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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박상남, 조영관, 김영옥, 염동호, 김상현, 박상준 발간번호 2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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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plaining a country in the context of national identity provides us with a deeper and more comprehensive view.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why Russia has gone through such a process and has been forced to act like that through the past history will be of great help in finding mutually helpful cooperation measures at the point where the other person needs it.
   This study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Russian identity, and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e of modern Russia.
   Modern Russi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re the result of pursuing their own tradition and identity while absorbing the nutrients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Russia,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is a country with geographic, civilized, and demographic condition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clearly describe their identities. So Russia has as complex elements as its vast territory and natural environment.
   Modern Russi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re the result of pursuing their own tradition and identity while absorbing the nutrients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Russia, a multi-ethnical and multi-cultural country, is a country with geographic, civilized, and demographic condition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clearly describe their identities. So Russia has as complex elements as its vast territory and natural environment.
   In fact, identity is not fixed and immutable. The Russian identity was also constantly reconstructed and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times, social changes, and the intentions of the ruling powers. The coexistence of conflicting elemen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identity, is also a result of looking at their inner selves differently. The Russians also sought their own direction in Europe and sought it from Eurasian elements as well. These two perspectives were differentiated into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conflict and interaction with each other.
   Russian intellectuals say that within themselves there is a heterogeneous element of ascetic Russian Orthodox beliefs and intense secular desires. Russia clearly shows this duality through its national identity. Russia’s identity turmoil is also the result of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were located on the outskirts or in the middle of civilization. Even in the midst of such confusion, the Orthodox church, which has become a customary religion, has a profound influence on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Russian identity.
   Geographically, Russia encompasses both extremes of the Eurasian continent due to its vast territories facing the East and the West, as well as the Pacific and Atlantic Oceans.
   Putin wants to take advantage of these geographic conditions to emerge as a great power. To this end, it argues on the reinforcement of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m necessary for efficient state management. Putin’s anti-Western policy reflects a sense of crisis that the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democracy c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ir regime.
   In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are strong centralism and vertical power structure, authoritarianism, dual attitude of envy and rejection toward Europe, pursuit of tradition and vigilance against external forces, minority rule and its domination, state capitalism with nationalism, and imperialism orientation.  
   The lens of national identity is also need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economy,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Russia’s identity, symbolized by nationalism, led to state capitalism in the field of economy as well. In the context of ident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economy can be explained as a state-led economy, a privileged economy by minority rule, communism, and the tendency to pursue independent economic spheres. State capitalism, in which political logic takes precedence over market, can be interpreted as originating from Russian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t political culture. The nationalization policy, the privileged economy of minority power elites,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re in the same vein. The Nobles and permanent residents of the Russian Empire, the nomenclature of the Soviet Union, Oligarhi of the Yeltsin period, and Siloviki of the Putin period form the lineage of the privileged class. In terms of foreign economic policy, Russia is simultaneously promoting openness to the outside world and forming an independent economic block.
   Russia’s nationalistic nature has greatly influenced the legislative system and its culture of conflict resolution. The Orthodox and authoritarian legal system received from the Byzantine Empire in East Rome is inherited to modern Russia. The Putin-era legal culture, called the “dictatorship of the law,” is now more authoritarian than any other country.
   The dispute resolution culture in Russi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existence of the rule by informal relationship of human and rule of law.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at rely on informal human relations are governed by personal connections and acquaintances, and may appear as a behavior of taking private interests by bypassing rules and laws. Although the practice of relying on personal connections is still in common use, it is evaluated that the method of solving problems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s gradually becoming established. However, even in the Putin era, dispute resolution is still being criticized for being driven by power or money. It is not the rule of law, but the arbitrary rule of the privileged class using state power.
   In conclusion, Orthodox beliefs and Byzantine authoritarian cultural heritages, geographical and civilized conditions in the middle between Asia and Europe, and hostility to external forces formed by exposure to numerous invas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ussian identity. In addition,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al factors following the expansion of territory and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of the ruling forces, which have changed by era, are combined to form modern Russi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e.
   The national identity formed in this way provides a consistent and useful context for explaining not only politics, but also the economy and the culture of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is huge country unless an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identity embodied in Russian characteristics is prerequisite. Russia’s history, which has created a common denominator of national identity, can be explained as “coexistence of difference and uniformity” amid the vast geographic conditions and the mixture of heterogeneous elements in which multi-ethnic people live. This is also the result of the strong state power trying to dissolve the heterogeneous elements of multi-ethnic and multi-civilization into a unified national identity.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Russia, the context of national identity is necessary.
   The Chapter 1 - Introduction (Sang-Nam Park) and Chapter 2 ( Sang- Jun Park and Sang-Hyeon Kim)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dentity and the process of forming a Russian identity. The Chapter 3 (Sang-Nam Park) explain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n identity and politics. Chapter 4 (Yeon-Kwan Cho) analyzed the Russian economy in relation to its identity. Chapter 5 (Young-Ok Kim) introduces the culture of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the authoritarian legal culture of Russia. The Chapter 6 Conclusion ( Sang- Nam Park) contain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perspective on Russian identity, politics, economy, and legal culture. The last Chapter 7(Sang-Nam Park,  Dong-Ho Yeom, and Young-Ok Kim)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ere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
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6. 결론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치 분야 시사점
2. 경제 분야 시사점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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