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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원동욱, 강승호, 이홍규, 김창도 발간번호 13-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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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구(舊)소련이 지원했던 대형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와 정부주도의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반으로 계획경제 시기 중국 공업생산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국유기업 위주의 낙후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균형적 국가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동북진흥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 시장기능과 정부직능의 관계 조정, 신흥공업화 전략 등을 통해 동북지역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고, 적극적 대외개방과 초국경 연계협력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요 전략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본격적 개발붐과 대외개방의 확대 및 관련 국가간 초국경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진행과정은 2013년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를 통해 앞으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신정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신북방 경제협력의 중요한 양자간‧다자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정책적 불일치로 인해 후퇴국면을 걸어왔던 한‧중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낼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양자간 경제협력 추진의 제한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국경 개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본격적 개발과 구조조정,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년에 걸친 동북진흥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세부적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현재 동북지역은 과거의 낙후함을 벗어나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물류 및 사회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인접한 동북지역은 변경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한 초국경 협력이 진척되면서 중국 주도의 동북아 경제권 출현을 가시화하는 핵심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진흥전략의 추진과정에 있어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비교우위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지역 개발은 신북방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동북진흥전략의 추진과 그에 따른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기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중 삼각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진흥전략과 초국경 협력을 통해 구체화된 미래 동북아 경제공동체 비전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구상과 정합성을 보이는 신북방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은 중국 주도의 초국경 협력개발이 주는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지경학적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동진전략에 따른 ‘극동지역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실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관계 위주의 접경지역 초국경 개발협력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의 일방적 대북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면서 북한시장으로의 우회적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국시장 진출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지경학적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여 몽골, 러시아는 물론 일본, 미국 등 관련 국가의 참여를 통해 중국 주도의 양자간 초국경 협력의 구도를 삼자간, 다자간 협력구도로 점차 전환시킴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균형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Development of China’s Northeast Region and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Dong Wook Won, Seungho Kang, Hong Gyoo Lee, and Changdo Kim

Northeast China played a key role as China's major industrial base during PRC’s early years and planned economy period. Recent years, however, have seen Northeast China’s heavy-industry-based economy stagnate since the initiation of reform and open-up policies. To counter this problem, the Hu Jintao government established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Northeast region has emerged as a new growth pole through the innovation of system and mechanism, adjustment of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the government, and the new plan for industrialization. In addition, the region has been growing as a major strategic base for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active opening-up and cross-border cooperation.



With the succession of the 'fifth generation' of leadership, the Xi Jinping government seems determined to sustain pursuit of this strategy. This does not only provide us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platforms for normaliz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moting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gives impetus to renewal of Sino-Korean relations which has regressed owing to political disagreements. We should take part in the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has been in Northeast China, not onl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and insta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ut also to bring about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building multilateral cooperative platforms with China and Russia, which retained a fair amount of influence over North Korea. In conclusion, we can operate new growth engines of national economy through revitalization of the northern economy, based on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s in Northeast China.



China has already put its visions of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to practice through the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and cross-border development. In this regard, we now stand at a crossroads where we should propose our own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plan that accords with China’s plan. A corresponding strategy for the future does not only take into account the negative aspects of a China-led cross-border cooperation, but also constitutes wise preemptive response by anticipating geoeconomic change in this region. In other words, we should seek closer cooperative relations with Russia which expresses concern over ‘sinicization of the Far Eastern Region’ and restore econom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 must take part in China-led cross-borde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the short term, yet thereafter secure a balan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by gradual transition from a China-led bilateral cooperation system to a tr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Mongolia, Russia, Japan, and the U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분석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1. 중국 동북지역 경제환경
2.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추진 내용과 방향
3. 창지투 개발계획과 랴오닝 발전계획, 헤이룽장 개발계획
4. 주변국과의 관계와 초국경 개발협력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계획 및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4장 중국 동북지역 산업의 특성과 발전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산업구조의 현황과 특성
2. 중국 동북지역 산업발전 관련 계획 및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5장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화 및 사회인프라 현황과 개발 전망
1.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화 현황 및 발전계획
2. 중국 동북지역 도시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전망
3.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6장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 전망
1.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의 발전
2.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의 지체
3. 동북진흥전략 이후 동북지역 기업개혁의 추진과 성과
4.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

제7장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에의 시사점
2.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3.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과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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