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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종덕,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발간번호 13-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15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ffec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n Korea’s FDI

Jong Duk Kim, Seungrae Lee, Jungu Kang and Hyuk-Hwang Kim

After Korea-Chile FTA became effective since 2004, Korea has made multiple free trade agreements with 47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and is currently negotiating upcom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Indonesia, China, Vietnam, Australia, and New Zealand. Along with the global spread of trade liberalizat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ost-effects of FTA that came into effect and the strategies for the upcoming FTAs. However, prior reports and papers analyzing the effects of FTA were mainly focused on evaluating its economic effects on goods, while most of FTAs are influential not only on product sector but also on investment and service sectors. In particular, sinc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goods trade, FTA is also associ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sectors. This report analyzes the effects of FTA on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 and OFDI) of Korea.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analysis on the contents of FDI openness in the trade agreement and construct FDI openness indices by dividing investment sectors from the previous 8 free trade agreements that became effective into 5 sectors and 25 sub-sectors and quantifying FDI openness based on those sub-sectors. By adding our constructed FDI openness indices to the regression, we find that FTA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IFDI and OFDI in the short run. Examining the effect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on IFDI and OFDI, the results indicate that investment liberalization from FTA increases IFDI. In particular, its magnitude becomes larger a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included in the chapter of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imply that FTA has heterogeneous effects on OFDI from different industry sectors on the basis of investment related articles. For instance, OFDI from manufacturing sectors is likely to increase to FTA partner as agreement involves high FDI openness articles in general, while OFDI from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is more likely to increase as agreement involves FDI openness articles on service related sectors. Furthermore, based on the relative GDP per capit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 we find that IFDI flow increases from FTA partners that have similar GDP per capita with Korea, while GDP per capita difference and FDI openness indices have interaction effects on OFDI flow from different industry sectors. For instance, we find that FDI openness indices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OFDI from manufacturing sectors to FTA partners that have higher income-level but small GDP per capita difference with Korea. Alternatively, OFDI from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are likely to increase to FTA partner as a country has higher income-level and large GDP per capita difference with Korea, with high FDI openness on service sectors included in the agreement.
Based on the results, our repor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ding Korea's OFDI and IFDI. We find that Korea’s OFDI and IFDI have increased at the aggregate level and they are positively affected by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s our results indicate that FTA significantly increases OFDI and IFDI, we should carry forward upcoming FTAs more aggressively. In particular, upcoming FTA negotiations should focus on including FDI openness in service sectors, FDI regulation and protec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Furthermore, 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re known to have different effects on OFDI and IFDI based on the GDP per capit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 upcoming negotiations should be proceed by considering country’ GDP per capita relative to Korea and the agreement should include investment related articles that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OFDI and IFDI from different industry sector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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