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言
國文(영문)要約

Ⅰ 서론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 절차와 조건
1. WTO 가입 추진배경
2. WTO 가입절차
3. 중국의 특수한 지위

Ⅲ 미-중간의 협상경과, 추구목표, 베이징 합의의 의미
1.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
2. 미-중간의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경과
3.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양측의 입장과 전략목표 차이
4. 베이징 합의의 의미

Ⅳ 베이징 합의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평가
1. 베이징 합의안과 WTO 가입의정서
2. 베이징 합의의 주요 의제별 내용
3. 종합평가

Ⅴ 합의 이후 문제와 실행가능성
1. 베이징 합의 이후의 절차와 과제
2. EU 등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전망
3. 일반이사회 동의와 全人大의 비준
4. 영속적 일반무역국 지위(PNTR) 부여문제
5. 베이징 합의의 실행가능성

Ⅵ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와 정책 전망
1. 전반적 변화
2. 중국내 주요 분야별 정책변화 전망
3. 중국의 산업 및 기업구조 조정 전망

Ⅶ 중국의 WTO 가입이 지역협력과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1. 개론
2.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의 강화
3.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Ⅷ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對中 교역확대에 미치는 영향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6. 국내시장 방어와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Ⅸ 우리의 대응방향
1.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參考文獻
부표

- EU와의 양자 협상, 국내비준, WTO 일반이사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중국의 WTO 공식가입은 거의 확실하다.

- 중국의 WTO 가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무역·투자관련 장벽을 완화, 외국자본·상품의 대중 시장접근도를 높여줄 것이다. 중국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유인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 초다국적 기업의 대중 진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시장이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등 비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농업부문, 부실에 허덕이던 국유기업, 상업은행, 증권·보험회사, 지방신탁투자공사 등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140여개국으로부터 이미 MFN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 WTO 가입 직후 관세면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의 2차적 파급효과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형태로 나탈 것인데, 특히 중국내 관련 법규·정책·관행의 개선,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술·노하우 흡수 확대, 무역·유통영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이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 해외 고가품 고급품 시장에 대한 중국상품의 진입이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제 1단계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이면 중국경제는 초보적인 시장경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2005년 쯤이면 시장경제화가 더욱 진전되어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WTO 협정상의 규범을 준수하고 양허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낙후된 법제도, 꽌시문화, 만연된 부패·비리관행, 지방이기주의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 또한, 법규 관행면의 투자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임금·세제 등 원가면의 투자환경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자기업의 진입 증대에 따라 연해지역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내국민대우의 원칙 실행에 따라 외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유인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조기진입한 외국기업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이고, 한국기업중에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은 중국내 투자입지 선정시 임금·세제 등 원가요인보다는 시장요인, 관련산업의 발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의 영향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직물·의류, 석유화학, 철강분야(냉연·열연코일 등)의 경우, 대중 수출증대가 해외시장의 수출축소보다 클 것이므로 +의 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자·통신기기 부품·반제품 역시 중국내 내수·수출증가로 대중 수출이 추세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패션의류,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밀전자, 기타 공급부족 산업재 등도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반도체·통신장비·가전제품의 경우, 완성품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정책이 WTO가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완성품의 대중 수출 증가는 추세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 WTO 가입이후 단기적으로 중국상품의 수입급증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92년 한중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MFN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임수산물, 완구, 의류, 석유화학제품(공급이 부족한), 전자부품, 천연섬유 직물, 철강제품(박판, 후판, H-형강 등) 등의 경우, 중국내 수출허가 절차의 간소화,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절차의 개선, 수출독점권한의 민영화와 분권화에 따라 추세증가율 이상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농임수산물의 경우, 주 소비시장인 상하이 이남의 연해지역이 농산물 도입선을 미국·캐나다·호주 등지로 점차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재고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일본·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임수산물 국내유통질서가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동식물검역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산지 규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의 부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별세이프 가드나 반덤핑의 경우 발동요건, 기준, 절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가입후 12년동안(섬유부문에 대해서는 9년동안), 반덤핑의 경우 가입후 15년동안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 분류되어 중국을 특별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이나 특별반덤핑 방식은 대중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중국측도 한국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인 가의 여부, 덤핑마진의 판정, 산업피해의 존재 등과 관련, 중국의 대외무역법, 반덤핑 관련 법규, 제품별 가격·유통제도를 보다 정부와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산업피해나 덤핑마진의 판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무적 해결방식과 병행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강구해야 한다.

