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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Korea’s ODA to Rwanda’s agriculture sector and seeks ways to enhance its quality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carries out an evaluation using sub-sectors (hereafter ‘clusters’) of ODA as the basic unit, rather than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jec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 that cluster evaluation
— grouping projects with similar purposes into clusters and evaluating overall performance by cluster — will enable comparative evaluation of different project sectors an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 devising strategic plans for development assist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he demand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id performance at the industry level or the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level, rather than at the level of each individual project, has been increasing. The research pursues evaluation in line with this policy dem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consensu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d community that sporadic project aid should be avoided, while achieving CPS-level performance goals, and seeking state-leve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meets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recipient countries.
Chapter 2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Rwanda’s agricultural ODA as well as its mai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luster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at Korea dispersed aid funds in a more decentralized manner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various aid project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ithin a single cluster, making fragmentation in aid practice more evid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luster, three aid agencies have each carried out assistance projec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id projects have been executed independently without any link among different clusters. Considering Korea's relatively small aid scale and insufficient aid capacity, a decentralized resource allocation structure and sporadic aid delivery are not desirable.
In Chapter 3, a comprehensive evaluation was conducted on Korea’s ODA projects in Rwanda’s agricultural sector between 2013 and 2017, using three frameworks: planning, operation and performance. The evaluation criteria consists of four indicators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widely used in the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devised Cluster Performance Index (CPI) by numerically calculating each cluster’s performance by each indicator. In addition, the Resource Allocation Index (RAI) was formulated to assess Korea’s presence in the Rwandan agriculture ODA sector, where a number of international actors competitively provide aid. The RAI and CPI were then mapped in quandrants to visualize each cluster’s performance compared to the amount of funds injected.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lanning or strategic management, it appears that projects are mostly planned appropriately, but in some clusters, large amounts of the budget have been invested in poorly planned projects. Project sites being dispersed across multiple provinces was also a problem. Although Rwanda’s small land area reduces inconveniences caused by such dispersion of sites, it would still be advisable to carry out similar or related projects in neighboring areas and to strategically conduct projects in the same cluster within the same district or cell through aid harmonization. Such strategic planning would promote efficiency in project management and lead to synergy between projects.
Secondly,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there was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in all clusters. Particularly, all clusters scored below average i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category. The number of monitoring sessions should be increased, and there is much to be improved in terms of monitoring quality. While it is important to build partnerships with aid agenc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efficiently, all clusters scored moderately in this category. In terms of the rate of budget execution versus budget commitment, most clusters implemented their budgets efficiently as planned. While there were few cases of project periods being extended, there were several cases of modifications being made to the project contents. Considering that project planning cannot be perfect due to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ODA consulting agencies in Korea’s ODA sector, this study avoided lowering CPI scores entirely based on the number of changes made. Instead, the background and gravity of each change wer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Nevertheless, some projects had made significant changes that could undermine project efficiency, indicating some improvements would be necessary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project operations.
Third, in terms of performance evaluation, all clusters scored relatively high in effectiveness. On average, scores were also high in sustainability, but relatively lower in effectiveness. Within the effectiveness category, scores were particularly high in goal achievement with many projects exceeding the planned goals. On the other hand, some inadequacies were revealed in ex-ante evaluation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environment. While it is important to achieve planned goals, it is also crucial to improve effectivenes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ite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Rwanda’s distinct project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a high percentage of unschooled farmers and multiple official languages also necessitates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local coordinators and interpreters, or having dispatched Korean workers learn the local languages. In terms of sustainability, no case was observed where Rwandan government’s policy changes hampered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s. On the contrary, risk management was found to be relatively inadequate in all clusters. Stakeholders tended to perceive potential risks as relatively less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Feasibility study reports also had very little content related to risk analysis, and in-depth analyses were scarce. In some cases, project sustainability was jeopardized due to poor response to risk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analyze risks at the planning stage, and risk management capacit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sharing cases of risk occurrence and successful risk management. In terms of follow-up management, all clusters scored average. While post-completion project maintenance largely depends on th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administration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roject site, as projects are mainly carried out in areas with high poverty rates, the local governments tend to lack capacity. Korean ODA agencies can do little about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y, while they can make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recipient country to ensure project sustainability. The better the partnership is, the more willing the recipient government will be to maintain completed projects. Overall, in terms of cluster average scores, projects have done best in the area of effectiveness, followed by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and scored lowest in efficiency.
Chapter 4 comprehensively analyzes Korea’s ODA to Rwanda’s agriculture sector through network analysis and contribution analysis. Firstly, the “consistency” of Korea’s ODA with regard to the goals presented in the Rwand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CPS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measured through network analysis. While in the previous chapter the degree of consistency was simply measured by indexing, in this chapter, the degree was measured quantitatively. Considering that Korea’s CPS is based on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it could be said that the CPS and Rwand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share common goals, but this study assumes that in reality they could have different priorities and examines both sides independently when measuring the degree of relevance of Korea’s agricultural ODA with regard to them. Secondly, using System Dynamics Simula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Korea’s agricultural ODA to Rwanda’s GDP and its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e contribution of Korean ODA to Rwanda’s GDP was analyzed by industry, and the contribu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relative to that of other sectors was subsequently calculated in proportion.
