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Ⅰ. 序 論

Ⅱ.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出政策 및 現況
1. 石油/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2. 石油/가스 輸出現況
3. 輸送手段別 輸送現況

Ⅲ.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1. 石油/가스 輸送網의 확립
2.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
3. 主要 石油/가스 輸送루트
4. 主要 石油/가스 輸送開發프로젝트 推進現況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石油輸出供給시스템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42호
2. 러시아 石油輸出 合理化에 관한 정부령 제353호
3. 러시아 주요 석유/가스 輸送統計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對外輸出與件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석유·가스의 생산증대 및 수출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이 전반적인 경제악화와 함께 자본 및 기술의 부족, 외국기업의 진출 미흡 등으로 인해 1996년까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면 석유·가스의 수출은 이미 飽和狀態에 다다른 파이프라인 및 항구의 수용능력, 날로 급증하고 있는 輸送費用, 노후화된 수송인프라, 정부의 규제 등 주로 석유·가스수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諸般問題로 인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송능력의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파이프라인, 석유터미널, 유조선 등 수송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財源 및 기술 부족, 각 지방정부와 석유회사들간의 利害相衝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석유·가스의 수송문제는 결국 외국기업들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本 資料論文은 상기와 같이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송메카니즘의 구조와 문제보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석유·가스 輸出現況을 고찰하고 석유·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및 석유·가스 수송체계의 정비과정과 현재의 수송루트,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 수송개발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모색중인 韓·러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실현여부와 이를 통한 우리의 러시아産 석유·가스 輸入可能性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目次

I. 序論

II. 對러 石油ㆍ가스부문에의 進出 必要性
1. 世界 및 러시아 經濟에 있어 石油ㆍ가스의 比重
2. 러시아 石油ㆍ가스産業에 대한 投資需要

III.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1. 投資形態
가. 油井改補修에의 參與
나. 合作企業의 設立
다. 生産物分配契約을 통한 參與
2. 進出現況
가. 年度別 進出現況
나. 國家別 進出現況
다. 地域別 進出現況
라.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現況
3. 燃料工業에 대한 實質 外國人投資現況

IV.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關聯 制度的 環境과 問題點
1. 法律環境
가. 天然資源法
나. 石油ㆍ가스法
다. 生産物分配法
라. 現行 法律體系의 問題點
2. 租稅環境
가. 石油ㆍ가스開發關聯 租稅
나. 石油ㆍ가스개발관련 租稅의 變化
다. 現行 租稅體系의 問題點
3. 輸出環境
가. 輸出規制制度의變化
나. 輸送問題
4. 其他
가. 政治ㆍ經濟體制의 轉換
나. 利益集團
다. 民族ㆍ國民的 情緖

V.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展望 및 우리의 進出方向
1.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投資環境 評價와 西方의 進出展望
2.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및 進出方向
가. 우리의 對러 석유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나.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生産物分配契約 對象 鑛區리스트
〈附錄 3〉 러시아聯邦 燃料部門의 合作企業리스트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1995년말 현재 총 외국인 투자액의 18％인 11억 7,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스의 埋藏量이나 開發潛在力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석유/가스의 생산 및 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열악한 석유/가스개발 여건과 함께 關聯法制의 미비, 과중한 조세부담, 輸出規制 및 수송사의 어려움, 인프라 미비 등 투자상의 障碍要因이 尙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最大 外貨獲得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西方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석유/가스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과 3월 석유/가스수출에 관한 쿼타 및 라이센스제도와 輸出窓/指定制度를 각각 폐지하였고, 同年 12월에는 석유/가스개발 투자에 있어 最大 懸案이었던 生産物分配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IMF,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압력으로 석유/가스수출세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투자환경은 최근 1～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西方 各國들은 對러 석유/가스개발 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準備作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는 將來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海外 에너지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輸入先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方案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부문에의 진출은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 이르쿠츠크州 코빅친스크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3건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개발 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석유/가스 開發力量의 부족, 長期의 投資懷姙期間 및 높은 투자리스크, 석유/가스개발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開發戰略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本보고서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 및 생산현황, 西方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투자현황 및 투자환경 등을 가능한 한 最新情報와 資料를 활용,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本보고서가 對러 석유/가스개발을 추진중인 政府 當局은 물론 기업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歐洲室의 徐承源 專門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韓國石油開發公社의 한상규 부장 및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와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博士課程중인 권원순 씨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所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시베리아地域의 經濟現況
1. 시베리아地域 槪觀 및 經濟的 特徵
가. 시베리아地域 槪觀
나. 시베리아地域의 經濟的 特徵
2. 시베리아地域의 地方自治體別 經濟 및 資源現況
가. 東시베리아地域
나. 西시베리아地域