- 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록 50%를 초과하는 다수지분형 투자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금융·보험, 유통, 관광, 통신·인터넷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던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의 정보·통신·인터넷 부문에 대한 합자·공동지분투자, 기술제휴 방식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증권·보험의 경우 33%의 지분참여, 인민폐 업무 등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금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텔업의 경우, 다수지분 형태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영상·음악부문의 경우, 매출액 공유방식에 의한 대중 영화·음반수출, 컨설팅·전문직 서비스 등의 경우, SOHO 방식에 의한 대중 진출도 가능하다. 진출지역 역시 제조업 기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산동-랴오닝-텐진 지역 위주에서 탈피,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상하이의 주변부 지역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식은 투자, 수출 위주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징,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직접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신규로 공장건설과 함께, 전망이 좋은 기존 외자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즉시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국내 수명주기가 다한 진부한 기술의 경우 과감히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윈-윈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시장개척, 해외 및 국내시장방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잡힌 경제실리 위주의 대중 통상외교 전략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시장개척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술도입,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확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 등을 통한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서언

Ⅰ. 序論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가입협상 진전상황
1.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배경
2.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동향
3.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목적
4. 중국의 가입조건에 대한 미/일/EU 및 중국의 입장

Ⅲ.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대내준비 현황
1. 중국의 WTO 가입절차
2. 중국의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3. 중국의 WTO가입 전망
4.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준비

Ⅳ.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國際通商環境에 미치는 영향
1. 槪論
2. 중국 經濟體制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貿易擴大 및 貿易構造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中國 內需市場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5. 産業構造 高度化의 가속
6. 相對價格構造와 物價에 미치는 영향
7. 지재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8. 國際通商環境과 世界交易에 미치는 영향
9. 해외시장에서의 韓 -中 輸出競合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중국의 WTO 가입이 韓 -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市場防禦와 産業構造 변화에 미칠 영향
2. 한국의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對中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기업차원의 대응
1. 중국의 WTO 加入條件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정립
2. 중국 WTO 가입 以後의 우리 정부의 通商政策 방향
3. 기업차원의 대응

<參考文獻>
<附 表>

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 기존 GATT 체제의 단점을 보완, 세계교역의 획기적 신장,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는 다자간 무역규범 및 질서의 도입/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GATT에서 탈퇴한 1950년 3월 GATT 원체약국 지위를 승계하여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 지도부의 인식부족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1986년 7월에서야 GATT에 재가입의사를 공식표명하게 되었다. 그 후 천안문사태 (1989년 6월) 등으로 중단되었던 GATT 가입협상은 중 미간의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92년 10월), 지적재산권 분쟁 타결(1995년 3월) 등으로 일시 호전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중국의 WTO 가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과의 관계가 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1995년 7월), 늘어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등의 문제로 악화되자,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중국 GATT 가입의 성격, 가입조건, 중국의 대내준비, 등 사후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당초 희망했던 「1994년 GATT 복귀와 1995년초 WTO 원체약국 가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중국 역시 1995년 말까지의 가입이 좌절되자 자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WTO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의외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중국이 1995년 7월 WTO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총교역액 2,400억 달러, 세계 제11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WTO는 유명무실하다는 점, ③미국과 중국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관계 호전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WTO 가입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90년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지위강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GATT-WTO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인근국인 우리나라에도 대중 직접투자와 수출입,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합관계, 국내시장의 방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단 중국이 GATT-WTO에 조만간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중국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서언

