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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조현준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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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阳)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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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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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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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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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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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

    이장규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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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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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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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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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제2장 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 투자의 특징과 변화
    가. 업종별 특징
    나. 주체 및 규모의 특징
    다. 지역별 분포와 변화

    제3장 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
    1.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중 투자동기
    3. 대중 투자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 모형과 변수
    나. 분석결과
    4. 투자동기별 유의사항
    가. 임금상승과 추가부담
    나. 내수시장 진출의 한계

    제4장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1. 경영성과
    가. 기존의 경영성과 추정과 한계
    나. 새로운 경영성과 추정
    2. 매출이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가. 매출이익률의 추정
    나. 결정요인 분석

    제5장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
    1.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 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 결정
    2. 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의 애로사항
    3. 중국기업의 경쟁력
    4. 고용 및 노무관리
    5. 경영의 현지화

    제6장 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투자기업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
    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전망
    2.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가.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평가
    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전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나. 현지경영의 참고사항
    2. 지원전략의 변화 및 체계화
    가. 지원전략의 변화 필요성
    나.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다. 경영정보 제공 기능의 개편
    3.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가. 기본인식
    나. 투자 현황파악시스템 구축
    다. 기술유출대책 마련
    라. 중국의 對韓 투자 유치

    참고문헌

    부록: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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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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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최근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대만의 對中 투자 누계는 332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의 경제규모는 일본경제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對中 투자규모는..

    조현준 외 발간일 2003.12.2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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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외자정책 전개와 외국인투자 추세
    1. 1979~87년: 외국인투자 유치 시작단계
    2. 1988~91년: 외국인투자 유치 발전단계
    3. 1992~97년: 외국인투자 유치 고속성장 및 조정 단계
    4. 1998~2001년: 외자정책의 재조정 및 개방심화 단계
    5. 2002년 이후: 외자유치의 글로벌화 발전단계

    제3장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현황
    1. 對中 투자의 단계적 발전
    가. 잠재적 시작단계(1979~86년)
    나. 초기 발전단계(1987~91년)
    다. 고속 발전단계(1992~2000년)
    라. 투자산업의 고도화 단계(2001년 이후)
    2. 對中 투자지역 및 산업분포
    3. 대만 전자업계의 對中 투자
    가. 대만 전자업계의 중국내 투자지역 분포
    나. 대만 전자업계의 중국내 투자지역 선정시 고려요인
    다. 중국내 대만 전자업체의 경영방식
    라. 중국내 대만 전자업체의 경쟁압력
    4. 대만기업의 對中 농업투자
    가. 업계의 對中 농업투자에 대한 대만정부의 관리원칙
    나. 대만기업의 중국내 농업투자지역 분포
    다. 대만기업의 중국내 농업투자 경영방식
    라. 중국내 농업투자시의 경쟁압력과 문제점

    제4장 대만의 對中 투자전략
    1. 업계의 對中 투자에 대한 대만정부의 유도정책
    2. 경제 글로벌화시대의 양안(兩岸)간 산업 분업

    제5장 對中 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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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대만의 對中 투자 누계는 332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의 경제규모는 일본경제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對中 투자규모는 일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만의 對中 투자는 제3국을 통한 우회투자가 많은데,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투자액은 훨씬 더 많다. 대만의 한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 말까지 대만의 중국내 투자실행액은 무려 1,39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대만경제의 전환,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경제 글로벌화와 블록화, 그리고 양안(兩岸) 경제무역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의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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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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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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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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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장규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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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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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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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본 연구는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중대한 변화와 영향의 실체를 究明하고,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WTO 가입(2001년 12월 11일)에 따른 중국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추세..

