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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내외여건 변화와 한중경제협력의 신구도 경제협력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2-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26

원문보기(다운로드:8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 : 韓中經濟協力關係 재정립의 필요성

II. 中國의 최근 改革ㆍ開放동향과 中短期 展望
1. 經濟改革의 최근동향과 展望
2. 중국 對外開放政策의 최근동향과 展望
(1) 全方位開放戰略
(2) 貿易管理體制의 개혁ㆍ분권화
(3) 先進技術導入우선적인 外資誘致政策
3.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

III. 韓中經濟交流의 現況과 中短期 展望
1. 韓中經濟交流의 現況
2. 韓中經濟協力關係의 特徵
3. 韓中經濟協力關係의 中短期 展望
(1) 中短期展望을 위한 基本假定
(2) 對中經濟協力에 미치는 영향
(3) 韓ㆍ中 經協관계의 中短期 展望

IV. 海外市場에서의 韓ㆍ中 競爭關係의 現況과 展望
1. OECD 수입시장에서의 韓ㆍ中間 競爭關係
2. OECD內 主要市場에서의 韓ㆍ中 市場占有率 변화
3. 海外市場에서의 韓中競爭關係 전망

V. 競爭國의 對中進出 現況과 戰略
1. 對中輸出
2. 對中直接投資
(1) 槪觀
(2) 日本
(3) 臺灣

VI. 修交이후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와 戰略
1. 향후 對中經濟協力推進의 基本方向
(1) 多國間 經協의 틀안에서의 經濟實益 優先型 經濟協力 推進
(2) 經濟協力의 制度的 障碍의 제거ㆍ완화
(3) 주변 競爭國의 對中經協戰略을 고려한 動態的 戰略의 수립ㆍ실행
(4) 南ㆍ北韓 經濟交流와 對中經濟交流의 連繫 推進
2. 韓中經濟經協力의 新構圖
(1) 兩面戰略의 채택 : 중국 內需市場의 攻略과 우리기업의 競爭力 强化
(2) 技術向上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際分業型 經協關係의 형성
(3) 南ㆍ北韓ㆍ中國間 三角經濟協力 構圖의 구축
(4) 結語
3. 中國 內需市場 개척에 중점을 둔 巨視的 차원의 對中經協方案
(1) 協力分野의 多角化
(2) 協力主體의 多元化
(3) 投資地域의 省間ㆍ省內 據點中心 投資動機別 多邊化
(4) 合資ㆍ合作投資의 比重增大
(5) 協力主體의 大型化ㆍ協業化
4. 南北間 經濟交流 증진을 위한 對中經協 推進方案
(1) 南北韓 경제교류의 發展段階에 따른 連繫推進 및 段階化
(2) 豆滿江만큼 중요한 鴨綠江

VII. 韓中經濟協力의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市場의 特性에 따른 進出戰略의 差別化ㆍ多角化
(2) 中國市場 先占競爭에 대한 대비책 강구
(3) 중국 「8.5計劃」에의 참여방안 모색
(4) 中國經濟 관련 專門人力의 양성
2. 中國과의 대등한 經濟協力關係 설정을 위한 노력
(1) 中國의 '한반도 二分化' 政策'에 대한 대비
(2) 東北亞 地域內 國際分業構造 형성에 대비한 産業ㆍ技術政策의 실시

VI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中國內 各 省ㆍ市ㆍ自治區의 對外開放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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