Ⅰ. 序論

Ⅱ.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의 槪念, 規模, 일반적 특성
1. 消費財 工産品의 槪念과 範圍
2. 內需市場의 槪念과 範圍
3. 內需市場의 規模
4.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의 膨脹
5.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의 일반적 특성

Ⅲ. 중국의 品種別 內需市場의 特性과 展望
1. 도시가계의 支出構造와 商品類型別 소매비중
2. 品種別 消費市場의 特性과 推移

Ⅳ.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의 空間構造的 特性
1. 중국에 있어 都市의 多樣한 定義
2. 각 省의 人口規模別 都市分布
3. 地域別 人口分布로 본 중국 消費財 內需市場
4. 중국 小賣市場의 地域構造와 消費擴大潛在力

Ⅴ.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에 대한 進入障壁
1. 進入障壁(entry barriers)의 개념과 범위
2. 制度/政策상의 公式化된 進入障壁
3. 內需市場 先占을 위한 外資企業의 戰略的 進入沮止
4. 外資 小賣企業 경영/판매상의 障壁

Ⅵ. 중국消費財 工産品 流通管理制度의 改革과 流通障壁
1. 改革前의 消費財 工産品 流通管理制度
2. 中央政府 차원의 流通管理制度 개혁
3. 地方政府 차원의 流通管理制度 개혁
4. 중국 消費財 工産品市場에 대한 流通障壁

Ⅶ. 중국 消費財 工産品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戰略과 方案
1. 消費財 工産品內需市場 接近을 위한 전제조건
2. 중국 內需市場 進出方案
3. 品目別 內需市場 開拓方案
4. 地域間 流通障壁의 迂廻/突破 방안
5. 중국 流通業에 대한 進出/先占 노력의 확대
6. 기업차원에서의 戰略과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表>

중국 내수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91년에 7.7%, 1992년에 12.8%, 1993년에 13.4%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데에 이어 1994년에도 11.8%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 중의 하나인 DRI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1995-2000년간에도 평균 8%, 그리고 2000-10년간에는 7.1%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역시 「중국경제발전의 정책선택」이란 보고서에서 1991-2010년의 20년 동안 중국은 평균 8.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2010년에는 GDP가 1993년의 4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이 같은 고도성장으로 인해 연 1.145%의 인구 자연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중국민의 1인당 구매력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NP는 1983년에는 568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2,333원(약 405달러)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1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소매 등 유통부문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어 중국 소비시장 확대 잠재력이 점차 현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인구의 매력과 소득수준 및 구매력의 향상만을 믿고 중국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인 진입장벽과 중국시장의 폐쇄적 유통메커니즘에 막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80년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권화되면서,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라기보다는 수백 수천 개의 시장이 모인 집합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민의 소득수준 및 구매력 향상과 관련된 소비재 내수시장 규모에 대한 총체적 분석/전망 못지않게 유통장벽과 공간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1992년 10월 14전대회(제14차 전국당대표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천명 이후 일본-대만 등 주변 경쟁국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외국기업간의 시장선점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재 공산품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의 일반적인 유통제도와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주요 소비재 품목별, 소득계층별, 지역 및 도시별 소비패턴, 중앙정부의 유통제도, 지방간의 유통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目次

I. UNDP 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推進經過와 向後 展望
1. TRADP의 推進經過
2. UNDP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의 展望

II. 北韓의 對TRADP戰略과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構想
1.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立案背景과 北韓의 制限開放模型
2.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3. 北韓의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 開發ㆍ運營體系

III.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性格과 內容
1. 羅津ㆍ先鋒地帶의 性格
2. 羅津ㆍ先鋒地帶 進出企業에 대한 優待措置
3. 羅津ㆍ先鋒地帶 3段階 開發計劃
4.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人力再配情計劃
5. 淸津 自由貿易港과 羅津ㆍ先鋒地帶間의 機能 比較

