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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방의 러시아 석유ㆍ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경제개발

저자 서승원 발간번호 9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16

원문보기(다운로드:5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1995년말 현재 총 외국인 투자액의 18%인 11억 7,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스의 埋藏量이나 開發潛在力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석유/가스의 생산 및 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열악한 석유/가스개발 여건과 함께 關聯法制의 미비, 과중한 조세부담, 輸出規制 및 수송사의 어려움, 인프라 미비 등 투자상의 障碍要因이 尙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最大 外貨獲得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西方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석유/가스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과 3월 석유/가스수출에 관한 쿼타 및 라이센스제도와 輸出窓/指定制度를 각각 폐지하였고, 同年 12월에는 석유/가스개발 투자에 있어 最大 懸案이었던 生産物分配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IMF,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압력으로 석유/가스수출세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투자환경은 최근 1~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西方 各國들은 對러 석유/가스개발 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準備作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는 將來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海外 에너지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輸入先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方案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부문에의 진출은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 이르쿠츠크州 코빅친스크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3건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개발 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석유/가스 開發力量의 부족, 長期의 投資懷姙期間 및 높은 투자리스크, 석유/가스개발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開發戰略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本보고서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 및 생산현황, 西方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투자현황 및 투자환경 등을 가능한 한 最新情報와 資料를 활용,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本보고서가 對러 석유/가스개발을 추진중인 政府 當局은 물론 기업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歐洲室의 徐承源 專門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韓國石油開發公社의 한상규 부장 및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와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博士課程중인 권원순 씨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所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對러 石油ㆍ가스부문에의 進出 必要性
1. 世界 및 러시아 經濟에 있어 石油ㆍ가스의 比重
2. 러시아 石油ㆍ가스産業에 대한 投資需要

III.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1. 投資形態
가. 油井改補修에의 參與
나. 合作企業의 設立
다. 生産物分配契約을 통한 參與
2. 進出現況
가. 年度別 進出現況
나. 國家別 進出現況
다. 地域別 進出現況
라.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現況
3. 燃料工業에 대한 實質 外國人投資現況

IV.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關聯 制度的 環境과 問題點
1. 法律環境
가. 天然資源法
나. 石油ㆍ가스法
다. 生産物分配法
라. 現行 法律體系의 問題點
2. 租稅環境
가. 石油ㆍ가스開發關聯 租稅
나. 石油ㆍ가스개발관련 租稅의 變化
다. 現行 租稅體系의 問題點
3. 輸出環境
가. 輸出規制制度의變化
나. 輸送問題
4. 其他
가. 政治ㆍ經濟體制의 轉換
나. 利益集團
다. 民族ㆍ國民的 情緖

V.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展望 및 우리의 進出方向
1.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投資環境 評價와 西方의 進出展望
2.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및 進出方向
가. 우리의 對러 석유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나.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生産物分配契約 對象 鑛區리스트
〈附錄 3〉 러시아聯邦 燃料部門의 合作企業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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