III. 시베리아地域의 賦存資源現況
1. 燃料ㆍ에너지資源
가. 石油
나. 天然가스
다. 石炭
라. 水力
2. 鑛物資源
가. 鐵鑛石
나. 非鐵金屬鑛石
다. 其他 非金屬鑛物 및 稀貴金屬
3. 山林資源

IV. 시베리아地域의 資源開發 및 生産現況
1.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政策
2. 시베리아地域의 資源開發 및 生産現況
가. 燃料ㆍ에너지資源
나. 鑛物資源
다. 山林資源
3. 主要國의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參與現況
가. 日本
나. 美國
다. 中國
4.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上의 問題點
가. 輸送問題
나. 資本問題
다. 勞動力確保問題
라. 技術問題
마. 其他

V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 評價 및 推進方向
1. 韓ㆍ러 資源協力現況
가. 推進經緯 및 現況
나. 資源交易現況
2.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에의 評價
3.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 推進方向

參考文獻

附錄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러시아의 勞動市場
1. 經濟槪況
2. 勞動市場의 構造 및 現況
가. 勞動供給構造
나. 雇傭構造
다. 失業
라. 賃金
마. 勞組組織

III. 러시아의 雇傭ㆍ賃金政策
1. 勞動政策의 基本方向
2. 雇傭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雇傭政策 및 特徵
나. 最近 雇傭ㆍ失業問題와 政策的 考慮要素
다. 雇傭促進政策
3. 賃金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賃金政策의 變化
나. 賃金政策上의 考慮要素
다. 賃金政策의 實現 및 課題

IV. 러시아의 勞動關聯法 改革
1. 市場經濟로의 移行과 勞動法 改正
가. 勞動法 改正의 現段階
나. 新勞動法案의 特性
다. 勞使關係上의 問題點
2. 個別的 勞動關係
가. 勤勞契約 締結의 法的 保護
나. 解雇規制의 緩和
다. 勞動自由의 擴大
라. 紛爭處理節次의 變化
3. 集團的 勞動關係
가. 企業管理類型의 變化
나. 國體協約ㆍ協定과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다. 勞ㆍ使ㆍ政 關係와 勞動組合의 多元化

V. 러시아의 雇傭ㆍ賃金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勤勞契約의 締結
나. 人事配置
다. 勤勞契約의 解止
2. 勤勞時間
가. 法定 勤勞時間
나. 時間外勤務
3. 休日 및 休暇
가. 休日 및 休息
나 休暇
4. 賃金
가. 一般 賃金決定 및 支拂
나. 特殊 賃金決定 및 支拂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個別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나.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6. 러시아內 外國人勞動力의 雇傭
가. 法律關係
나. 外國人勞動者의 勞動權
다. 外國人勞動者의 雇傭許可

VI. 結論 및 示唆點
1. 雇傭ㆍ賃金制度 改革에의 評價
2. 우리 企業에 대한 示唆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規程
〈附錄 3〉 勞動力 大量放出에 따른 雇傭促進方案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No.99에 의거, 1993. 2.5)
〈附錄 4〉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3. 10 / No.458) : 個人의 勞動權 侵害關聯 責任에 관하여
〈附錄 5〉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5. 4 / No.850) : 러시아聯邦 勞動法 및 勞動保護法 遵守關聯 國家監督에 관하여
〈附錄 6〉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6. 30 / No.8-FZ) : 最低貸金 引上에 관하여

