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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한홍열, 윤성욱, 박지원, 정은이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19 - 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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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need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to actively promot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ar East area. From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connecting thei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ith industrial policies. To realize this goal, this research analyzes and asse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by each country, and suggests measures for mutual connection between thei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lso propos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is triangular cooperation.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explore promising approaches to constructing an industrial clust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nation. In this sense, preparation for triangular linkage is a basic task for constructing the industrial cluster. In particular, triangular cooperation could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ussia’s Far East policies and South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Northeast part of North Korea.
   The necessity of triangular connection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can be found in the economic, societal and policy situations in the two Koreas and Russia.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1990s. Whil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Korea’s policies lack consistency,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aintained. In particula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driven forward measures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f each region. The seven Free Economic Zones (FEZs) designated nationwide are at the center of this policy. However, the FEZs in Korea have shown their limitations in various aspect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located in local areas, are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the Korean society’s structural problems and slowdown in the economy. In this situation, Korea’s FEZs and regional authorities are actively seeking for ways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secure new growth engines.
   The Russian Far East has long been considered less developed in economic terms compared to the central region. Looking to resolve this situation, the Russian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Far East since 2010.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Far East,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were introduced, these being created mainly for the provision of tax benefits. Among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adjejinskaya Territory was created near Vladivostok, which shows the highest corporate activity among the 18 zones. The Khabarovsk Territory near the city of Khabarovsk is also highly populated by logistic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due to its excellent location. However, since the benefits of thes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mainly focused on providing tax benefits, individual companies must consider the various surroundings and conditions before deciding to enter the Territories. Among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olshoi Camen is built around the shipbuilding industry. Its Zvezda shipyard is the largest in the Far East, and shows great promise for future cooperation. Russia is foster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and actively working with foreign compan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es. As such, pushing for inter-Korean and Russian industrial cooperation around the Far Eas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the "new Northeast Asian value chain" for South Korea. While inter-Korean and Russian industrial cooperation cannot completely replace the existing Korea-China value chains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new value chain is important in that it allows South Korea diversify its overseas manufacturing base, which is currently dependent on China. In addition, if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Russian port of Zarubino is carried out step by step, it will lead to changes in the transport 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n North Korea, the policy goal in the Kim Jong-un era has been set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Improving people's lives is, in particular, closely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light industry sector, which in turn is linked with the local industry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Rajin and Chongjin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Our results show Chongjin has recently been in high demand for fisheries and shipbuilding, and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Z) has achieved a considerable level of openness to Chinese companies since beginning as the first SEZ in North Korea. Through its past trade routes with South Korea, it is leading the garment manufacturing industry in North Korea. Chongjin is a promising area to conduct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North Korea's cheap labor force, South Korea's technology and capital, and Russia's energy resources.
   This research focuses on suggesting the direction or model of cooperation rather than exploring detailed policy tools. This is mainly because the external situation does not allow detailed discussion. However, this research also strives to convey the very practical message that exploring a direction towards industrial coope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when external restrictions are all lifted.
   In this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riangular industrial cooperation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model of triangular industrial cooperation needs to incorporate plans to construct an industrial cluster linking South Korea, Rajin and Chongjin in North Korea, and Russia’s Far East together; secondly, such projects need to actively make use of Nor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in order to support North Korea’s policies; and lastly, detailed policy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various areas such as market support, production support and strengthening policy capacit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 극동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개요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제5장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2.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진
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제6장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3각 협력 방안
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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