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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경제개발

저자 김학수 발간번호 9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3.01

원문보기(다운로드:6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접경 3국에 의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UNDP에 의한 개발노력의 종합화 및 국제화가 가세되어 개발전망과 성공확률이 그 어느 UNDP의 다국간 지역개발계획에 비하여 밝고 높은 편에 속해 있다. 더욱이 접경 3국 가운데 경제특구(SEZ) 개발과 개방화 경험이 풍부한 중국이 사회주의경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잘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 북한과 러시아연방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TRADP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게 해주고 있다. 이 동북아지역에서 4~5개국 정부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이익이 되는 개발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금세기에 처음 있는 일이며 더욱이 회의장소를 각국 도시인 서울, 평양, 베이징, 울란바토르 및 블라디보스토크로 번갈아 교환 방문하여 토의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각국이 준비한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이 모태가 되고 각국 정부의 기탄 없는 입장표시가 때로는 이해의 상충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지연되어왔던 개발잠재력을 이른 시일내에 현재화시키자는 공동목표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다.

TRADP는 접경 3국과 몽고에 대해서는 배우는 과정(learning process)이고,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 실험장(experiment)이며 또 국제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UNDP가 제공한 싱가포르, 홍콩, 부산, 선전 등지의 견문여행(study tour)이나 각종 전문가 workshop, 정기적인 PMC 회의 등은 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개 이러이러한 incentive는 있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올 것이라는 국제상식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국제전문가들과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독특하다. 우선 한국은 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자본주의국가이고 최근 30년간의 생생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다 급부상하는 교역상대국 그리고 가장 유망한 잠재투자국이라는 점에서 TRADP 성공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의 workshop 및 PMC 참여는 토론의 질을 높여주고 사업의 방향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큰 일조를 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발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고자 하는 데서도 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TRADP는 UNDP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특징을 갖는다. TRADP의 일부는 중국의 혼춘 · 방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는 청진, 나진항은 이미 기초시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혼춘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 포시엣트간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나진 · 선봉의 경제특구설계와 대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의 두만강유역인 핫산지방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UNDP는 이러한 것들을 잘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가다듬기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다.
This report takes an optimistic view regarding the prospects and possibility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Even though various views on the regional scope, way of cooperation and possibility of realization as to the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still exist as discussable subjects, Tumen River development plans are established and proceeding by individual country such as RaJin SunBong Free Trade Area in North Korea, Hunchun development plan in China and Great Vladivostock Development Plan in Russia.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are divided by bordering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plus non-border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Mongolia. Among the bordering countries China is more dynamic in regional development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as one of the non-bordering countries is most active in private investment in this area.

This report maintains that the Korean should prepare the new role and strategy for participation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should prioritize its bankable project.
序 言

Ⅰ. 序 論

Ⅱ. 豆滿江地域 開發에 대한 UNDP의 基本立場
1. UNDP의 비젼
2. UNDP의 基本戰略
3. UNDP의 役割과 限界

Ⅲ. 接境3國의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1. 中國의 琿春 · 防川 開發計劃
2. 러시아聯邦의 大블라디보스톡 開發計劃
3. 北韓의 羅津 · 先鋒 開發計劃

Ⅳ. 接境3國의 開發計劃과 協力可能分野
1. 社會間接資本의 最適配置를 위한 優先順位 協議
2. 交易增進 및 各國의 立地條件 極大化
3. 特化産業 摸索 및 生産要素 活用

Ⅴ. UNDP 豆滿江地域 開發計劃(TRADP)의 內容
1. 事業計劃의 內容
2. 이제까지의 成果
3. 앞으로의 課題

Ⅵ. 展望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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