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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조명철, 김지연 발간번호 10-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which originated from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is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s the key supporter, and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Mongolia and Russian Federation are the major participants. In spite of its great potential, GTI had been shelved due to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disharmony of interest among member countries, weak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lack of funding to reactivate the project. However, GTI has received new stimulus since China adopted it as part of its central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2009. Its revitalization is expected, and this mean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lose watch on the development of the GTI. This book include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TI, analysis of reasons for its deactivation, current trends in efforts to move it forward, and policy responses for its activation and consistent development.
This book comprises of five chapters. Included in the first chapter a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previous studies on subjects related to GTI, methodologies, and expected effectiveness. In the second chapter are historical backgrounds and processes of both TRADP and GTI. In the third chapter, potentials of development under GTI are assessed,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transport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ourth chapter,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GTI of each member country are introduced, especiall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hange in attitudes and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 the GTI. In the fifth, policy responses to GTI activation are introduced. This part is composed of assessment of policies taken in the TRADP system, challenges in the TRADP system, and tasks in revitalization of the GTI.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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