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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ㆍ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조흥국, 윤진표, 이한우, 최경희, 김동엽 발간번호 11-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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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년 ASEANㆍ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다. 태국의 정치 리더쉽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인 리더쉽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쉽을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쉽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베트남>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혁의 길로 들어선 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연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을 급속히 진전하지 않고 공산당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로 통합을 심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 제13기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첫째, 인도네시아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힘, 둘째, 유도요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적, 정당정치적, 정치 엘리트적 특징, 셋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책,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구도, 쟁점, 의미 등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ㆍ외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무슬림, 근대화를 양립가능한 자기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민주화 심화는 외형적으로 대외관계의 역할변화를 추동해 내면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정치(money politics)’로 명명되는 부패 카르텔의 정치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다. 반부패 개혁은 정당과 국회와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적 조직과 거버넌스의 쇄신은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루는 상호작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 정치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경제 계층구조와 전통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치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 지배엘리트 그룹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필리핀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식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와 지방자체제의 정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제도가 적용되는 토양이 척박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필리핀 정치에서 일정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이는 전통적 엘리트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대물림하는 단순 권력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젊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젊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태와 업적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비록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필리핀의 엘리트들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간접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땅 나로 옵(마음 속의 빚)’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삶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민심은 필리핀 엘리트층에 전달되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근래 한류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정부에서 주도한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사업으로 비추어 진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로 오인받기 쉽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대중문화 확산에 국가 차원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우호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outheast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 seems to be diversity, which has been formed, above all, through its geographical environment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with various countries abroad and among themselves. In spite of the diversity, there have been constant attempts to build a Southeast Asian regionalism through binding toge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o a community. For example, the ASEAN leaders in 2003 agreed to establish the ASEAN community until 2020 and even signed the ASEAN Charter in late 2007, whose purpose is to build a regional identity and a regional integration.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ASEAN community. For example, the big gap in the level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EAN and the lack of the will to integrate Southeast Asian markets on the part of the member states’ governments and businessmen in the region. Another problem is conflicts among the member states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dams and the illegal immigrants and, more recently, the territorial quarrel on the Hindu temple Preah Vihear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The most important recent aspect of the external relation of Southeast Asia seems to be that with China. Southeast Asian relation with China has not only a cooperative aspect, which can be see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signing of the ASEAN-China FTA in 2002. There is but a possibility of Chinese threat to Southeast Asia too, which can be, above all, seen in the Chinese economic expansion to various Mainl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maritime disputes over som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China.


<Thailand>
The aspects of Buddhism and the King are emphasized to show the historical continuity to influence the contemporary Thailand. For Thai political structure, the parliamentary system since the constitutional monarchy in 1932 is investigated. For the recent political change of Thailand, the 1997 Constitution and the 2007 Constitution are compared. The King Bhumibol’s traditional leadership is contrasted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 Thaksin’s entrepreneur style leadership to look into the current Thai politics. After the description of many political changes since the 2006 coup, Thai politics is evaluated to experience an inevitable process resulted from the disharmony between the institution and the leadership. Then the problems facing Thai democracy are analyzed with some future prospect.
For the state goal and policy of Thailand, the policy state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delivered by the prime minister Yingluck Shinawatra is analyzed and various policy fields are classified in detail. The foreign relations of Thailand are described with emphasis on ASEAN, the USA, and China.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are studi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sectoral situation along with the Thai perspective of Korea.
<Vietnam>
Vietnam has grown so fast, marking nearly 10% of annual GDP growth since early 1990s, after launching the reform policy at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However the political reform in Vietnam has still not proceeded well, continuing the one party rule.
In order to accomplish the economic development Vietnam has focused on the integ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tablishing the stable and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Meanwhile conservative voices to defend the socialist regime also exist.
This trend of national policy was endorsed again at the 11th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as well as the 13th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 2011. It is suggested for the future Korean foreign policy to share the experiences and to find the way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rmonized society with Vietnam, deepening the economic and socio-cultural relationship.