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目標를 기업의 生産性 提高를 통한 實物經濟의 活性化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소 伸縮的인 財政政策을 運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同 목표의 실현을 위해 政府는 産業構造 조정, 企業間 責務의 해결, 投資活性化와 아울러 雇傭安定, 失業防止, 勤勞意慾 鼓吹, 滯佛賃金 해결 등에 대해 有效適切한 政策手段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政府는 經濟改革에 따른 勞動市場의 不安을 최소화하고 市場經濟로의 순조로운 移行을 돕기 위해 勞動關聯法의 整備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政府는 92년 9월 러시아의 獨立國家 出帆과 市場經濟 導入이라는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獨自的인 러시아 勞動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4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修正/補完하여 러시아 勞動基本法과 勞動法典이라는 새로운 勞動法案을 마련하여 현재 議會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失業率을 6%臺(ILO 기준)로 유지하고 賃金增加率과 消費者物價上昇率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安定的인 勞動環境을 조성해 왔으나, 不遠 본격 추진될 예정인 破産法 適用을 통한 不實 國有企業의 整理와 中/大型 國有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2段階 私有化措置로 大量 失業事態가 예상되는 등 不安定한 側面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勞動市場에는 尖端科學技術分野를 위시한 良質의 高級人力 뿐만 아니라 單純 勞動人力도 비교적 低廉한 勞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點, 전반적인 勞組의 權限 弱化로 勞務管理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點 등도 있어 이는 外國企業에게 對러 直接投資上의 利點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旣진출해 있거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企業은 이러한 러시아의 勞動環境 및 制度 變化에 대해 계속 注視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아직 國內에서는 이에 대한 實質的인 調査/硏究가 이루어진 바 없어 우리 企業들이 활용할 수 있는 最新情報및 資料가 상당히 부족한 實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가 러시아 經濟에 관한 全般的인 理解의 幅을 넓힘은 물론 對러 經協을 담당하는 政府當局이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있는 企業에게 有用한 參考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는 當 센터 지역3실의 徐承源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資料整理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序言

I. 交易
1.政策基調의 變化
2.輸出許可制 및 輸出쿼타制
가. 推進過程
나. 許可의 種類
다. 쿼타의 種類
라. 許可 및 쿼타對象品目
마. 許可取得節次
바. 主要 戰略物資의 輸出
3. 輸出關稅
가. 推進過程
나. 輸出關稅額의 算定
다. 輪出關稅 納付方法
라. 輸出關稅의 納付延期 및 罰課金
4.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象品目
다. 認證機關
라. 通關節次
5. 輸入關稅
가. 推進過程
나. 關稅適用 形態
다. 輸入關稅稅額의 算定
라. 輸入關稅 納付方法
마. 輪入關稅의 免除 및 特惠

II. 投資
1. 企業經營 및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가. 推進過程
나. 投資方法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라. 企業經營
마 外國人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關聯 稅制 및 優待措置
가. 推進過程
나. 租稅體系
다. 企業租稅體系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租稅
3. 自由經濟地域 投資時 特惠
가. 推進過程
나. 外國人投資法上의 優待措置
다. 主要 自由經濟地域의 優待措置
라. 展望
4. 果實送金의 保障
가. 推進過程
나. 果實送金이 保障되는 收益
다. 硬貨의 自體調達原則과 硬貨使用의 保障
라. 外換統制

III. 資源開發
1. 資源現況 및 制度變化
2. 燃料ㆍ鑛物資源 使用許可制度
가. 許可發給 및 擔當機關
나. 許可發給節次 및 方式
다. 許可의 內容
라. 許可의 有效期間
마. 許可의 消滅
3.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體系
가. 地下資源 使用料 徵收條件
나.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의 種類
다. 地下資源 使用의 形態 및 料金算定
라. 地下資源 使用料의 配定
마. 地下資源 使用料의 免除

IV. 建設
1. 建設市場現況
2. 建設行政體系 및 施工
가. 行政體系
나.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다. 工事費 預置와 契約의 取消
라. 建設人力과 機資材 需給
3. 建設工事의 遂行節次
가. 土地使用許可
나. 建設 認ㆍ許可節次
다. 工期遲延時 行政規制
4. 工事代金 決濟

參考文獻

〈附錄 1〉 輸入商品 安全性 認證機關 目錄

〈附錄 2〉 러시아 聯邦 輸入關稅率表

〈附錄 3〉 資料出處 內譯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
나. 海岸
다. 江ㆍ湖水
3. 土壤 및 氣候
가. 土壤
나. 氣候
4. 天然資源
가. 鑛物資源
나. 動物
다. 植物
라. 自然資源 保護地域
5.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6. 言語
7. 宗敎

