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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윤성욱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한홍열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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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 극동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개요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제5장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2.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진
    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제6장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3각 협력 방안
    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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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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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카니즘과 경제발전전략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

    백준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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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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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3장에서 다룬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국가간의 역사는 유럽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초기에 미국은 영토, 경제적 이해, 세력권 확보 등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란에 접근하여 이란의 주권을 침식한 다른 유럽 열강과는 달리, 비제국주의적이면서도 주권 상실에 힘들어하는 국가에 동정심을 가진 흔치 않은 서구 강대국으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이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하였고, 양국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을 대신하여 소련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여타 강대국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정치의 전체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해 미국의 특별 관리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냉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의 쿠데타를 통한 축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동맹이었던 팔레비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란 각계각층의 반발이 결국 이란혁명으로 귀결되면서 이란?미국의 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이란의 개혁온건파 대통령들에 의해 관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내 강경파의 강한 입김과 뿌리 깊은 불신, 사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하였다.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핵확산, 글로벌 테러리즘 등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선봉에 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란의 대미 접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록 중동 무슬림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서 실용주의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한 로하니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지루하게 끌던 핵협상 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반이란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던 강경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란ㆍ미국 간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 패턴을 연구한 3장에 의하면 양국은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 변화 등 비현실주의적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적지 않기에, 향후 이란·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신중하고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란ㆍ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었다. 19세기 이란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은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또는 ‘보호국(protectorate)’ 개념에 입각하였다. 20세기 소련은 이란에 대해 ‘세력권’ 설정, 또는 ‘반소 정부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강대국 균형전략(strategic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이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경쟁관계(strategic rivalry)에 있는 강대국(영국 또는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된 지역은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① 지역분쟁 방지 ② 역외국가의 군사 개입(군사동맹 포함) 반대 ③ 반테러리즘 지역협력 ④ 자원개발협력 ⑤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

    냉전 해체 이후 이란의 러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양국간 천연가스 생산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게 되면 유럽 다운스트림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관계는 미·러 관계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관계가 합의적 형태를 띨 경우 러시아·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고, 반대의 경우 양국간에 협조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변동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동은 이란의 국내정치 변동과 연동되어 양국관계의 협력과 갈등 패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수용 핵프로그램(civil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용 핵프로그램(military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대안, 즉 핵연료 스와프(swap) 방안과 ‘단계적(step-by-step)’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란 핵 타결의 분기점인 ‘로잔 합의(Lausanne Agreement)’의 토대가 되었고, JCPOA의 주요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장에서 다룬 EU와 이란의 관계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EU와 이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갈등과 협력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냉전기에 EU의 대이란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유럽 통합 초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가 깊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란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도 EU와 이란의 관계는 갈등, 긴장완화, 신뢰회복, 관계확장 등 다양한 국면을 겪었고, EU는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경제 및 안보),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이란의 국내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가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 점은 이후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EU가 대외정책 집행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시로 한 강경책을 고수해온 반면, EU는 ‘문민적 강대국’으로서 화합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이후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다른 강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전망하였다. 2015년 핵협상 완전타결을 계기로 2005년 이란에 내려졌던 서방세계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맹주 이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거시경제는 과거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구조 약화, 상당한 규모의 국세체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앞서 이란경제의 거시경제, 산업구조, 재정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발전전략 및 산유국 경제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풀려 뒤처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여타 중동의 산유국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 가스 산업 이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부문도 커 조세수입 기반이 넓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보조금 지원,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시장충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제재 해제와 부정적인 요소인 국제석유가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하여 경제발전의 자금 동원에서 핵심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란에 필요한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업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산업의 탈석유화 및 다각화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란과의 산업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란 시장 직접 공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분야 외에 이란의 핵문제 타결, 경제제재 해제를 전후하여 주요국 미국, 러시아, EU 의 대이란 정책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대이란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룬 주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답습, 또는 과거와 같이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단순히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아가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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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

    한홍열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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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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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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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

    한홍렬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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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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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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