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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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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박순찬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의를 활용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전개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현황 가.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현황 나.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배경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한국의 FTA 정책 평가 가. FTA 추진 배경과 로드맵 나.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FTA 정책방향 가. FTA 로드맵의 체계화 나. 수준 높은 FTA 추진 제3장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지역협력의 필요성 나. 지역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개관 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나.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현황 3.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평가 가.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기조 나.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다. 주요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4.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가. 개별 협력프로그램의 평가 나.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지역협력의 로드맵 제4장 에너지자원 협력 1. 자원협력의 필요성 2. 세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급구조 전망 나. 석유의 수요와 공급 다. 가스의 수요와 공급 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3.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가. 중국 나. 일본 다. 인도 라. 시사점 4.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나.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다.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라.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마.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제5장 대개도국 협력 1. 대개도국 협력의 필요성 및 의미 2. 대개도국 협력 현황 가. 대개도국 협력 관련 정책환경 나.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다. 대개도국 시장접근 지원 현황 3. 대개도국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가. 대외원조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나. 대외원조체계의 개선 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닫기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닫기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
박 성훈 발간일 1999.11.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wo Pillars of APEC's Economic Cooperation: Ecotech and TILF Ⅲ. Open Regionalism as a Conduit between APEC and the WTO 1. Background Discussion 2. Open Regionalism of APEC and Its Relationship to Multilateralism Ⅳ. APEC's Strategy towards the WTO 1. Short-and Mid-term Strategy: WTO Millenium Round and APEC 2. Long-term Strategy: Regionalism, Open Regionalism or Multilateralism? Ⅴ.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닫기국문요약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행단계(1997-현재) 등 3단계에 걸쳐 산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12 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APEC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도 세계교역 및 세계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APEC의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두가지의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APEC이 TILF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역내 무역관련 정책들은 APEC과 비APEC, 특히 WTO를 연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막대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APEC이 21세기에 가서도 `다자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APEC이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WTO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 APEC이 WTO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통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Millenium Round)의 성공적인 출범과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APEC이 이미 WTO에 제출한 `관세인화가속화제안(ATL initiative)이 WTO 협상의 곤식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TL은 지난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부문별조기자유화(EVSL) 패키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이의 성공적인 실행이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APEC은 상당한 신뢰성(credibility)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L 이외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은 협상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안(single position)에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협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문제 (comprehensive approach), APEC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신의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APEC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APEC의 장기발전비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APEC은 (1)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원칙의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2) APEC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WTO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방법,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포기하고 APEC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전략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APEC이 어떠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채택하던지 간에 21세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닫기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박 성훈 발간일 1998.11.01
경제개방, 경제협력목차서 언 요 약 I. 서론 II. APEC의 대두와 관련된 세계경제적 배경요인 1. 동아시아의 역동적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2.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주의의 득세 3.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III.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 및 기본개념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변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 2.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3.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의 단계적 변화와 평가 IV.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 1. APEC의 내부적 문제점 2. WTO체제와의 갈등관계 V.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상 1. WTO 차원의 조치 - 지역주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 2. APEC 차원의 전략 - 세 가지 대안 3. APFTA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VI. 결론 참고문헌닫기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 부진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APEC의 대내외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첫째, APEC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2010/2020년까지 "역내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장기계획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전이 FTA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명확한 차별화에 있어서는 아직 커다란 공백을 남기고 있다. 둘째, APEC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지역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주의에 속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WTO 체제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우선, APEC이 당초의 구상대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매우 다양한 APEC의 구성원 구조와 이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회원국의 무임숭차권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APEC의 자유화 일정과 WTO의 자유화 일정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WTO 정보통신협정 등의 성공적인 사례가 돋보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작은 범위에서 커다란 유동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EVSL이 지금까지 그리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조그마한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째 대안인 APEC의 자유무역지대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APEC이 FTA화할 경우 많은 대내외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의 FTA화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주도면밀한 분석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대규모의 지역주의가 세계경제, 특히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는 GATT 제24조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며, 대내적으로 소지역주의의 조화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면서 WTO와의 정합성 확보를 추구한다면, FTA로의 발전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는, 일방적 자유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강화된 내부결속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주의(EU 등)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최근 EU가 자유무역의 세계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간의 FTA 연계 전략에 APEC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결론적으로 APEC은 자신을 FTA로 발전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야 비로소 본래의 취지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강화"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닫기 -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
