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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개방, 경제발전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9-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EU와의 양자 협상, 국내비준, WTO 일반이사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중국의 WTO 공식가입은 거의 확실하다.

- 중국의 WTO 가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무역·투자관련 장벽을 완화, 외국자본·상품의 대중 시장접근도를 높여줄 것이다. 중국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유인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 초다국적 기업의 대중 진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시장이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등 비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농업부문, 부실에 허덕이던 국유기업, 상업은행, 증권·보험회사, 지방신탁투자공사 등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140여개국으로부터 이미 MFN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 WTO 가입 직후 관세면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의 2차적 파급효과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형태로 나탈 것인데, 특히 중국내 관련 법규·정책·관행의 개선,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술·노하우 흡수 확대, 무역·유통영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이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 해외 고가품 고급품 시장에 대한 중국상품의 진입이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제 1단계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이면 중국경제는 초보적인 시장경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2005년 쯤이면 시장경제화가 더욱 진전되어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WTO 협정상의 규범을 준수하고 양허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낙후된 법제도, 꽌시문화, 만연된 부패·비리관행, 지방이기주의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 또한, 법규 관행면의 투자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임금·세제 등 원가면의 투자환경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자기업의 진입 증대에 따라 연해지역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내국민대우의 원칙 실행에 따라 외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유인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조기진입한 외국기업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이고, 한국기업중에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은 중국내 투자입지 선정시 임금·세제 등 원가요인보다는 시장요인, 관련산업의 발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의 영향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직물·의류, 석유화학, 철강분야(냉연·열연코일 등)의 경우, 대중 수출증대가 해외시장의 수출축소보다 클 것이므로 +의 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자·통신기기 부품·반제품 역시 중국내 내수·수출증가로 대중 수출이 추세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패션의류,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밀전자, 기타 공급부족 산업재 등도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반도체·통신장비·가전제품의 경우, 완성품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정책이 WTO가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완성품의 대중 수출 증가는 추세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 WTO 가입이후 단기적으로 중국상품의 수입급증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92년 한중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MFN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임수산물, 완구, 의류, 석유화학제품(공급이 부족한), 전자부품, 천연섬유 직물, 철강제품(박판, 후판, H-형강 등) 등의 경우, 중국내 수출허가 절차의 간소화,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절차의 개선, 수출독점권한의 민영화와 분권화에 따라 추세증가율 이상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농임수산물의 경우, 주 소비시장인 상하이 이남의 연해지역이 농산물 도입선을 미국·캐나다·호주 등지로 점차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재고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일본·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임수산물 국내유통질서가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동식물검역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산지 규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의 부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별세이프 가드나 반덤핑의 경우 발동요건, 기준, 절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가입후 12년동안(섬유부문에 대해서는 9년동안), 반덤핑의 경우 가입후 15년동안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 분류되어 중국을 특별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이나 특별반덤핑 방식은 대중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중국측도 한국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인 가의 여부, 덤핑마진의 판정, 산업피해의 존재 등과 관련, 중국의 대외무역법, 반덤핑 관련 법규, 제품별 가격·유통제도를 보다 정부와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산업피해나 덤핑마진의 판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무적 해결방식과 병행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강구해야 한다.

- 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록 50%를 초과하는 다수지분형 투자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금융·보험, 유통, 관광, 통신·인터넷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던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의 정보·통신·인터넷 부문에 대한 합자·공동지분투자, 기술제휴 방식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증권·보험의 경우 33%의 지분참여, 인민폐 업무 등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금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텔업의 경우, 다수지분 형태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영상·음악부문의 경우, 매출액 공유방식에 의한 대중 영화·음반수출, 컨설팅·전문직 서비스 등의 경우, SOHO 방식에 의한 대중 진출도 가능하다. 진출지역 역시 제조업 기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산동-랴오닝-텐진 지역 위주에서 탈피,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상하이의 주변부 지역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식은 투자, 수출 위주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징,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직접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신규로 공장건설과 함께, 전망이 좋은 기존 외자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즉시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국내 수명주기가 다한 진부한 기술의 경우 과감히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윈-윈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시장개척, 해외 및 국내시장방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잡힌 경제실리 위주의 대중 통상외교 전략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시장개척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술도입,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확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 등을 통한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 It is certain that China will join WTO by June next year, although its accession is still conditioned by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bilateral negotiations with EU and other major members of WTO, ratification by the China's Peoples Congress, and the consensus(or approval) among the General Directors' Meeting of the WTO.

