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目標를 기업의 生産性 提高를 통한 實物經濟의 活性化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소 伸縮的인 財政政策을 運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同 목표의 실현을 위해 政府는 産業構造 조정, 企業間 責務의 해결, 投資活性化와 아울러 雇傭安定, 失業防止, 勤勞意慾 鼓吹, 滯佛賃金 해결 등에 대해 有效適切한 政策手段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政府는 經濟改革에 따른 勞動市場의 不安을 최소화하고 市場經濟로의 순조로운 移行을 돕기 위해 勞動關聯法의 整備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政府는 92년 9월 러시아의 獨立國家 出帆과 市場經濟 導入이라는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獨自的인 러시아 勞動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4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修正/補完하여 러시아 勞動基本法과 勞動法典이라는 새로운 勞動法案을 마련하여 현재 議會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失業率을 6%臺(ILO 기준)로 유지하고 賃金增加率과 消費者物價上昇率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安定的인 勞動環境을 조성해 왔으나, 不遠 본격 추진될 예정인 破産法 適用을 통한 不實 國有企業의 整理와 中/大型 國有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2段階 私有化措置로 大量 失業事態가 예상되는 등 不安定한 側面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勞動市場에는 尖端科學技術分野를 위시한 良質의 高級人力 뿐만 아니라 單純 勞動人力도 비교적 低廉한 勞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點, 전반적인 勞組의 權限 弱化로 勞務管理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點 등도 있어 이는 外國企業에게 對러 直接投資上의 利點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旣진출해 있거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企業은 이러한 러시아의 勞動環境 및 制度 變化에 대해 계속 注視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아직 國內에서는 이에 대한 實質的인 調査/硏究가 이루어진 바 없어 우리 企業들이 활용할 수 있는 最新情報및 資料가 상당히 부족한 實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가 러시아 經濟에 관한 全般的인 理解의 幅을 넓힘은 물론 對러 經協을 담당하는 政府當局이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있는 企業에게 有用한 參考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는 當 센터 지역3실의 徐承源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資料整理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