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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경제개방, 산업정책

저자 최수웅 발간번호 9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潛在力을 지닌 市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單一市場으로는 이 地球上에 남아 있는 마지막 市場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市場은 결코 마음만 먹으면 넘볼 수 있는 만만한 市場은 아닙니다. 중국의 內需市場에 진출하는 데는 아직 많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고 流通관련 인플라도 매우 落後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流通業은 이제 겨우 걸음마 段階에 있으며, 일부 沿海지역 도시에 대한 외국유통업체들의 小賣業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實驗的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都賣業은 아직 개방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유통시장의 폐쇄성이 오래 持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또 世界經濟로의 編入을 뜻하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95년 11월 오사카 APEC 頂上會談에서 域內 무역․투자 자유화의 實現을 위해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輸入쿼타제와 수입허가증제도의 철폐, 上海등지에 외자기업의 貿易業 허용,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기회 확대등을 포함한 市場開放措置를 약속하였고 또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지역도 23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발표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유통시장은 96년부터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지역도 연해지역에서 中西部 내륙지역으로까지 넓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업종도 도매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생산재 유통시장은 외자기업의 도매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이미 日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의 유통시장을 念頭에 두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市場特性의 全貌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流通 메커니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公有制를 버리고 완전히 市場經濟體制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국 특유의 流通體制를 보다 포괄적이고 深度있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진국 유통업체들의 주된 관심대상인 소비재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生産財의 유통시장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의 複雜多岐한 유통시스템을 제한된 紙面으로 다루고자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未洽한 점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추후 다시 補完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우선 중국 유통시장에 관심있는 정부와 기업 및 學界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 많은 助言을 해주신 중국의 유통관계 전문가와 바쁘신 중에도 論評의 수고를 맡아주신 高麗大學校 金益洙 교수,그리고 원고정리 등에 애쓰신 지역1실 趙和順 主任硏究助員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I. 槪要

II. 中國의 流通市場組織과 管理體系
1. 全國 商品市場體系와 流通管理
가. 商品市場體系의 형성
나. 流通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다. 主要 商品市場의 組織과 運營
2. 流通市場과 流通 메카니즘의 變化
가. 流通段階의 市場化
나. 流通經路의 多樣化
다. 價格機能의 活性化
라. 生産企業의 市場進入
마. 商品市場의 擴大
바. 流通管理機構의 改編
사. 流通關聯 法制의 改革ㆍ補完
3. 流通市場 現代化의 障碍
가. 部門ㆍ地域間 分割現狀
나. 計劃과 市場의 不完全한 結合
다. 市場의 組織化ㆍ管理의 規範化 未洽
라. 國有企業의 流通業 進出制約

III. 中國의 農産物流通市場과 管理體制
1. 農産物 市場構造와 市場形態
가. 市場構造
나. 市場形態
다. 市場展望
2. 農産物 流通管理體制
가. 流通管理體制의 變化와 改革
나. 流通關聯 構造와 流通經路
다. 農産物 價格管理
3. 食糧流通體制
가. 食糧流通體制의 變遷
나. 食糧流通管理 메카니즘
다. 食糧收買制度의 運營狀況
4. 食糧收買 및 流通政策 方向
가. 政策ㆍ制度 運用上의 諸問題
나. 主要改革 및 政策方向

IV. 中國의 物資管理體制와 物資供給市場
1. 物資流通管理體制
가. 改革以前의 流通管理體制
나. 物資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2. 物資供給市場의 形成과 市場管理
가. 物資供給市場의 開放
나. 物資供給市場의 諸類型
다. 物資市場의 管理
라. 先物市場의 管理
3. 主要 物資의 流通管理 및 流通經路
가. 石炭流通
나. 石油流通
다. 鐵鋼材流通
라. 化學製品流通
마. 木材流通
바. 시멘트流通
4. 物資去來센터(物資貿易中心)의 設立과 發展
가. 物資去來센터의 設立
나. 物資去來센터의 類型과 機能
다. 物資去來센터의 諸特徵

V. 中國의 消費財 工産品流通制度와 外資企業의 流通業 進出動向
1. 消費財 流通業의 發展과 流通管理制度의 改革
가. 流通業 發展의 背景要因
나. 消費市場과 消費特性
다. 流通管理制度의 調整과 改革
2. 消費財 流通經路와 小賣流通市場
가. 小賣流通經路
나. 都賣流通經路
다. 小賣企業의 流通業 進出
3. 外資企業의 消費財 流通業 進出動向
가. 流通業의 對外開故 추이와 方向
나. 外國企業의 國別ㆍ業態別 流通業 進出現況

VI. 中國 流通業의 向後 發展展望과 示唆點
1. 流通業 發展을 위한 基本改革方向
2. 流通業의 發展趨勢와 展望
3. 中國 流通市場 進出을 위한 示唆點

參考資料

本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中國側 專門家 (訪問面談 日時 : 1995. 11. 8 -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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