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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이요한 발간번호 12-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2,51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지역․민족․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수립과 평가·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proposes new strategies and concrete action plans of Korea's assistance, looking at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tatus of the major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Lao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most important area for socio-economic of Laos, which is least developed country.
The study describes Laos strategies in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to find out the HRD demand. The analysis of the study includes not only the Government of Laos' own goals but also Lao socio-economic status and trends to get an accurate demand for HRD assistance, prioritizing the relatively weak and urgent field in local circumstances. It provides Laos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objective statistics relevant with HRD status. It explains that Lao HRD development has suffered from the imbalance of regional, ethnic, gender in addition to Lao governance issues.
This study also reviews ODA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f major dono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Laos' HRD. The World Bank(WB)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ADB) have presented detailed goals for the targeted area and specific assessment methods, emphasizing the continuity and linkages between ODA programs. And these organizations have also stressed the partnership with other donor countries in the field of Lao HRD. Japan has set the strategic area for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ODA by emphasizing the linkages between their HRD projects in Laos. And Japan has dispatched a training personnel dedicating to HRD in Laos and also supported to establish a permanent institution for the field of Lao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ustralia has made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Lao HRD and the annual report for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of the strategies. Australia has also focused on the support of Lao local and overseas scholarship for the higher education that it may maximize the effect within a smal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Korea has been a key partner in Laos' development over last 20 years, scale of Korea's ODA to Laos has ever increasing, the greatest proportion of it has been provided for Lao HRD. By far Korea's existing programs has been obvious somewhat for improving Laos HRD infrastructure. However, without a strategic approach and long-term planning, these programs have been shown to undermine its effects.
The study recommends within a limited budget Korea's ODA for Lao HRD is required new strategies as following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t first, Korea's ODA for HRD should be concentrate on a specific region, sector, support measures in Laos. Thus, it is necessary for Korea's ODA to focus all of efforts, selecting the most underdeveloped and isolated area particularly in poor educational circumstance.
Secondly the dispatching of educational advisor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institution in Laos should be actively examined to enhance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the program of Korea OD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정책 
1. 라오스 HRD 환경 
2. 라오스 국가 HRD 정책 


제3장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비교분석 
1. 국제기구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2. 개별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3. 국제기구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1. 한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제5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1. 전략 분야의 선택과 집중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실행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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