IV.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인프라, 直接投資 誘致實績 및 西方企業의 動向
1. 인프라 擴充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3. 日本 및 歐美企業의 最近動向과 進出展望

V.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制約, 限界 및 發展展望
1. 內在的 限界
2. 進出을 制約하는 諸般 要因
(1) 政治的 제약
(2) 認識上의 制約
(3) 制度的 制約
3. 羅津ㆍ先鋒地帶의 發展展望
(1) 客觀的 要因에 의한 評價
(2) 戰略的 事案에 대한 評價

VI. 羅津ㆍ先鋒地帶開發事業에 대한 우리의 戰略構圖
1.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加의 必要性
2. 羅津ㆍ先鋒地帶의 重要性
(1) 中短期的 效果 : 觀光 및 中繼貿易의 擴大
(2) 長期的 效果 : 自由經濟貿易地帶 數의 增加와 北韓經濟에 대한 衝擊效果의 漸進的 擴大
3.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接近原則
(1) UNDP를 통한 多國間 協力과 二國間 協力의 竝行推進
(2) 豆滿江開發과 南北經濟交流간의 連繫性 强化
(3) '단순한 원칙' (Simple Rule)의 일관적 적용
(4) 鴨綠江과 豆滿江에 대한 同時接近
(5) 通信ㆍ建設分野에 대한 分野別 參與方案 講究
4. 羅津ㆍ先鋒地帶 進出을 위한 우리의 戰略構圖와 進出方案
(1) 政府次元의 戰略構圖
(2) 企業次元의 羅津ㆍ先鋒地帶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表
附圖
附錄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 企業人들 역시 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계획 내지는 실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경제교류활성화 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制限開放政策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95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의 방북과 투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制限開放政策의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아온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제반 개발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本院은 92년 4월 북한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다녀온 바 있고, 그동안 TRADP National Team의 非政府부문 幹事(Coordinator) 謙 豆滿江관련 對外通商專門家 풀의 간사로 일해온 金益洙 박사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 開發計劃, 외국인투자현황, 향후 전개방향 등을 분석한 다음, 大三角(TREDA) 지역의 現地調査 경험과 제4차 모스크바 PMC (94.7) 및 분야별 Workshop 등 각종 국제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本人은 본 연구에 힘쓴 金 博士와 그를 도운 黃惠京 연구원, 鄭美善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本 정책자료가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및 南北經濟協力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財政經濟院, 統一院, 外務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및 기타 유관부서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羅津-先鋒地帶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本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연구를 담당한 필자 개인의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序 言

Ⅰ. 序

Ⅱ. 日本의 對中直接投資 槪況
1.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槪念과 統計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對象地로서의 中國
3. 日本企業 對中直接投資의 세 차례 붐과 特徵
4. 90年代 日本의 對中投資의 性格과 投資急增의 原因
5. 中國이 誘致한 海外直接投資에서 점하는 日本의 位相

Ⅲ. 日本의 最近 對中投資 動向과 特徵
1. 地域別 分布
2. 産業別·業種別 分布
3. 業種別·地域別 分布
4. 投營形態別 分布
5. 最返 日本의 對中投資에 나타난 特徵

Ⅳ. 日本企業의 主要産業別 對中直接投資 現況과 投資事例
1. 電氣 · 電子
2. 自動車
3. 流通分野

V.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1. 世界經濟環境 變化에 대한 能動的 對應
2. 産業內 工程分業型 및 市場先占型 投資의 擴大
3. 流通業과 製造業의 共同進出을 통한 '連結의 經濟' 追求
4. 他 日本企業 및 他 外資企業과의 共同投資·連帶 强化
5. 長期的인 市場擴大를 위한 現地化의 追求
6. 技術優位의 自國內 消盡을 통한 技術發展隔差의 維持
7. 內需市場接近 條件附 對中하이테크投資 事例의 增加
8. 北上趨勢의 强化 및 投資據點 中心의 多邊化 戰略