Quantitative measurement of the consistency of Korean project- type ODA with respect to Rwanda’s national development needs showed the highest consistency with the goal of expand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while there was little consistency with other objectives such as good governance, economic integration, etc. Combined analysis of project-type ODA and training-type ODA showed links, albeit weak, to development goals in fields other than agriculture. Moreover, contribution analysis showed that Korea’s agricultural ODA to Rwanda has contributed approximately $100 million to Rwanda’s GDP in 2016. Agricultural ODA contributed more to Rwanda’s GDP than ODA in any other field. This implies that Korea should continue to prioritize the agricultural sector in its ODA to Rwanda. Furthermore, it was estimated that Korea’s agricultural ODA has led to an average of about 4,000 jobs being created per year over the analysis period.
Chapter 5 draws suggestions and lessons from the aforementioned observations and analysis results and presen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aid qualit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udget allocation optimization was presented as a means of better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ment. Strategic allocation of ODA resources is directly related to efficiency in goal achievement and is an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at the planning stage. Rwanda is one of Korea’s 24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ODA budget allocation is becoming more complex as aid sectors and means in agriculture grow diverse and participating entities expand. In turn, strategically deciding how much resources, within a given budget, are to be invested in which sector through systematic analysi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his study seeks ways to optimize budget allocation by applying cluster performance index (CPI) and resource allocation index (RAI) values to Fiedler’s Contingency Theory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would be improved if ODA is expanded significantly in the Agricultural Training and Education cluster (C3), gradually expanded in the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on cluster (C1) and Rural Development cluster (C5), and gradually reduced 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2)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C4) clusters.
Secondly, this chapter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monitoring efficiency in terms of strategic operational management. Project evaluation results showed low overall efficiency scores across all clusters, and among efficiency assessment categories, scores were particularly low in M&E. Based on stakeholder interviews, this study proposes that considering the distinct features of agricultural ODA projects, agencies could dispatch Korean or local employees in the vicinity of the project site to frequently monitor project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Moreover, with projects conducted by multiple agencies, monitoring quality could be improved by enabling monitoring experts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recipient government and project beneficiaries, rather than by relying on project implementation agencies. In addition, this chapter points out that project efficiency and performance can only be assessed properly with a thorough baseline survey to refer to in evaluating progress and performance with regard to the project plan. Furthermore, this chapter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upplement inaccurate data through qualitative assessment when considering the risk of data collected from surveying farmers lacking accuracy. Lastly, this chapter suggests that establishing feedback measures for monitoring results warrants more attention and effort.
Third, this study proposes enhancing synergy in ODA through cluster integration. Among its five East African priority partner countries, Korea provides the largest amount of agricultural ODA to Rwanda. Compared to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Korea’s agricultural aid to Rwanda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ed investment of aid funds. Differences in the allocation of funds could be due to each donor country’s unique aid policies or comparative advantages, so it is not an issue to be simply judged right or wrong. However, such dispersed allocation is not desirable considering Korea’s limited aid capacity and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DA strategy. This study proposes intracluster, intercluster linkage or convergence as a strategy to enhance ODA effectiveness. We must seek measures to combine individual projects currently implemented and build a meaningful program. Combining multiple projects and forming a program targeting a single purpose can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caused by fragmentation and enhance aid effectiveness. However, since it would be difficult to create a “convergence program” simply by tying existing projects without a framework established at the planning stage, we would need an approach where a core cluster is selected as the backbone and other clusters are linked around it or reinforced with future projects.
Lastly, this study presents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program approach. Rwanda’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aims to shift away from its subsistence-level agriculture and transform into a market-led structure, while Korea’s CPS is aimed at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reasing farmers’ income by strengthening self-help capacity in rural communities. Considering Rwanda’s development goals and Korea’s aid objectives, Korea’s ODA approach needs to expand beyond the current individual project level to a higher program level supporting the value chain. Given Korea’s limited aid capacity and experience, it is likely that Korea would only be able to plan “narrow-range” value chain projects in the initial stage, and it would first need to seek connection and convergence betwee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other key areas such as education and ICT. This is also presented as an important strategy in Korea’s CPS. Rwanda is a country with underdeveloped agriculture and has been pushing for transformation in its agricultural structure through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and demand is expected to surge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turn, Korea should include areas such as processing, packaging, and quality control technologie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s to seek synergy in ODA. Projects that connect agriculture with ICT should also be actively promoted. As ICT has cross-cutting characteristics, it should be used as a solution for improving access to technical information (cultivation techniques), spreading market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trading volume and price), and increasing financial accessibility (mobile microfinance and payments). In Rwanda,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own mobile phones has surged from 6% in 2006 to 71% in 2017.
To successfully lead Rwanda’s agricultural ODA, efficient operation (implementation) management must be emphasized along with systematic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Many of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regard planning and management. As most agricultural ODA projects are carried out in rural areas with poor conditions, problems such as additional expenses due to unexpected logistical costs, weak monitoring, and delays in project schedules are inevitable. Considering such realities, the stance of this study is that strengthening the planning stage through, for instance, feasibility studies and basic design studies (BDS)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repeatedly pointing out similar problems that recur in operational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at the planning stage is important in terms of strategic management because funds should be allocated appropriately to each cluster early on for ODA predictability and effectiveness to be enhanced. Enhanced aid predictability helps improve the stability of project operations, which can lead to higher aid quality. Rational allocation of aid funds is also in line with the policy demand calling for a top-down approach. Without proper planning and adequate resource allocation corresponding to each cluster’s respective potential aid effectiveness, there will be limits to achieving goals no matter how much effort and time is spent on operation and management. Whil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verall quantity of aid, in terms of achieving objectives, it is essential that given budgets are strategically allocated and efficiently execu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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