2001, but the figures increased to about 100 projects and USD 17 billion by 2011.
The dominant sectors in CAREC projects include transport, energy, and trade facilitation sectors. These sectors represent an urgent necessity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CAREC member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as a whole. The main portion of CAREC projects are in the transport sector. Among the total investment amount of USD 17 billion, 12 billion went to the transport sector, whereas the energy and trade facilitation sectors received only USD 3.2 billion and USD 2.2 billion, respectively. Various CAREC project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ut the targeted goals of CAREC can be achieved only if relevant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are resolved, and the quality of economic life for the people of Central Asia would be greatly improved. Until now, the most important outcome institutionally is the establishment of regular meetings of the related officials of CAREC member states. These regular meetings allow the related officials to engage in earnest discussion of their common problems, not to mention reinforce cooperation.
Several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CAREC projects for road construction, construction inspection and etc. For the future, prospective CAREC projects include power grid constructio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 the energy sector. In trade facilita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Official Development Aid as a participation strategy, or participate together with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CAREC project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CAREC의 현황 및 특징
1.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현황과 발전
2. CAREC의 설립 및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

제3장 운송 부문과 CAREC
1. 운송물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운송체계의 연계성과 통과운송
3. CAREC의 주요 운송사업과 운송회랑
4. 운송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4장 에너지 부문과 CAREC
1. 에너지 부문의 특징과 문제점
2.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주요 사업
3.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5장 무역원활화 부문과 CAREC
1. 무역원활화 현황과 문제점
2. 무역원활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3.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제6장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운송 부문의 협력방안
2.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
3. 무역원활화 부문의 협력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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