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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상품유통제도 개혁 산업정책

저자 윤찬혁 발간번호 9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9.17

원문보기(다운로드:4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舊蘇聯의 流通體系
1. 流通管理機構와 流通網
가. 流通管理 機構
나. 流通體系 및 流通網
2. 舊蘇聯의 流通體系 改革
가. 流通管理 公共組織의 變遷
나. 生産企業의 意思決定 裁量權 變化
3. 流通體系의 構造的 特性
가. 供給者 主導의 市場
나. 實物市場의 缺如
다. 二重的 供給構造
라. 生産財 優先 流通體系
마. 販賣網의 未備와 바터去來

III. 러시아의 流通制度 改革
1. 改革基調
2. 改革內容
가. 商品販賣網의 民營化
나. 法律 및 其他 制度整備
3. 改革의 影響
가. 舊蘇聯 流通體系 構造的 特性上의 변화
나. 都ㆍ小賣 販賣體系의 變化와 都ㆍ小賣 現況
다. 러시아 市場構造 및 流通體系 特性

IV. 主要 部門別 制度改革의 內容
1. 商品流通市場에서의 競爭에 관한 一般原則 : 獨占防止政策
가. 獨占防止政策의 推進 經緯
나. 獨占防止法의 目的과 意義
다. 適用對象
라. 擔當機關 및 權限
마. 기타 규정
2. 國家供給體系 : 聯邦契約體系
가. 聯邦契約體系의 意義
나. 聯邦契約의 擔當機關
다. 聯邦契約의 締結體系
라. 契約條件
3. 商品去來所
가. 商品去來所의 比重 및 發展過程
나. 러시아 商品去來所의 特性
다. 商品去來所法의 內容
4. 硬貨商店
가. 硬貨商店의 比重 및 政府政策
나. 關聯規定의 內容
5. 主要 事例
가. 商品去來所
나. 小賣商店 : 루블판매상점 코카콜라

V. 結論 및 示唆點
1. 流通制度 改革展望
2. 韓國企業들에 대한 示唆點
가. 國營流通채널의 重要性과 이에 접근하는 方法의 確保
나. 商品去來所의 活用
다. 硬貨商店制度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國家的 需要를 위한 商品 및 製品供給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聯邦契約體系 形成 對策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 제826호
〈附錄 3〉 商品市場에서의 競爭 및 獨占行爲 規制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4〉 組織化된 商品市場(去來所)에서의 商品去來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5〉러시아聯邦內에서 商品(서비스, 勞動)을 個人에게 硬貨로 販賣하는 節次에 관한 러시아中央銀行 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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