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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2.31
무역정책,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
문진영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금융,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기후재원 특징 및 쟁점
1. 기후재원 개념 및 COP 논의
2. 글로벌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3. 신규 기후재원 조성 논의와 주요 쟁점
제3장 공여국의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1. 기후재원 집계 문헌 및 방법론
2. 공여국별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3. 한국의 기후재원 지원
제4장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1. 일본
2. 영국
3. 스웨덴
제5장 민간 기후재원 활용 방안
1.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전략
3. 민간재원의 활용촉진 수단 및 적용 사례
제6장 한국의 대응과 과제
1. 한국의 기후재원 관련 정책 및 집계ㆍ보고
2.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기후재원 논의 및 조성 현황을 정리하면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당사국은 기후재원의 주요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다.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재원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파리협정 9조에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UNFCCC 상설위원회, OECD, CPI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과 적응을 위한 재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NCQG 논의에서 기후재원 공여주체, 재원 규모, 지원 범위 및 출처, 파리협정과의 연계, 재원 집계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3장에서는 기후재원 집계 관련 문헌 및 방법론을 검토하면서 최근 5년간 OECD에서 집계된 자료에 기반하여 공여국별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였다. 양자 지원은 리우마커를 통해 기후변화 지원으로 보고된 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자 지원은 공여국이 다자기구 및 기금에 공여한 재원이 기후변화 지원으로 귀속된 기여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공여국의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도 본 연구의 기후재원에 포함하였다. 양자 지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양자 기후지원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각각 28% 및 32%에 그치고 있다. 다자 지원에서 일본, 영국 등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 52.4%에 이르며, 민간 기후재원을 많이 동원한 국가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규모는 약 6.7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4장에서는 기후재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 영국, 스웨덴의 기후재원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최근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후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전환금융(기후전환국채 등)을 활용하여 녹색전환(GX)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고 있으며, 개도국 내 감축 사업, 아세안 중심의 기후 다자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ODA로 제공되는 기후재원을 ‘국제기후재원(ICF)’으로 관리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ICF만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성과지표(KPIs)를 토대로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 기후재원 집계,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 노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후재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민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년간 ‘보증’을 주로 활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법률(조례)에 기반하여 통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DFIs)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후재원 집계 방법(리우마커 활용 여부 및 지원 목적별 반영 비율 등)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세부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5장에서는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관련 전략, 민간재원 활용촉진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그 필요수준에 비해 기후재원의 조성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공공재원의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반적 경제여건, 각종 정책 및 지원 조치, 규제환경 등의 측면에서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최근 민간 기후재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 공공재원의 증가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후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참여 및 자체 탄소중립전략 수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 펀드, 녹색채권, 녹색 증권화, 크라우드 펀드 등 민간 기후재원 활용촉진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주요 이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6장에서는 국내 기후재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력에 부합하는 기후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후재원 조성, 활용, 집계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더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할 기후재원을 조성 및 활용하면서, 지원 상황을 면밀히 집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생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이 기후재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 재원으로 민간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부터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재원을 촉진하며 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 및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정원혁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발전, 경제성장, 대외원조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 개최 목적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과감한 정책과 행동촉구 - 4개 분야 5개 지역에서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유엔공공행정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 개최 목적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과감한 정책과 행동촉구
- 4개 분야 5개 지역에서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유엔공공행정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
- 유엔 회원국과 개도국의 행정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개최 목적 - 환경·산업과 연계한 정원의 가치 및 미래 전략 제시 - 울산의 산업 자원을 활용한 신 정원산업 플랫폼 구축 - 정원복지의 지역 균형 및 영남권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개최 목적
- 환경·산업과 연계한 정원의 가치 및 미래 전략 제시
- 울산의 산업 자원을 활용한 신 정원산업 플랫폼 구축
- 정원복지의 지역 균형 및 영남권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국제통계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이슈 선도 -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관 등을 자원으로 삼은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을 개발·전시함으로써 태안을 농림·해양치유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
- 정원도시의 위상 제고에 기반한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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