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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

    이시영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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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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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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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

    안덕근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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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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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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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혁황 외 발간일 2012.05.30

    생산성 ,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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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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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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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

    성한경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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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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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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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

    조미진 외 발간일 2010.09.15

    경제개발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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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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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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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

    박노형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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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3. WTO 규범협상의 의의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제로잉
    나. 제소 적격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라. 일몰재심
    마. 최소부과원칙
    사. 반덤핑조사 절차
    아. 우회덤핑 방지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다. 기타 -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나. 수산보조금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일반보조금 분야
    나. 수산보조금 분야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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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도국들과 보다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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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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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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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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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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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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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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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09.09.25

    무역장벽 ,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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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제3장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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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ㆍ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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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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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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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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