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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베트남의 자원개발 전략 경제개발

저자 이문식 발간번호 9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美國과 베트남 관계가 改善되어 미국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가 조만간 解除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西方各國의 對베트남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先進國은 물론, 대만, 싱가폴, 홍콩 등 競爭國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며, 總外國 人投資 규모도 1992년말 현재 470건, 4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도 1992년 12월 말에 베트남과 公式的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조만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등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베트남 진출이 그 어느때보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經濟의 長点은 良質의 低賃勞動力과 풍부한 天然資源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특히 天然資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막대한 양이 존재하나 아직 未開發인 채로 남아 있어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근해에서 石油가 발견되면서부터 세계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로서 현재 外國人投資의 30%가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政府의 經濟開發戰略을 살펴보면 각종 有望資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天然的으로 보유한 資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한 外貨獲得으로 초기 경제개발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投資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國內外的으로 베트남 資源開發에 대한 關心이 매우 높은 반면, 베트남資源開發에 관련된 國內 硏究資料는 거의 全無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本 센터는 베트남 資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 本 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 못했으나 베트남 資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當 센터 李文植 地域 4室長에 의해 執筆되었음을 알리며, 그 內容은 당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1. 베트남 經濟開發戰略에서의 資源의 役割

2.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鑛物資源
2) 土地
3) 水産資源
4) 林産資源

3. 資源開發의 限界와 課題

4. 資源關聯 交易 및 外國人投資
1) 交易
2) 外國人投資

5. 韓國의 參與方向

參考文獻

附錄
土地法
漁業法
山林保護ㆍ開發法
鑛物資源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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