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