    조현준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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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중국의 商的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1. 중국 유통체제의 구조적 특징
    2. 중국의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3.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Ⅲ.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1. 유통업 개방의 전개과정
    2. WTO 가입에 따른 유통업 개방 전망
    3.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4.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Ⅳ.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사례
    1. 대만기업의 진출사례
    2.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3. 기타 사례 : '포르나리'(Fornari) 패션의류

    Ⅴ. 중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1. 중국 유통산업의 특성에 대응하는 전략
    2. 제품(Product) 및 가격(Price)전략
    3. 유통경로(Place) 전략
    4.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

    Ⅵ. 정책 시사점
    1. 對中 경제협력의 향방과 관련된 시사점
    2.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3. 중국의 세계적 생산·유통기지화에 대응하는 전략
    4. 중국연구 인프라의 확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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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중대한 변화와 영향의 실체를 究明하고,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WTO 가입(2001년 12월 11일)에 따른 중국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추세, 최근 중국이 생산은 물론 시장의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세계적인 생산유통기지로 부상하는 추세,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가 수출지향형 현지생산 위주에서 내수판매 중시로 전환되는 추세 등에 주목하여 시의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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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內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中國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주로 저렴한 勞動力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법제의 不透明性 때문에 非制度的 요소가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

    조현준 발간일 199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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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國文要約

    Ⅰ. 序論

    Ⅱ. 中國內 外資企業 勞動問題의 特殊性
    1. 中國의 就業構造 변화와 外資企業의 영향
    2. 中國의 勞動制度 변화와 外資企業의 영향

    Ⅲ.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
    1. 雇傭管理
    2. 賃金管理
    3. 人事管理
    4. 勞動安全管理
    5. 勞使關係

    Ⅳ. 中國內 韓國系企業 勞務管理의 改善方向
    1. 노무관리의 重要性
    2. 韓國系企業 노무관리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3. 노무관리의 留意事項과 改善方案
    4. 政府의 間接支援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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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주로 저렴한 勞動力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법제의 不透明性 때문에 非制度的 요소가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外資企業의 노동문제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中國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집약형 제조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 기업들은 노무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심지어 투자의 期待收益率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문제로 인해 經營에 失敗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韓國系企業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투자진출 초기에 과실송금 가능성이나 세제, 원자재 조달 문제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노무관리 담당인원이 크게 부족하고 관련 투자도 미흡하여 관리기반이 취약하다.
    ▲ 노무관리방식이 前近代的이고 非體系的이며, 恣意的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 현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막연하게 중국은 低賃國이라고 생각하여 투자계획시 人件費 예상치를 過小評價함으로써 나중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 현지의 전통, 관습, 문화 등을 무시한 채 韓國式 노무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노무관리가 전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노무관리의 人的 物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무관리를 包括的인 시각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현지의 제반 특성에 대한 理解力을 높이면서 노무관리의 現地化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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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

    조현준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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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國有企業과 民營化
    1. 국유기업의 國民經濟的 위상
    2.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가. 市場經濟體制 발전의 障碍要因인 국유기업의 非效率性
    나.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3.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意義와 特殊性
    가. 企業改革의 '副産物'인 民營化
    나. 民營化의 定義와 範圍
    다.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重要性

    III. 民營化 관련 企業改革政策의 展開過程
    1. 1991년 이전
    2. 1992년 이후
    가. 1992~93년
    나. 中共 14期 3中全會 이후

    IV. 최근 民營化의 背景과 內容 및 現況
    1. 최근 國有企業의 環境變化
    가. 旣存 개혁의 限界
    나. 非效率性의 심화
    다. 構造的 矛盾의 심화
    라. 金融改革에 따른 壓力
    마. 財政赤字의 급증
    2. 民營化를 유발하는 財産權 改編政策의 방향
    가. 企業改革政策과 企業財産權의 改編
    나. 財産權 改編의 방향
    다. 公有制 支配의 견지
    라. '조대방소' 방침
    3. 민영화의 方式別 推進現況
    가. 株式制化
    나. 株式의 發行ㆍ賣却
    다. 國內企業間의 買受ㆍ合倂
    라. 外國企業에 의한 買受ㆍ合倂
    마. 其他