II. 歷史
1. 歷史 胎動期( ~8c)
2. 封建國家時代(8~17c)
가. 封建國家의 形成과 發展
나. 封建國家의 崩壞
다. 農奴制의 發展과 葛藤
3. 産業化時代(17~19c)
가. 社會ㆍ經濟的 發展
나. 資本主義의 出現
다. 資本主義의 成長
4. 革命 및 社會主義 建設時期(19c~1940)
가. 革命의 本格化
나. 러시아 帝國主義
다. 10月 革命
라. 社會主義 建設
5. 2次 世界大戰時期(1941~45)
6. 經濟再建 및 政治變革期(1946~90)
가. 國家經濟 再建
나. 政治活動 强化
7. 獨立國家 誕生時期(1991~ )

III. 政治
1. 槪況
가. 獨立國家의 出帆過程
나. 政治勢力間 葛藤
다. 政治構造別 改革性向
2. 權力構造
3. 大統領
가. 大統領 權限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 諮問機關
4. 行政府
가. 槪要
나. 組織
다. 行政府 傘下機關
5. 立法府
6. 政黨
가. 新共産主義派 政黨
나. 右派 政黨
다. 中這派 政黨
라. 新中道派 政黨
7. 司法府
가. 憲法裁判所(The Constitutional Court)
나. 大法院(The Supreme Court)
다. 仲裁裁判所(The Court of Arbitration)
8. 地方行政
가. 槪要
나. 地方行政組織
다. 主要 地方行政單位現況
9. 地域ㆍ民族紛爭
가. 槪要
나. 主要 葛藤地域

IV. 外交
1. 外交政策
2. 對外關係
가. CIS 關係
나. 對러시아 關係
다. 對美 關係
라. 對中國 關係

V. 軍事
1. 軍事政策
2. 軍事力
3. 主要 軍事問題
가. 非核化
나. 黑海艦隊 分割
다. 獨自軍 創設
라. 軍事技術 保護 및 武器販賣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規模
나. 最近 國內經濟 動向
2 財政
가. 財政構造
나. 財政現況
다. 豫算收入構造
라. 豫算支出構造
3. 金融ㆍ通貨
가. 銀行構造
나. 通貨調節手段 및 利子率
다. 銀行監督
라. 銀行間 決濟시스템
마. 쿠폰시스템
바. 通貨ㆍ信用現況
사. 換率現況
4. 社會保障政策
가. 基金調達
나. 年金
다. 家族手當
라. 社會保險手當
마. 朱業手當
5. 企業制度
가. 法的 根據
나. 企業家의 權利와 義務
다. 企業登錄
라. 企業規制
마. 企業現況
6. 私有化
가. 法的 根據
나. 私有化原則
다. 私有化對象
라. 私有化關聯機關
마. 私有化節次
바. 私有化證書
사. 私有化法 違反時 制裁
아. 軍民轉換
7. 中ㆍ短期 經濟展望
가. 向後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經濟展望

VII. 經濟地理
1. 主要 産業地帶
가. 도네츠크-프리드네프로프스키 地域
나. 南部 地域
다. 南西部 地域
2. 天然資源의 分布
가. 燃料ㆍ에너지資源
나. 鑛石原料
다. 非鑛石原料
라. 水資源

VIII. 産業
1. 産業構造
2. 農林業
가. 槪況
나. 農業
다. 林業
3. 工業
가. 槪況
나. 工業構造
다. 部門別 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産業構造
다. 部門別 現況
5. 輸送
가. 輸送手段別 現況
나. 貨物 및 人員輸送現況
6. 通信

IX.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槪要
나. 對外貿易
다. 外國人投資
라. 外債償還問題
마. 西方의 金融支授
2. 輸出入管理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外經濟活動 參與者 및 方法
다. 對外經濟活動關係 機關
라. 對外經濟活動關聯 課稅
마. 對外經濟活動 規制
3. 外換管理制度
가. 導入過程
나. 獨自通貨 導入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導入過程
나. 外國人投資 手段 및 方法
다. 外國人投資 保障
라. 外國人投資 登錄
마. 外國人投資關聯 課稅
바. 知的所有權의 保障
사. 勞動關係
아. 外國人投資關聯 紛爭의 解決

X . 社會ㆍ文化
1. 國民生活
가. 國家의 國民生活保障
나. 住宅供結
다. 食生活
라. 消費財供結
마. 治安
2. 保建
3. 勞動
가. 勞動資源
나. 勞動現況
4. 敎育
5. 言論ㆍ出版
6. 科學技術
7. 環境問題
8. 官僚主義와 腐敗

