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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산업정책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2-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6.24

원문보기(다운로드:67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79~89년까지의 중국의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합병과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기업집단마저도 행정적인 기업재편에 따른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집단은 아직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나마도, ① 정치와 기업관리의 미분화, ② 불완전한 소유제와 기업관리제도 개혁, ③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봉쇄 경향 등 부분개혁의 한계와 전환기 경제체제에 내재된 요인 및 정책수행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기업집단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간 분업화 ·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미시적 효과는 수직적인 통합 · 계열화가 비교적 잘 진행된 철강 · 자동차 · 석유화학공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컸으나 기타 부문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산업간의 분배적 효율이나 기업 · 산업내 생산요소이용상의 효율(X-efficiency)향상효과도 산업별로 비대칭적이고 일과성의 충격효과(impact effect)밖에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의 기업집단은 ① 정부의 효과적인 거시경제관리와 용이한 산업정책의 집행, ② 급속한 산업자본의 축적과 기술개발, ③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 등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집단이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이유는 ① 기업집단 육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결조건의 미비, ② 부분개혁으로 인한 경제체제상의 제약, ③ 정책 자체에 내재된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Although formation of enterprise groups in China is still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and transfiguration, and their statistical data is not good, a tentative conclusion in regard of their fosterage policy and institution is reached as follow. First, since enterprise groups in China were mostly formed through administrative mergers from 1979 to 1989, there are very small numbers of real enterprise groups.
Microscopic effect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through the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among enterprises is seen to be great in the well-combined and systemic sectors for steel, automobiles and petrochemistry. However, it is not so great in the other sections. Distribution efficiency and inefficiency by industry is estimated to be unsymmetrical and having only temporary impact.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意義 및 展開過程
1.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2. 中國 企業集團의 性格
3.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展開過程

Ⅲ. 中國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原則, 內部組織 및 類型
1.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2. 企業集團 設立 · 運營의 基本原則
3. 企業集團의 內部組織
4. 企業集團의 內部指導體系
5. 企業集團의 諸般 類型

Ⅳ.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
1. 企業集團의 地域別 · 産業別 分布
2. 主要 工業部門別 企業集團 育成現況

Ⅴ.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에 대한 評價
1. 事前的 經濟效果의 실현여부에 대한 評價
2. 企業集團 발전의 制約要因
3. 企業集團 育成政策 評價上의 限界

Ⅵ.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향후 展望
1. 不法 · 不實 企業集團의 整理 · 內實化
2. 100大 企業集團의 戰略的 育成
3. 國家計劃에 편입되는 企業集團 범위의 확대
4. 非工業部門으로의 企業集團 확산
5. 企業集團의 國際化 · 多國籍化를 통한 海外市場 진출확대
6. 綜合的인 展望

Ⅶ.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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