    V. 民營化의 制約要因과 發展展望
    1. 中國의 特殊性과 政治的 敏感性
    2. 黨ㆍ政과 '職代會'의 간섭
    가. 黨ㆍ政의 간섭
    나. '職代會'의 간섭
    3. 經濟體制上의 制約
    가. 轉換期 經濟體制에서 오는 限界 : 關聯制度 개혁의 不進
    나. 剩餘人員의 처리
    다. 社會保障制度의 미비
    라. 資本市場 및 資本메카니즘의 미발달
    4. 財産權 관련제도의 未整備
    가. 財産權의 不透明性
    나. 재산권 去來制度의 미정비
    5. 社會意識의 未成熟
    6. 향후 民營化의 發展方向
    가. 短期的 전망
    나. 中長期的 전망

    VI. 外國의 參與 가능성과 示唆點
    1. 參與方式
    가. 合資會社의 설립
    나. 發行株式의 매입
    다. 買受ㆍ合倂
    라. 投資基金을 통한 間接投資
    2. 中小型 국유기업 위주
    3. 規制强化 추세
    4. 我國企業의 中國進出에 주는 示唆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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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中國經濟의 核心이자 根幹을 이루어온 國有部門의 非效率性은 매우 심각하여, 國有企業 改革은 오늘날 中國經濟의 最大課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국유기업의 개혁은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經營自主權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유기업의 非效率이 심각한 것은 그간의 개혁이 매우 不完全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최근 中國의 국유기업 개혁에 성질상 중대한 轉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政府가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根源부터 다루기 위해 그간 기피해오던 국유기업 財産權의 流動과 改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中國에서는 國有企業의 財産權이 하나의 商品으로서 去來되고 그 과정에서 民營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經濟를 주도해온 국유기업에 根本的인 변화를 가져오는 民營化 현상은 中國經濟의 未來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中國에서 민영화는 體制改革의 敏感性을 띠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非常한 意義를 지닙니다.
    中國과의 經濟交流가 擴大一路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中國의 民營化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我國企業들은 中國의 內需市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中國內 민영화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國經濟 競爭力의 핵심이었던 國有企業들이 民營化 추진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향후 우리의 對中國 經濟協力이나 競爭關係를 점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오늘날 中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營化의 意義, 展開過程, 問題點, 發展展望, 그리고 外國企業의 參與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려 한 것으로, 本 센터 中國室의 趙顯埈 專門硏究員이 집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관계 當局은 물론, 對中國 사입에 관계하는 企業들에게 유익한 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준 KIEP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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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건설업 현황과 진출 가능성

    조현준 발간일 1993.12.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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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중국 建設業의 現況 및 發展過程
    1. 國民經濟的 位置
    2. 量的인 發展
    가. 생산규모
    나. 就業者數 및 業體數
    다. 建設投資 및 市場規模
    라. 海外工事受注 및 勞務輸出 규모
    3. 質的인 發展
    가. 기업 내외부 管理體制의 개혁
    나. 建設市場體制의 形成
    다. 經營效率
    라. 建設技術

    III. 중국 건설업의 管理ㆍ運營體制
    1. 建設業의 組織體系
    가. 企業外部의 조직체계
    나. 免許制度
    2. 企業管理制度
    가. 組織 管理
    나. 品質 管理
    다. 施工 管理
    라. 工事原價 管理
    마. 請負(都給) 管理
    바. 現場管理

    IV. 중국 건설업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1. 矛盾과 問題點
    가. 位相의 過小評價
    나. 미흡한 體制改革
    다. 肥大한 組織
    라. 열악한 原價管理
    2. 향후 政策方向
    가. 改革의 加速化
    나. 發展能力의 강화
    다. 적극적인 國際化
    3. 建設需要 전망
    가. 건설수요의 發展方向
    나. 輸送 SOC 建設需要
    다. 기타 SOC 건설수요
    라. 都市의 住宅建設 및 再開發 수요
    마. 주요 地域開發 수요

    V. 중국 건설시장 進出可能性
    1. 進出背景
    2. 市場의 開放度
    3. 進出可能 분야
    가. 輸送 SOC 建設分野
    나. 기타 SOC 건설분야
    다. 其他建設事業 분야
    라. 향후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4. 進出事例
    가. 홍콩업체 事例
    나. 韓國業體 사례
    5. 진출 競爭力 검토
    가. 진출의 關鍵이 되는 競爭力 要因
    나. 韓國業體의 경쟁력 검토

