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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러시아 경협관련 주요 제도 해설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서승원, 이성규 발간번호 9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7.21

원문보기(다운로드:3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序言

I. 交易
1.政策基調의 變化
2.輸出許可制 및 輸出쿼타制
가. 推進過程
나. 許可의 種類
다. 쿼타의 種類
라. 許可 및 쿼타對象品目
마. 許可取得節次
바. 主要 戰略物資의 輸出
3. 輸出關稅
가. 推進過程
나. 輸出關稅額의 算定
다. 輪出關稅 納付方法
라. 輸出關稅의 納付延期 및 罰課金
4.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象品目
다. 認證機關
라. 通關節次
5. 輸入關稅
가. 推進過程
나. 關稅適用 形態
다. 輸入關稅稅額의 算定
라. 輸入關稅 納付方法
마. 輪入關稅의 免除 및 特惠

II. 投資
1. 企業經營 및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가. 推進過程
나. 投資方法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라. 企業經營
마 外國人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關聯 稅制 및 優待措置
가. 推進過程
나. 租稅體系
다. 企業租稅體系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租稅
3. 自由經濟地域 投資時 特惠
가. 推進過程
나. 外國人投資法上의 優待措置
다. 主要 自由經濟地域의 優待措置
라. 展望
4. 果實送金의 保障
가. 推進過程
나. 果實送金이 保障되는 收益
다. 硬貨의 自體調達原則과 硬貨使用의 保障
라. 外換統制

III. 資源開發
1. 資源現況 및 制度變化
2. 燃料ㆍ鑛物資源 使用許可制度
가. 許可發給 및 擔當機關
나. 許可發給節次 및 方式
다. 許可의 內容
라. 許可의 有效期間
마. 許可의 消滅
3.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體系
가. 地下資源 使用料 徵收條件
나.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의 種類
다. 地下資源 使用의 形態 및 料金算定
라. 地下資源 使用料의 配定
마. 地下資源 使用料의 免除

IV. 建設
1. 建設市場現況
2. 建設行政體系 및 施工
가. 行政體系
나.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다. 工事費 預置와 契約의 取消
라. 建設人力과 機資材 需給
3. 建設工事의 遂行節次
가. 土地使用許可
나. 建設 認ㆍ許可節次
다. 工期遲延時 行政規制
4. 工事代金 決濟

參考文獻

〈附錄 1〉 輸入商品 安全性 認證機關 目錄

〈附錄 2〉 러시아 聯邦 輸入關稅率表

〈附錄 3〉 資料出處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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