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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무역정책

저자 이성봉, 김관호, 이준규, 현혜정 발간번호 06-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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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help understand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KORUS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guide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such issues. The issues in the Investment Chapter cover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investment chapter, temporary safegu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opriation and public policy, performance requiremen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tc.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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