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들은 현실에 있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경쟁제한법도 신자유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독점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gelochert)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 후 동독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독일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1차적 책임을 가지는 연방카르텔청은 서독기업들이 통일 후 동독기업 사유화 과정을 통해 기업합병 등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자원의 경쟁기구를 통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계화 논의와 더불어 신경제정책의 3대 기본원칙 중에서 제1의 원칙인 자율성의 실현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은 이러한 한국경제 전체의 구조전환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노력은 통일 관련 경제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로 전환되면서 통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직접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전체 한국경제가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이러한 정책은 자원의 흐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 산업구조가 결정될 수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전환 관련 문제들로부터 한국 통일 관련 경제정책을 위해 본문에서 도출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의 요체는 통일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대규모의 구조전환과정이 왜곡되지 않게 개입주의적 정책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격구조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바, 예컨대 화폐전환비율 결정시 소득보장목적 등으로 북한 화폐에 유리한 전환비율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소득보장수단은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쿠폰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보장해주고, 가격구조 자체는 시장상황에 부합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 자체가 재화의 상대적 부족성을 올바로 지시하여 줄 수 있고, 기업가들은 이러한 가격을 해석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부족성의 체계에 적합한 산업생산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