Ⅵ. 日本企業의 投資戰略이 주는 政策示唆點
1. 日本企業 對中投資戰略의 長點 受用
2. 中國과의 技術發展隔差 變動에 따른 伸縮的인 對應
3. 進出企業間 協調 및 民官合同의 情報蒐集·共有 體制의 强化
4. 主要 産業別 積極的인 對中 進出戰略의 展開

5. 揚子江 流域 및 內陸地域에 대한 進出擴大

<參考文獻>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조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고, 중국의 11억 인구와 싼 임금이 갖는·매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충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0년 말 유치실적은 건수·액수 양면에서 천안문사건 직전의 실적을 오히려 능가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대중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가기준으로는 총 581.2억 달러, 실제 이용액 기준으로는 110.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85.3%, 152.1%나 증가한 것이다. 1) 1993년만 해도 1~9월 동안 중국은 계약기준으로 총 6만 2,789건(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83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1% 증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연말까지는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물론 외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이처럼 빨리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의 천명, ② 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③ 서비스·에너지 수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등과 같은 중국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기여한 바 컸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홍콩·마카오·대만화교의 투자 급증과 1985년 이후 엔고에 허덕이던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도 기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구미 선진국경기의 둔화와 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총액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어쩌면 198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939억 달러에 발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으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2)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1990년대 들어 대중투자 계약액과 건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투자의 양적인 확대의 이면에는 일본기업 대중투자동기와 행태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는바, 이는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투자구조의 변화와 고도화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제1부: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이후 진행된 신산업정책의 제1의적인 정책목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지역간 획일적인 산업구조, 낮은 공업효율 등 1979~88년에 걸쳐 나타난 부문별/지역별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해소/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1990년대 산업정책은 소극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급속성장, 탈냉전시대하의에서의 해외무기수요의 감소와 해/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 GATT 재가입 등의 외부충격(exogenous shocks)에 대응하여, ① 21세기를 향한 주도산업의 전략적 육성, ② 기술/정보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기업조직의 재편/계열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효율의 향상, ④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⑥ 8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한 외자도입증대 및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다의적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目次

I. 序 : 韓中經濟協力關係 재정립의 필요성

II. 中國의 최근 改革ㆍ開放동향과 中短期 展望
1. 經濟改革의 최근동향과 展望
2. 중국 對外開放政策의 최근동향과 展望
(1) 全方位開放戰略
(2) 貿易管理體制의 개혁ㆍ분권화
(3) 先進技術導入우선적인 外資誘致政策
3.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

III. 韓中經濟交流의 現況과 中短期 展望
1. 韓中經濟交流의 現況
2. 韓中經濟協力關係의 特徵
3. 韓中經濟協力關係의 中短期 展望
(1) 中短期展望을 위한 基本假定
(2) 對中經濟協力에 미치는 영향
(3) 韓ㆍ中 經協관계의 中短期 展望

