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경제개방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5-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 기존 GATT 체제의 단점을 보완, 세계교역의 획기적 신장,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는 다자간 무역규범 및 질서의 도입/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GATT에서 탈퇴한 1950년 3월 GATT 원체약국 지위를 승계하여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 지도부의 인식부족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1986년 7월에서야 GATT에 재가입의사를 공식표명하게 되었다. 그 후 천안문사태 (1989년 6월) 등으로 중단되었던 GATT 가입협상은 중 미간의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92년 10월), 지적재산권 분쟁 타결(1995년 3월) 등으로 일시 호전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중국의 WTO 가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과의 관계가 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1995년 7월), 늘어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등의 문제로 악화되자,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중국 GATT 가입의 성격, 가입조건, 중국의 대내준비, 등 사후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당초 희망했던 「1994년 GATT 복귀와 1995년초 WTO 원체약국 가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중국 역시 1995년 말까지의 가입이 좌절되자 자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WTO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의외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중국이 1995년 7월 WTO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총교역액 2,400억 달러, 세계 제11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WTO는 유명무실하다는 점, ③미국과 중국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관계 호전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WTO 가입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90년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지위강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GATT-WTO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인근국인 우리나라에도 대중 직접투자와 수출입,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합관계, 국내시장의 방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단 중국이 GATT-WTO에 조만간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중국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how China's entry to the WTO has affected China-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takes its countermeasure.

Although China had an opportunity to join GATT succeeding former treaty powers after Taiwan's withdrawal in 1950, China only declared its intention to join the WTO in 1986.
Negotiations on admission to GATT were suspended after the events at Tiananmen Square in 1989, but they took a favorable turn after China and the U.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ursuing market economic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1992.
However, disputes arose over the China-U.S. trade balance and former Taiwanese President Lee Teng-Hu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in 1995, delaying China's admission to the WTO.
Nevertheless, given the following factors, negotiations on China's entry on the WTO will progress rapid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hina-U.S. relations: 1) China has acquired a position as a WTO observer; 2) China has the 11th-largest trade ($240 billion); and 3) the political situ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change rapidly.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China joins the WTO in consideration of its high growth and improved position.
서언

Ⅰ. 序論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가입협상 진전상황
1.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배경
2.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동향
3.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목적
4. 중국의 가입조건에 대한 미/일/EU 및 중국의 입장

Ⅲ.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대내준비 현황
1. 중국의 WTO 가입절차
2. 중국의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3. 중국의 WTO가입 전망
4.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준비

Ⅳ.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國際通商環境에 미치는 영향
1. 槪論
2. 중국 經濟體制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貿易擴大 및 貿易構造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中國 內需市場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5. 産業構造 高度化의 가속
6. 相對價格構造와 物價에 미치는 영향
7. 지재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8. 國際通商環境과 世界交易에 미치는 영향
9. 해외시장에서의 韓 -中 輸出競合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중국의 WTO 가입이 韓 -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市場防禦와 産業構造 변화에 미칠 영향
2. 한국의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對中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기업차원의 대응
1. 중국의 WTO 加入條件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정립
2. 중국 WTO 가입 以後의 우리 정부의 通商政策 방향
3. 기업차원의 대응

<參考文獻>
<附 表>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2018-12-31 Working paper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2017-05-04 전략지역심층연구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2015-12-30 연구보고서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2014-12-30 연구보고서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2013-12-30 연구자료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2013-12-30 연구보고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2012-12-31 연구보고서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2012-12-31 연구보고서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2012-12-31 연구자료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12-09-28 연구보고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2011-12-30 연구보고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201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