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0월 혁명을 통해 수립된 新中國은 舊中國의 경제체제를 이어 받아 구조적으로는 반봉건 반식민지적 經濟構造와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자급자족의 經濟體制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新中國 정부의 당면과제는 舊中國으로부터 이어받은 經濟構造와 성격을 변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40여년 동안 중국에서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확립을 위해 수많은 혁명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自力更生 고수와 文化大革命 등을 추진한 결과, 國民經濟는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월에 열린 中國 共産黨 第11期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第11期 3中全會)는 新中國 수립 이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8년 이후 근대화를 위한 經濟體制改革이 실시되었고 第11期 3中全會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經濟體制改革의 진행과정에서 社會主義 集權的 命令體制의 경제가 分權化되었고, 국내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제11기 제3중전회에서 채택된 新農業政策은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업발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新中國 설립 이후 장기간 停滯되어 있던 農業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新農業政策의 실시로 농민의 增産의욕이 提高되면서 농업의 勞動生産性, 土地生産性은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農業生産性의 상승에 따라 농민의 소득도 經濟體制改革 이전의 增産不增收 또는 增産減收에서 벗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농촌/농업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동안의 축적메카니즘, 즉 농산물의 低價格 수준과 鋏狀價格差를 통해서 農業部門의 잉여를 강제적으로 흡수하여 工業部門, 특히 중공업에 高投資配分했던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공업부문으로 유출되었던 農業剩餘를 農村內部에 留保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 外資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外資를 拒否한 문화대혁명 시기 뿐만 아니라 外資에 侵略된 중국이라는 舊중국의 역사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이 外資導入과 관련하여 經濟構造의 歪曲, 後進的 經濟構造의 固定化, 정치적/경제적 從屬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效率化, 경제발전, 국제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개혁/개방 이후 급증해온 對中國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필수요건인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經濟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의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비약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東유럽 및 舊소련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急進的 개혁/개방 정책과 대비되는 점진적 시장화, 대외지향형 연해지역 개발전략,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中國式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중국은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부상,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며, 세계 2위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국으로서 직접투자를 포함한 外資導入額은 GDP의 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外資企業의 공업생산액과 무역액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5%, 39%에 달했습니다.

本 硏究는 중국의 經濟體制改革으로 인해서 나타난 重工業 優先發展戰略의 轉換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對外開放으로 인한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中國經濟에서 外國人 直接投資의 역할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本 硏究에서는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 이를 근거로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이와 관련한 示唆點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本 報告書는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이전 이후에 있어서 工業化 전개과정을 조감하는데 一助하였다고 보며, 外資誘致 정책과 工業化의 방향을 연구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全載旭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著者는 통계처리에 도움을 준 金琮根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白海正, 朴順子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