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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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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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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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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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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한홍열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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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 극동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개요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제5장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2.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진
    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제6장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3각 협력 방안
    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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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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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

    한홍열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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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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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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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3: 중앙아시아∙몽골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

    고재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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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 중앙아시아
    1.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지역협력의 동학
    ∙고재남_국립외교원 교수
    2. 한국과 일본의 대(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이지은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동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윤석상_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4.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정향: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윤지원_평택대학교 교수
    5.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박지원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국가 발전에 대한 연구 - 싱크탱크, 인적자원(엘리트)를 중심으로 -
    ∙김상철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7. 대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술창업보육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개발 협력 구축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방식을 중심으로 -
    ∙배경화_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8.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효과 연구
    ∙강명구_산업은행 조사분석부 부부장

    * 몽골
    9.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몽골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김경환_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0. 몽골․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含意)
    ∙김용민_명지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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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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