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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정책

저자 이현진ㆍ이철원ㆍ윤형준 발간번호 2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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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e-mobility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its major member states. Through the analysis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promoting eco-friendly automobiles, and strategic insights for Korean companies aiming to access the EU market.
   The automobile industry of the EU faces multiple challenges today. Aiming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e EU will hav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cars by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hile maintaining the industry’s competitiveness. Currently, the EU remains comparatively weak in the market for eco-friendly automobiles. The share of European brands in the world’s eco-friendly car market is only 12%. Moreover, Europe is lagging behind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battery packs and hydrogen fuel cells technology and production. Upon this background, the EU is endeavoring to support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to reduce overseas dependence on core components, and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cars.
On the EU level, the EU Commission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laying the basis for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It has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nd adopted the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A roadmap has been presented for supporting the eco-friendly automotive industry through EU-level strategies in the areas of batteries, hydrogen, and e-mobility. Meanwhile, cooperative alliances are being formed in the battery sector, including the European Battery Alliance (EBA), BatteRIes Europe, a technology innovation platform, and the Battery 2030+ initiative. The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has been formed to promote hydrogen fuel technology. In addition, the EU protects and supports the regional e-mobility industry using indirect methods of regulation, such as emission regulation, waste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 innovation is being provided through the Horizon Europe and InnovFin initiatives, and through mobilization of the European Strategic Investment Fund (EFSI), while infrastructure investment is actively being carried out through the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On the EU member state level, Germany, France, Sweden, and the four Visegrad states (Poland, Hungary, Czech Republic and Slovakia) were selected for case studies, on the basis of their importance in the EU’s automobile industry. Germany, France, and Sweden are all actively using subsidies and tax regimes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cars.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e-mobility law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using eco-friendly cars. Germany's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support policy incorporates suggestions from the industrial sector, while providing support for research and production of battery cells, as well as R&D projects in hydrogen technology. In the case of France, it is notable that the government, as a major shareholder,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of major manufacturers with a view to protecting jobs and fostering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Sweden has the highest sales volume of eco-friendly cars in Europe thanks to government policies to encourage consumption. The V4 countries are gaining importance as emerging powers of the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with a large number of global companies entering their markets, both as primary and secondary suppliers.
   Through the analyses, the study draws three main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tandard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with Europe. For Korean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work closely with EU companies and institutions to reflect their opinions when setting battery technology standard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academia,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use of hydrogen technology in Europe, so that well-advanced Korean hydrogen technology can penetrate into the newly-formed EU market.
   Second, expanding the supply of eco-friendly cars in Korea through improvement of the subsidy system can be considered. Policy makers could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subsidies to include leased or used eco-friendly vehicles, to the extent of available budget levels. Another option to consider would be modifying the eligibility criteria to incentivize transition to eco-friendly cars, rather than focusing on scrappage progra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corporate CO2 emission into the calculation of automobile taxes.
Finally, further cooperation with the V4 countries is necessary to improve access to the EU market.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already formed in the V4, Korea needs to implement a step-by-step cooperative framework with the V4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mobility. Possible directions would include establishing joint R&D centers for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or forming a global consortium in the field of hydrogen cars and charging facilit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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