    VI. 중국 건설시장 진출의 戰略的 示唆點
    1. 戰略的인 考慮事項
    가. 地域 차별화
    나. 事業의 發堀
    다. 컨소시엄의 형성
    라. 관련 사업과의 連繫進出
    마. 파트너쉽 또는 人脈關係('꽌시')의 구축
    바. 長期的인 眼目
    2. 진출시 留意事項
    가. 현지 制度ㆍ慣行의 熟知
    나. 收益性 문제
    3. 정책 示唆點
    가. 업계의 自求努力
    나. 정부의 지원

    參考文獻

    〈附表 1〉 中國의 2000년까지의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附表 2〉 外國企業들이 참여키로 公表한 中國內 發電施設 건설사업

    〈附表 3〉 중국의 건설업 관련 주요 硏究機關 및 硏究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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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자기업 조세제도

    조현준 발간일 1993.09.28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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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用語의 定義

    目次

    I. 序論

    II. 중국의 租稅體系와 對外稅制의 位相
    1. 전체 租稅體系와 對外稅
    2. 對外稅制의 位相과 特徵

    III. 企業所得稅
    1. 현행 기업소득세제의 배경
    2. 과세의 對象과 範圍
    3. 事業所得의 課標計算
    4. 源泉徵收
    5. 基準稅率과 稅額計算
    6. 減免惠澤
    7. 세금의 납부

    IV. 個人所得稅
    1. 납세의무자와 課稅對象所得
    2. 임금ㆍ급여소득의 稅額計算
    3. 임금ㆍ급여 이외 소득의 稅額計算
    4. 감면혜택
    5. 세금의 납부

    V. 工商統一稅
    1. 개념과 특징
    2. 과세의 對象範圍와 課稅標準
    3. 세율, 세액의 계산
    4. 減免惠澤
    5. 세금의 남부

    VI. 其他 조세
    1. 不動産稅(建物稅)
    2. 차량ㆍ선박 免許稅
    3. 印紙稅
    4. 기타 租稅

    VII. 租稅條約
    1. 租稅條約 검토의 필요성
    2. 對中國 조세조약의 核心內容과 特徵

    VIII. 稅制의 문제점과 전망, 示唆點
    1. 現行 세제의 문제점
    2. 향후 전망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外國人投資企業과 外國企業 所得稅法 (1991년 4월 9일 國家主席令 제45호 공포, 1991년 7월 1일 시행)
    〈附錄 2〉 外國人投資企業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實施細則 (1991년 6월 30일 國務院令 제85호 공포, 7월 1일 시행)
    〈附錄 3〉 特殊關係企業간 거래의 稅務管理에 관한 國家稅務局의 實施規則 (1993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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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영기업의 고용ㆍ임금제도 개혁

    조현준 발간일 1992.12.30

    경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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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改革의 意義와 重要性
    1. 國營企業改革의 重要性
    2. 국영기업 雇傭ㆍ賃金制度 改革의 意義

    III. 雇傭制度의 개혁
    1. 舊 雇傭制度의 弊害 : 過剩雇傭
    2. 고용제도의 變化要因
    3. 改革의 內容
    4. 改革의 影響과 實施現況
    5. 社會保障制度의 개혁

    IV. 賃金制度의 개혁
    1. 賃金管理의 基本原則
    2. 過去의 賃金管理制度와 그 弊害
    3. 改革의 目的
    4. 改革의 過程
    5. 개혁의 影響
    6. 現行 賃金制度

    V. 개혁의 問題點과 發展展望
    1. 中國의 經濟改革이 갖는 特殊性
    2. 개혁의 政治的 敏感性 : 社會不安에 민감한 지도세력
    3. 기업의 組織構造 : 干涉에 따른 經營者 改革意志의 限界
    4. 關聯制度 개혁의 부진
    5. 現行 임금제도의 문제점
    6. 사회 意識構造의 未成熟
    7. 展望

    VI. 政策示唆點
    1. 中國進出企業의 勞務管理에 주는 示晙
    2. 중국과의 企業協力에 주는 示唆
    3. 우리기업과의 競爭可能性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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