박 성훈 발간일 1995.11.28
경제발전목차Foreword 1.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note Speech by Lee-Jay Cho 2. The Misunderstood World Economy Robert Eisner 3. 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TO Era Gerald M. Meier Discussions Choong Yong Ahn Wan-Soon Kim Responses Closing Comments Jang-Hee Yoo Appendices Opening Remark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Conference Secretariat닫기국문요약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995년 첫날의 막을 열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는 역사상 전례없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였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국내총생산(GDP)과 교역량에 있어서 각각 11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했으며 다른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의 개시는 한국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도전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고,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의 감소는 한국 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부터 상당한 크기의 무역팽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닫기 -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硏究
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
김용구 외 발간일 1994.12.30
산업구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統一後 獨逸經濟의 巨視的 變化樣相 1. 東西獨經濟의 現況 2. 獨逸經濟의 先決課題 Ⅲ. 東獨 産業構造變化의 槪觀 1. 附加價値 構成比 變化 2. 東獨經濟의 脫産業化 Ⅳ. 統一後 東獨 鑛工業의 實態 1. 建設業部門의 現況 2. 製造業의 現況 Ⅴ. 統一後 産業構造變化 關聯 主要 經濟政策의 評價 1. 東獨經濟의 構造的 特徵과 統一以後 構造轉換의 基本性格 2. 競爭政策의 基本方向 및 評價 3. 私有化政策의 基本方向 및 評價 Ⅵ. 結論 및 政策示晙點 參考文獻닫기국문요약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들은 현실에 있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경쟁제한법도 신자유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독점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gelochert)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 후 동독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독일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1차적 책임을 가지는 연방카르텔청은 서독기업들이 통일 후 동독기업 사유화 과정을 통해 기업합병 등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자원의 경쟁기구를 통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계화 논의와 더불어 신경제정책의 3대 기본원칙 중에서 제1의 원칙인 자율성의 실현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은 이러한 한국경제 전체의 구조전환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노력은 통일 관련 경제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로 전환되면서 통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직접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전체 한국경제가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이러한 정책은 자원의 흐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 산업구조가 결정될 수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전환 관련 문제들로부터 한국 통일 관련 경제정책을 위해 본문에서 도출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의 요체는 통일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대규모의 구조전환과정이 왜곡되지 않게 개입주의적 정책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격구조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바, 예컨대 화폐전환비율 결정시 소득보장목적 등으로 북한 화폐에 유리한 전환비율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소득보장수단은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쿠폰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보장해주고, 가격구조 자체는 시장상황에 부합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 자체가 재화의 상대적 부족성을 올바로 지시하여 줄 수 있고, 기업가들은 이러한 가격을 해석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부족성의 체계에 적합한 산업생산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닫기 -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신탁관리공사는 구동독의 모드로 총리 당시에 설립되었으나,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에 산재되어 있던 대부분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통일독일의 연방재무성에 소속된 공법기관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신탁..
박 성훈 발간일 1993.12.30
경제개발목차序 言 第 Ⅰ 章 序 論 第 Ⅱ 章 經濟體制 轉換에 있어서 國有財産 私有化의 意義 1. 國有財産 私有化의 一般的 意義 2. 舊東獨 生産手段의 所有制度와 國有財産 私有化의 意義 3. DM表示 開始貸借對照表를 통해 본 舊東獨의 國營企業所有 財産規模 第 Ⅲ 章 獨逸統一에 있어서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1. 國有財産 管理를 위한 信託管理公社의 設立 2. 信託管理公社 私有化政策의 基本方針 3. 信託管理公社 私有化政策의 段階的 變化 4. 信託管理公社의 私有化業務 進行現況 5. 信託管理公社의 業務改善 方案 6. 信託管理公社의 業務에 대한 綜合的 評價 第 Ⅳ 章 信託管理公社의 南 · 北韓 統一에 있어서의 意義 1. 北韓經濟의 特殊性 2. 國有財産의 暫定的 管理를 위한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必要性 3. 舊所有權의 處理를 위한 바람직한 方針의 決定 4.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바람직한 機能 5.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바람직한 組織構造 6. 南 · 北韓의 여러가지 統一可能性에 비추어 본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位相 第 Ⅴ 章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닫기국문요약신탁관리공사는 구동독의 모드로 총리 당시에 설립되었으나,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에 산재되어 있던 대부분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통일독일의 연방재무성에 소속된 공법기관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신탁관리공사의 기본적 업무인 사유화작업은 이제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93년 2월 말 현재 1만 2,795개의 자본회사로 구성된 국영기업부문은 85% 이상이 사유화 매각 또는 폐업조치가 결정된 상태이며, 1993년 11월에 발표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약 600개의 기업만이 신탁관리공사의 소속으로 남아 사유화매각을 기다리거나 또는 사유화매각을 목적으로 정상화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화실적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신탁관리공사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정책과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연계시켰던 점과 자체의 중앙조직구조를 기능별 · 산업별로 복합된 선형조직으로 형성함으로써 업무의 효률성을 높인 점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1992년 초반 이후부터 경영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관 · 민간의 협동적인 정상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또한 신탁관리공사의 사유화업무 추진과정에서 관찰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사유화정책이,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사유화업무의 개시와 더불어 독일경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규정할 산업정책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사유화의 단계적 변천과정에서 산업정책적 · 지역경제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정부 또는 노동조합 등의 압력에 못이겨 소극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업정책의 부재는 한편으로는 동독경제의 재건을 더디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서독경제의 산업입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닫기 -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 - Fact,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
박 성훈 발간일 1993.06.01
경제전망, 정치경제목차Contents I . Introduction II . Current Performances and Prospects of the German Economy 1. Main Economic Indicators 2. Review of Main Economic Policy Measures (1) Trends in Transfer Payments to the East Germany (2) Curr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3) Monetary Policy by the Deutsche Bundesbank 3. Activities of the Treuhandanstalt III.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East German Economy 1. A Simpl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The East German Case 2. The German Monetary Union Revisited IV.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닫기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망이 논의되고,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 (GEMSU) 결성 후 실행된 주요 경제정책수단이 검토된다. 여기서는 이전의 국유재산 민영화에 관여된 정부기관인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이 소개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에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체제 전환의 간단한 모델을 소개하면서,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의 통합과정에 대한 효과가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독일 통일경험으로부터 한국통일에 대한 시사점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는다.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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