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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박 성훈 발간번호 99-20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11.30

원문보기(다운로드:5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행단계(1997-현재) 등 3단계에 걸쳐 산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12 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APEC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도 세계교역 및 세계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APEC의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두가지의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APEC이 TILF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역내 무역관련 정책들은 APEC과 비APEC, 특히 WTO를 연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막대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APEC이 21세기에 가서도 `다자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APEC이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WTO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 APEC이 WTO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통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Millenium Round)의 성공적인 출범과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APEC이 이미 WTO에 제출한 `관세인화가속화제안(ATL initiative)이 WTO 협상의 곤식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TL은 지난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부문별조기자유화(EVSL) 패키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이의 성공적인 실행이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APEC은 상당한 신뢰성(credibility)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L 이외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은 협상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안(single position)에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협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문제 (comprehensive approach), APEC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신의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APEC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APEC의 장기발전비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APEC은 (1)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원칙의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2) APEC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WTO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방법,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포기하고 APEC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전략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APEC이 어떠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채택하던지 간에 21세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APEC is celebrating its tenth anniversary in 1999. Established in 1989 as "the first broad regional institution for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economic policy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PEC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regional groups in the world economy, assuming more than 50% of world GDP and trade volume, respectively. In the period since its inception APEC has gone through three development stages: (1) official inaugu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1989-1992); (2) preparation of visions and action plans (1993-1996); (3) implementation (1997-now). Throughout these three stages of its evolution, economic cooperation agenda within APEC has been focused primarily on its two pillars of cooperati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an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with financial and currency cooperation gaining importance only after the outbreak of the Asian crisis. In relations to non-members, APEC officially adopted open regionalism as an instrument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overned by the GATT/WTO. Therefore trade policy measures of APEC are serving as the interface between APEC and the WTO. With its big economic (market) size and intense trade relations both within the region and with non-member countries, APEC has acquired some degree of influence in global economic issues. However, APEC has had in reality enormous difficulties in reaching internal consensus on whether and how to implement open regionalism both within the Asia-Pacific and in relations to non-member countries. In the light of the WTO's Millenium Round, this paper elaborates trade policy options available for APEC in relations wit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under the WTO.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hort- and mid-term, APEC ha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launch and completion of the Millenium Round, whereas in the long-term APEC should concretize and, in possible, revise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open regionalism. Second, in the short-term strategy the author regards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ATL initiative of APEC into the official agenda of negotiations of the WTO's Millenium Round a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APEC to the WTO system. Third, developing a single position of APEC on the coverage, modality of the Millenium Round will be an additional contribution of APEC. Especially, balancing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memebr economies' interest within APEC will ease the potential tension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member countries of the WTO in the upcoming new round. Fourth, APEC has to reconsider and/or concretize the concept of open regionalism. A well-designed and well-implemented open regionalism concept ha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owever, APEC has had so far enormous difficulties in reaching agreement how to practically implement the concept. For this, APEC has three options to choose: implement open regionalism in the form of unconditional MFN treatment; making APEC's liberalization to happen at same speed and coverage as that of the WTO; abandon open regionalism and adopt its own regionalism. With three options showing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central message of the paper is that APEC has to clarify its long-term vision that is viable for the new century.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wo Pillars of APEC's Economic Cooperation: Ecotech and TILF Ⅲ. Open Regionalism as a Conduit between APEC and the WTO 1. Background Discussion 2. Open Regionalism of APEC and Its Relationship to Multilateralism Ⅳ. APEC's Strategy towards the WTO 1. Short-and Mid-term Strategy: WTO Millenium Round and APEC 2. Long-term Strategy: Regionalism, Open Regionalism or Multilateralism? Ⅴ.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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