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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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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4. 소결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ㆍ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에도 불구..
조흥국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제2장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
2. 동남아시아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징
가. 문화적 중층성과 다양성
나. 식민화와 식민주의의 영향
다. 국민국가 건설과 국가통합의 문제
라.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의 역할
3. 동남아시아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의 특징
가. ASEAN의 협력 및 통합의 추구
나. ASEAN의 역내 갈등과 ASEAN 통합에 대한 회의
4. 동남아시아의 역외 관계의 특징
가.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5. 소결제3장 태국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태국 사회와 불교
나. 태국의 역사와 국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태국의 의회정치 구조
나. 태국의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 비교
다. 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
라.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
마. 현대 태국 정치의 평가와 전망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ASEAN 관계
나. 대미국 관계
다. 대중국 관계
라. 대한국 관계
마.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제4장 베트남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정치ㆍ경제체제의 변화과정
나. 대외관계의 변화과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조직원리 및 정치체계
나. 제11기 당 지도부 구성
다. 제13기 국회 및 정부 구성
라. 현 정치체제 평가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발전단계 평가
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
다. 향후 5년간(2011~15년) 발전 목표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외정책의 목표
나. 경제협력
다. 정치ㆍ안보 협력
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제5장 인도네시아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이슬람과 정치
나.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현실
다. 시민사회의 성장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
나.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
다. 주요 사건과 정치인물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의미
3.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버넌스
가. 목표 및 전략
나. WGI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국정운영 수준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대외관계 특징의 변화: 다층적 행위자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제6장 필리핀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필리핀 사회ㆍ문화적 특징의 형성과 전개
나. 필리핀 정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나. 정치 엘리트의 리더쉽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정부의 국가목표
나. 중점적 정책추진 사안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중점사안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5. 소결제7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1. 동남아시아 4개국 정치와 대외관계 비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2.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의 시사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동남아시아>닫기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년 ASEANㆍ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다. 태국의 정치 리더쉽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인 리더쉽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쉽을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쉽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베트남>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혁의 길로 들어선 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연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을 급속히 진전하지 않고 공산당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로 통합을 심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 제13기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첫째, 인도네시아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힘, 둘째, 유도요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적, 정당정치적, 정치 엘리트적 특징, 셋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책,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구도, 쟁점, 의미 등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ㆍ외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무슬림, 근대화를 양립가능한 자기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민주화 심화는 외형적으로 대외관계의 역할변화를 추동해 내면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정치(money politics)’로 명명되는 부패 카르텔의 정치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다. 반부패 개혁은 정당과 국회와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적 조직과 거버넌스의 쇄신은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루는 상호작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 정치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경제 계층구조와 전통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치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 지배엘리트 그룹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필리핀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식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와 지방자체제의 정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제도가 적용되는 토양이 척박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필리핀 정치에서 일정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이는 전통적 엘리트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대물림하는 단순 권력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젊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젊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태와 업적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비록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필리핀의 엘리트들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간접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땅 나로 옵(마음 속의 빚)’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삶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민심은 필리핀 엘리트층에 전달되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근래 한류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정부에서 주도한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사업으로 비추어 진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로 오인받기 쉽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대중문화 확산에 국가 차원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우호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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