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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홍유수 발간번호 91-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9.20

원문보기(다운로드:47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달성 등 성공적인 성과와 함께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공업생산의 25%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산업 및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적 개혁조치로서는 보조금의 삭감, 조세제도의 정비, 상업은행의 도입, 독과점 해체 및 규제,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의 사유화,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시적/징시적 개혁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과 개인들은 개혁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이미 직접투자를 하였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추진속도, 범위 및 영향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인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This research assesses reform of the industrial system in Poland to provide a current view and various implications of the business climat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forming Poland. Assessing the status of reform of the industrial system in Poland will also enable u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and policy tasks countries in the region are facing.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assesses the performance and task of Poland's economic reform. Section III empirically analyzes the reform of corporate' taxation, finance system and industrial structure. Section IV examines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state enterprise since 1990. Section V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FDI in order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e strategy for FDI is proposed. Executive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re found in the final section.
序 言

Ⅰ. 序 論
Ⅱ.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와 課題
1. 最近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
2. 經濟改革의 企業에 대한 影響
3. 外國人投資 및 企業運營에 대한 制度改革

Ⅲ. 企業關聯 租稅·金融制度 및 産業構造 改革
1. 社會主義 國營企業의 問題點
2. 租稅·金融制度 改革
3. 産業構造 改革

Ⅳ. 國營企業의 私有化
1. 私有化의 槪念 및 意義
2. 폴란드 國營企業의 私有化 方案
3. 私有化 推進 現況

Ⅴ.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와 投資現況
1. 直接投資의 意義 및 관련 法規
2. 外國人 直接投資의 現況
3. 外國人 投資企業의 經營特性 및 成果

Ⅵ. 投資與件 및 投資戰略
1. 投資與件 및 評價
2. 産業現況 및 投資有望分野
3. 投資戰略 및 考慮事項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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