<Indonesia>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analyze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area in the recent Yudhoyono’s government in Indonesia. The analysis level of this article is that first, the factor of historical- structural power which Indonesia’s society have been lead; second, focusing 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political party system, political elites of Yudhoyono’s government; third, explaining the national goal and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measuring the empowerment of Indonesia governance; fourth, after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analyzing the Indonesia foreign policy’ change, vision, conflict issues and meaning.
Absolutely the change of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 recent  Indonesia’s political and foreign area is very positive and future- oriented. The political results of Indonesia’s democratization has been influenced on the Indonesia’s foreign power and posi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Yudhoyono’s government vision is to develop democracy, muslim and modernization with harmony. However, Money politics in Indonesia, namely the politics of corruption cartel, have been made a problem openly since after the fall of the Soeharto’s regime. Anti-corruption reform in Indonesia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not only administrative’s governance empowerment but also the public function of political party, parliament and the judical system. Indeed, Renovation of public organization and governance in Indonesia have been influenced on democracy and prosperity of Indonesia reciprocally.  


<Philippines>
The Philippine politics is continuous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family-oriented social value system and the unequal socioeconomic class structure that formula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y provide the backgrounds for the traditional ruling elite group to maintain and inherit their political privilege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Philippine politics has been operated under a democratic institution for a long time even it is subjected to criticism for its lack of substances. In theory, Filipinos express their political will during the periodical election, and they fulfill their self-governance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owever, in practice, such democratic institutions are easily abused by the lack of socioeconomic fundamentals for flowering the democratic values. Furthermore, the Philippine political leaders did not show their strong will to change such fundamentals. Recently, some changes could be sensed in the Philippine politics. It is followed by the generational shift within the ruling elite group. It could be seen as a simple change of the same kind with the political family from father to his son or daughter, but the behavior of the young political figures seem to be different from the older generation. They tend to abstain themselves from power abuses and to mind their political accountability.     
Even though the Philippine democratic system could not avoid the criticism for its lack of substances, the Philippine political elites gradually listen to the people’s voice to fill in the lack. Considering these tendency, Korean government need to give more efforts to earn the Filipino mind through informal diplomatic activities. Filipinos has the political culture of ‘utang na loop(debt within the heart)’, which implies the Filipino tendency to repay as much as they received.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cern about the poor living condition of the Filipino underclass who constitutes about 9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for improving the situation. Such efforts will help to grow among the Filipinos the mind of gratitude toward Korea. The Filipino public opinion will be delivered to the ruling elites and reflected to the Philippine diplomatic policy. Recently the perception rate of Korea in the Philippines is increasing rapidly thanks to the Korean popular culture. If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engaged in the Korean Wave too much, Filipinos would misunderstand the Korean Wave as a cultural imperialism driven by Korean government.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government to exert more efforts to plant the mindful and helpful national image of Korea to Filipino masses by engaging in social developmental activities rather than popular cultural activit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 
2. 동남아시아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징 
가. 문화적 중층성과 다양성 
나. 식민화와 식민주의의 영향 
다. 국민국가 건설과 국가통합의 문제 
라.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의 역할 
3. 동남아시아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의 특징 
가. ASEAN의 협력 및 통합의 추구 
나. ASEAN의 역내 갈등과 ASEAN 통합에 대한 회의 
4. 동남아시아의 역외 관계의 특징 
가.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5. 소결 


제3장 태국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태국 사회와 불교 
나. 태국의 역사와 국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태국의 의회정치 구조 
나. 태국의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 비교 
다. 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 
라.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 
마. 현대 태국 정치의 평가와 전망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ASEAN 관계 
나. 대미국 관계 
다. 대중국 관계 
라. 대한국 관계 
마.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4장 베트남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정치ㆍ경제체제의 변화과정 
나. 대외관계의 변화과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조직원리 및 정치체계 
나. 제11기 당 지도부 구성 
다. 제13기 국회 및 정부 구성 
라. 현 정치체제 평가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발전단계 평가 
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 
다. 향후 5년간(2011~15년) 발전 목표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외정책의 목표 
나. 경제협력 
다. 정치ㆍ안보 협력 
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이슬람과 정치 
나.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현실 
다. 시민사회의 성장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 
나.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 
다. 주요 사건과 정치인물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의미 
3.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버넌스 
가. 목표 및 전략 
나. WGI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국정운영 수준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대외관계 특징의 변화: 다층적 행위자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6장 필리핀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필리핀 사회ㆍ문화적 특징의 형성과 전개 
나. 필리핀 정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나. 정치 엘리트의 리더쉽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정부의 국가목표 
나. 중점적 정책추진 사안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중점사안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5. 소결 


제7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1. 동남아시아 4개국 정치와 대외관계 비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2.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의 시사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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