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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협력, 노동시장

저자 홍성우, 이승호, 김진오, 박미숙, 윤여준 발간번호 21-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4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Chile, Mexico, and Brazil.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is the recent massive protests in Chile and Colombia. The protest in Chile, which began in October 2019, were sparked by 30 Chilean peso increase in subway fare and led to enacting a new constitution in progress. In Colombia, the uprising occurred as people protested against the tax reform bill announced by President Ivan Duque in April 2021. 
   Why is it necessary to examine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Latin American in which a variety of social inequalities, including income inequality, have always been perceived as severe? Have the inequalities in Latin America changed significantly over time?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swer to these research questions. 
Chapter 1 describes why a research on incom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is necessary. First, there are not many existing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the inequality of individual countries in Latin America because a number of experts have already recognized th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end to consider it constant. Second, previous studies have not examined diverse indicators related to the inequality and thus have fail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inequality of each country. Thir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incom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since the inequality and economic conditions could be critical variables in forecasting future regime change in the region. 
   Chapter 2 examines inequalities in various sectors in Latin America. In general, indigenous people are recognized as the most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class. They are likely to live in areas with poor transportation, and thus access to public education is difficult. The tax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too dependent on indirect taxes rather than direct taxes, and thus is regressive. There is a large gap in welfare spending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In Chapter 3,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were analyzed using micro data provided by Chile, Mexico, and Brazil, and then the outcomes were compared. As a result, the income of women in these three countries was lower than that of man, despite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e income gap between men and women was the lowest in Chile and the highest in Brazil; the income gap gradually narrowed in Brazil,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Chile and Mexico. In addition, rural residents had lower income than urban residents in Mexico and Brazil; in Chile, residents in Santiago had lower income than residents in the other regions. 
Chapter 4 investigates the consumption poverty rate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income inequality in Chile, Mexico and Brazil. In Chile, it was shown that a pattern of income inequality was different from that of consumption inequality, as the consumption inequality was mitigated while the income inequality worse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ow-income group may have been facing considerable financial hardship because they could not have decreased their expenditure while their income decreased. In Mexico, trade liberal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the entry into force of NAFTA in 1994 markedly reduced consumption poverty rates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Brazil, all the indicators of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ies improved over time. 
   Chapter 5 looks into poverty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olicy efforts of each country to alleviate these. Due to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caused by the pandemic, the middle income class experienced a decrease in income, resulting in falling into poverty. This middle income group suffered from economic hardship because many of them 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were not able to benefit from social welfare programs. However, emergency cash aid programs for the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self-employed have mitigated the economic damage to them.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researches in terms of that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firms. First, establishing e-government in Latin American countries could be considered as a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project. Since workers in Latin America are likely to avoid tax,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can contribute to securing additional tax revenues. Thus, it is expected that Latin American countries could demand the project. 
   Second, Korean firms need to seek to enter the market of Latin America through 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operated by KOICA.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or human capital of the low-income group is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firms could particularly seek to enter the education sector through the DIP.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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