XI. 韓國과의 關係
1. 兩國關係의 發展過程
2. 兩國協力 및 交流現況
3. 國內企業의 對우크라이나 進出方案

XII. 旅行時 參考事項
1. 出入國 關係
가. 비자發給
나. 交通便
2. 宿泊施設 및 食堂
3. 主要 旅行地
가. 키예프
나. 오데사
다. 얄타

參考文獻

附錄
經濟關聯 法規
우크라이나 企業法
우크라이나 外國人投資法
國營企業의 私有化法
우크라이나 私有化證書法
우크라이나 租稅基本法
우크라이나 經濟改革深化案
機關 名簿

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代(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III. 政治
1. 政治體制
2. 國家組織
가. 槪要
나. 主要 國家組織
3. 行政區域
4. 政黨
가. 民主聯合(Democratic Union)
나. 폴란드 社會民主黨(Social Democracy of Polish Republic)
다. 카틀릭 行動黨(Catholic Election Action)
라. 폴란드 農民黨(Polish Peasant's Party)
마. 폴란드 獨立聯合黨(Confederation for an Independent Poland)
바. 中道同盟(Central Alliance)
사. 自由民主議會(Liberal Democratic Congress)
아. 自由勞組(Solidarity)
자. 폴란드 麥酒愛好家黨(Polish Beer Lover's Party)
차. 其他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1. 外交方針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蘇 關係
다. 對中國 關係
라. 對東歐諸國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槪要
나. 對美 關係
다. 對西獨 關係
라. 對프랑스 關係
마 對英國 關係
4.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Id Bank)
다. 유럽 共同體(EC)
5. 最近 外交動向

V. 國防
1. 沿革
2. 國防政策
3. 國防指導體制
4.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5. 最近 軍事動向

VI. 國內 經濟
1. 槪況
가. 槪要
나. 部門別 經濟槪況
2. 經濟體制
3. 主要 經濟指標
4. 經濟改革
가. 經濟政策 基調
나. 安定化 政策
다. 構造調整 政策
라. 向後 經濟計劃
5. 金融政策 및 銀行制度
가. 金融政策
나. 信用政策
다. 財政政策
라. 銀行制度
마. 證券去來所 開場
6. 私有化
가. 私有化 導入背景
나. 私有化計劃의 目標
다. 現 祈有權構造와 問題點
라. 國營企業의 私有化戰略
마. 地方企業의 私有化戰略
바. 私有化의 法的ㆍ制度的 基盤
사. 産業別 私有化政策
아. 私有化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3. 鑛業
4. 工業
5. 에너지産業
가. 槪要
나. 原油 및 가스
다. 石炭
6. 科學技術
7. 運輸ㆍ通信
8. 觀光業

VIII. 對外 經濟
1.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政策
나. 輸出規模 및 構造
다. 輸入規模 및 構造
라. 最近 對外貿易
2.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要
나. 輸出入管理制度의 變遷過程
다. 輸出入管理現況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다. 其他 賦課金
4. 通關制度
가. 關稅評價 및 徵收節次
나. 關稅還給
다. 關稅免除
라. 稅關代理店(Customas Agency) 制度
마. 自由保稅地域 및 倉庫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運用
6. 外債
가. 外債規模
나. 外債構造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最近 外國人投資現況
아. 폴란드 經濟에서의 外國人投資比重

IX. 社會ㆍ文化
1. 社會政勢
2. 文化背景
3. 勞動
가. 最近 勞動市場動向
나. 集團解雇 및 勞動組合
다. 勤勞關係
4. 住宅事情
5. 敎育制度
6. 出版
7. 國民生活

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技術協力
라. 其他 經濟交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出入國 節次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鐵道便
3. 貨幣 및 換錢
4. 宿泊施設 및 食堂
5. 비지니스 活動要領
6. 韓國公館 및 進出企業
7. 其他
가. 營業時間
나. 祝祭日
다. 時差
라. 팀(Tip)
마. 化粧室

附錄
〈附綠 1〉 外國人參與會社法(1991年 7月 14日 發效)
〈附綠 2〉 國營企業의 私有化法(1990年 7月 13日 發效)
〈附綠 3〉 機關 名簿
〈附綠 4〉 主要統計 그래프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