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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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탈군사화는 경제적으로는 결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conversion; konversiya)을 의미한다. 구소련 국가 중 특히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그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축적해온 모든 국부, 즉 첨단과학기술, 고급 노동력, 최신 설비 등이 모두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Voenno-Promyshlennyy Kompleks)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여하히 민수부문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느냐의 여부가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과거 구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입장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탈군사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정치 군사적 시각과 새롭고 유망한 경제협력분야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군사적 동기보다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들이 이전을 꺼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얻어보려는 기술 경제적 동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former Soviet Union mostly concentrated on the defense industries, including national resources, up-to-date technology, well-educated manpower and new facilities. Accordingly, convert its vast developmental potential into reality will be the key to whether Russia will rise as a powerful country.
The study evaluates the conversion of Russia's defense industries and devises specific strategies for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version of Russia's defense industries to expand Korea's investment in Russia and share its highly developed technology.
Ⅰ. 序 論
Ⅱ. 理論的 및 歷史的 背景
1. 理論的 背景
2. 歷史的 背景
Ⅲ.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政策
1. 民需轉換 관련 組織 및 法/制度
2. 基本政策方向
3. 分野別 政策方向
4. 特徵과 評價
Ⅳ. 民需轉換 推進現況
1. 推進 實績
2. 地域別 槪況
3. 企業의 推進現況
Ⅴ. 外國의 參與戰略 및 事例
1. 主要 國別(美國, 日本, 獨逸) 特徵
2. 民需轉換에의 多者間 參與
3. 外國企業의 民需轉換에의 參與
Ⅵ. 民需轉換의 間題點과 展望
1. 問題點
2. 展望
Ⅶ. 우리의 參與戰略
1. 우리의 參與 現況
2. 參與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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