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율,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발간번호 12-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7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re the poorest and the most disadvantage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ace a broad range of socio-economic, geographic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United Nations defines LDCs based on three criteria: low gross national income, weak human development indices (ex. nutrition, health, education and adult literacy), and high level of economic vulnerability. Currently forty-eight countries, 33 in Africa, 14 in Asia and the Pacific and 1 in Latin America, are designated as LDCs by the United Nations. With only three countries having graduated from LDC status, the number of LDC countries has leaped from 24 in 1971 when the category was first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to 48 in 2012.
Amid the growing interdependency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e international effort to reverse the trend of socio-economic marginalization of LDCs officially began at the first UN Conference on Least Developed Countries held in Paris in 1981. In the realm of development, the adoption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has led to major donors targeting LDCs as their key aid recipient group. Nevertheless, despite global efforts to support LDCs,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over the deepening vulnerability of LDCs as they were stricken by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food crisis and climate change in the last several year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main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LDC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to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LDCs in terms of aid, trade, debt relief and climate change. The paper begins by reviewing the UN criteria for LDC, defining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features of LDCs and also post-recession economic trends. The main challenges and priorities of the LDC group were assessed, with specific focus on limited production capacity and market access, lack of development resources, debt burden,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followed by the MDG progress and post-MDG needs. Then it moves on to examine the UN-led international efforts to support LDCs outlined in the Istanbul Program of Action adopted in the fourth UN Conference on the LDCs and suggests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y LDC governments and donors. The DAC donors’ aid to LDCs, their allocation patterns and quality of aid were analyzed along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targeting LDCs such as the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and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The trends and examples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with LDCs were also presented. Moving beyond aid, the following chapter develops its analysis further on international and Korean support in related areas such as trade facilitation through th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debt relief and climate change.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policy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its support to LDCs through ODA, trade facilitation, debt relief and climate change assistance. Firstly Korea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aid to LDCs by expanding its aid untying ratio to LDCs and HIPCs. It is advised that Korea needs to strength its capac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local and international tender, to expand the use of local procurement systems and to promote co-financing with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Secondly,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should extend the level of non-tarif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SDTs) to LDCs. The importance of the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to help LDCs combat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also highlighted. As for aid, Korea needs to reduce the number of priority countries, enhance the selection criteria and use the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platforms more actively. Finally, in order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there should b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through policy-level partnership among related ministries in charge of aid, trade, debt and climate change.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32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2023-12-30 연구보고서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