IV. 海外市場에서의 韓ㆍ中 競爭關係의 現況과 展望
1. OECD 수입시장에서의 韓ㆍ中間 競爭關係
2. OECD內 主要市場에서의 韓ㆍ中 市場占有率 변화
3. 海外市場에서의 韓中競爭關係 전망

V. 競爭國의 對中進出 現況과 戰略
1. 對中輸出
2. 對中直接投資
(1) 槪觀
(2) 日本
(3) 臺灣

VI. 修交이후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와 戰略
1. 향후 對中經濟協力推進의 基本方向
(1) 多國間 經協의 틀안에서의 經濟實益 優先型 經濟協力 推進
(2) 經濟協力의 制度的 障碍의 제거ㆍ완화
(3) 주변 競爭國의 對中經協戰略을 고려한 動態的 戰略의 수립ㆍ실행
(4) 南ㆍ北韓 經濟交流와 對中經濟交流의 連繫 推進
2. 韓中經濟經協力의 新構圖
(1) 兩面戰略의 채택 : 중국 內需市場의 攻略과 우리기업의 競爭力 强化
(2) 技術向上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際分業型 經協關係의 형성
(3) 南ㆍ北韓ㆍ中國間 三角經濟協力 構圖의 구축
(4) 結語
3. 中國 內需市場 개척에 중점을 둔 巨視的 차원의 對中經協方案
(1) 協力分野의 多角化
(2) 協力主體의 多元化
(3) 投資地域의 省間ㆍ省內 據點中心 投資動機別 多邊化
(4) 合資ㆍ合作投資의 比重增大
(5) 協力主體의 大型化ㆍ協業化
4. 南北間 經濟交流 증진을 위한 對中經協 推進方案
(1) 南北韓 경제교류의 發展段階에 따른 連繫推進 및 段階化
(2) 豆滿江만큼 중요한 鴨綠江

VII. 韓中經濟協力의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市場의 特性에 따른 進出戰略의 差別化ㆍ多角化
(2) 中國市場 先占競爭에 대한 대비책 강구
(3) 중국 「8.5計劃」에의 참여방안 모색
(4) 中國經濟 관련 專門人力의 양성
2. 中國과의 대등한 經濟協力關係 설정을 위한 노력
(1) 中國의 '한반도 二分化' 政策'에 대한 대비
(2) 東北亞 地域內 國際分業構造 형성에 대비한 産業ㆍ技術政策의 실시

VI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中國內 各 省ㆍ市ㆍ自治區의 對外開放政策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意義 및 展開過程
1.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2. 中國 企業集團의 性格
3.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展開過程

Ⅲ. 中國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原則, 內部組織 및 類型
1.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2. 企業集團 設立 · 運營의 基本原則
3. 企業集團의 內部組織
4. 企業集團의 內部指導體系
5. 企業集團의 諸般 類型

Ⅳ.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
1. 企業集團의 地域別 · 産業別 分布
2. 主要 工業部門別 企業集團 育成現況

Ⅴ.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에 대한 評價
1. 事前的 經濟效果의 실현여부에 대한 評價
2. 企業集團 발전의 制約要因
3. 企業集團 育成政策 評價上의 限界

Ⅵ.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향후 展望
1. 不法 · 不實 企業集團의 整理 · 內實化
2. 100大 企業集團의 戰略的 育成
3. 國家計劃에 편입되는 企業集團 범위의 확대
4. 非工業部門으로의 企業集團 확산
5. 企業集團의 國際化 · 多國籍化를 통한 海外市場 진출확대
6. 綜合的인 展望

Ⅶ.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79~89년까지의 중국의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합병과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기업집단마저도 행정적인 기업재편에 따른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집단은 아직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나마도, ① 정치와 기업관리의 미분화, ② 불완전한 소유제와 기업관리제도 개혁, ③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봉쇄 경향 등 부분개혁의 한계와 전환기 경제체제에 내재된 요인 및 정책수행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기업집단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간 분업화 ·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미시적 효과는 수직적인 통합 · 계열화가 비교적 잘 진행된 철강 · 자동차 · 석유화학공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컸으나 기타 부문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산업간의 분배적 효율이나 기업 · 산업내 생산요소이용상의 효율(X-efficiency)향상효과도 산업별로 비대칭적이고 일과성의 충격효과(impact effect)밖에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의 기업집단은 ① 정부의 효과적인 거시경제관리와 용이한 산업정책의 집행, ② 급속한 산업자본의 축적과 기술개발, ③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 등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집단이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이유는 ① 기업집단 육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결조건의 미비, ② 부분개혁으로 인한 경제체제상의 제약, ③ 정책 자체에 내재된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