-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report aims to study the multi-faceted dir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f China's accession upon China's economic reform, world trading environment, East Asian politico-economic front, and finally the prospects of the Korean economy.

- First of all, it is clear from the WTO accession protocol that China's entry into WTO would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foreign firms into the Chinese market fraught with various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NTB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transnational and multinational firms entering the China market would intensify the competition among firms in China and promote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nature of China's market from suppliers' market into buyers' market. In the process, however, such sectors as agriculture, state-owned enterprises, stated-owned specialized banks as well as local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s that have weak global competitiveness will be faced with mergers, spinoffs, and bankruptcies.

- China would enjoy negligible impact effect associated with tariff concession to be made by the existing WTO members, since it has already been granted MFN status by them under the respective bilateral arrangements. More gradual yet more long-standing effect would stretch over a long period until 2005 as China accelerates its reform efforts to keep up with its promises and commitments it has made. Legal policies and trade systems shall be improved, whereas the tax incentive to foreign firms will be gradually phased out. The net effect would be the sharpening of China's price and non-price competitiveness, which would force the Korea's share to fall in major overseas export markets including the U. S., EU, and Japan.

- In addition, there are some major uncertainties concerning China's honoring of its promises and commitments at the stage of implementation. Major foreseeable obstacles are backward legal systems, guanxi-based culture, localism, and rampant practices of corruption. Overall, however, by the end of 2005 when major NTBs are to be abolished, China would enter into the preliminary stage of market economy in which competition and efficiency prevails.

- When it comes to th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hina's accession into WTO would bring about increases in export to China in sectors such as textile, petro-chemical, iron & steel industries.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semiconductors,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software industries would also see certain positive effects. However, automobile, high-tech home appliances should witness only a natural trend growth in exports to China since those sectors continue to be protected by comparatively high tariffs up until 2005.

-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supplying the major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the lower tariffs and increased import quota, may redouble its efforts to market its excess agricultural products into the neighboring export markets of Japan and Korea. This necessitates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customs procedures and the country of origin procedur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he imposition of special safeguards and special anti-dumping duties, however, should be the last resort subject to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such action may provoke China's complaints and/or retaliation, and possibly Sino-Korean trade disputes. Rather, it is advisable that Korea goes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for the multilateral settlement of the case in question. - China's accession into the WTO is a boon to Korea since Korean firms may be able to exploit the niche markets of China's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insurance, securities, distribution, audio& visual, travel,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re regarded promising. To this aim, Korean firms may need to diversify their entry modes into management contract, franchising, SOHO, and technical licensing from the existing modes of export and FDI.

- Over the long haul,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Korean firms sharpen their competitive edge over Chinese products in the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by increasing R&D investments and utilizing international licensing. By so doing, they may be able to defend overseas and domestic markets and make more effective inroads than ever into the China's domestic market.
序 言
國文(영문)要約

Ⅰ 서론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 절차와 조건
1. WTO 가입 추진배경
2. WTO 가입절차
3. 중국의 특수한 지위

Ⅲ 미-중간의 협상경과, 추구목표, 베이징 합의의 의미
1.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
2. 미-중간의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경과
3.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양측의 입장과 전략목표 차이
4. 베이징 합의의 의미

Ⅳ 베이징 합의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평가
1. 베이징 합의안과 WTO 가입의정서
2. 베이징 합의의 주요 의제별 내용
3. 종합평가

Ⅴ 합의 이후 문제와 실행가능성
1. 베이징 합의 이후의 절차와 과제
2. EU 등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전망
3. 일반이사회 동의와 全人大의 비준
4. 영속적 일반무역국 지위(PNTR) 부여문제
5. 베이징 합의의 실행가능성

Ⅵ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와 정책 전망
1. 전반적 변화
2. 중국내 주요 분야별 정책변화 전망
3. 중국의 산업 및 기업구조 조정 전망

Ⅶ 중국의 WTO 가입이 지역협력과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1. 개론
2.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의 강화
3.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Ⅷ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對中 교역확대에 미치는 영향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6. 국내시장 방어와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Ⅸ 우리의 대응방향
1.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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