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6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Brazil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arereceiving the most of global attentio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early 21st century. Brazil, a country with persistent and chronic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shown a tendency of reducing the rate of poor strata by recent social indicators while the middle class is expanding. With th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exports Brazil became the 6th world economy in 2011.
Particularly, during the tenure of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2003-2010), Brazil demonstrated aprominent move in foreign policy. Brazil advanced beyond the regional leadership showed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e Southern Cone Common Market (MERCOSUR) to show leadership in the entire South American reg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 Brazil also started to get the spotlight in the multilateral stage by organizing the developing-country group of G20+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gotiations as well as campaigning for her permanent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addition, Brazil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G-20 summit meetings of major 20 countries establishe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Brazil selected strategic partner countries and established alliances with India and South Africa to form IBSA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and developedBRICs into a board of representatives with other emerging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Russia, India, China. That is to say that with the emergence of its economy, Brazil has demonstrated a very aggressive foreign policy on issues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rade.
This report attempts to call this active foreign policy, based on Brazil’s recent economic emergence, a ‘Power Diplomacy’ and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is power diplomacy draw the implications for Korea-Brazil relations on four points.
First, Brazilian scholars generally describe the process of Brazil’s foreign policy development as having moved from ‘autonomy by distance’ to ‘autonomy by participation’ and to ‘autonomy by diversification’. In other words, Brazil kept distance from international affairs and gradually broadened its participation, and recently has been pursuing multipolarization to exercise its leadership. Particularly, Brazil tookthe opportunity of the United States’ invasion of Iraq in March 2003, when world major countries had conflicted interests, an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Brazil formed the G3 (Group of 3) with India and China in WTO Cancun meeting and gathereddeveloping countr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s more than US$300 billion annual agricultural subsidies to form the G20+. Thereafter, Brazil has made its position clear about international security and trade issues and has been actively involved.
Brazilianpower diplomacy’s mid-term goal seems to be the acquisi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 position. Brazil has been participated in variou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in Africa (Angola, Uganda, Rwanda, Liberia, Mozambique, and South Africa), Europe (the former Yugoslavia), Asia (Cambodia and East Timor), and Latin America (El Salvador and Guatemala). In particular, Brazil sent 1,200 peace-keeping troops to Haiti in 2004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MINUSTAH) to fulfill the role of ‘nation-building’, going beyond a mere peace-keeping action.
Brazil also hoped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Lula’s presidency, a simultaneous presidential visit to North and South Koreaswas studied. Brazil took an independent and neutral stance abou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in 2010. As long as the Brazilian Workers Party (PT) continues to rule, the Brazilian government seems to hold on to its own foreign policy line in terms of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particularly independent fromthe United Stat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cannot take as granted Brazil’s unconditional support as given during the Cold war era, bu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Brazil’s new Power Diplomacy strategy and try to extend the political consensus with Brazil as a non-hegemonic developing power.
Second, in terms of trade policy, Brazil has taken an aggressive stance regarding the opening of agriculture and bio-energy markets due to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se sectors which guarantees net profit. This means that, especially under the PT government, the priority is given to foster strategic industries rather than the 1990s trade policy of opening domestic markets. Thu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uch trade policy,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ddressed special considerations towards the domestic industrial policy, and attended the opinions of civil society and the industrial sector. These practical interests pursued by Brazilian trade policy is not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but rather operate as a way of supporting national industrial policy, and partiallymeans a return to the policy line before the market opening of the 1990s. That is why Brazil’s trade policy tends to focus on some industrial sectors and products.
This was very well demonstrated by the Brazilian passive attitude in the negotiations of the Free Trade Area of he Americas (FTAA) and anFTA with the EU where profit was not guaranteed, whereas Brazil took a hard stand in the WTO DDA negotiations. In FTAA, the Brazilian strategy was to interrupt or scuttle the negotiations unless ensured of entering the market of its agricultural sector.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EU would strike a balance depending on the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WTO negotiations, the strategy was to make the negotiations be led by agriculture exporting countries. The FTAA eventually failed at the Summit of the Americas in Mar del Plata in 2005, and the negotiations with the EU are still stalled, while in the WTO-DDA negotiations, the exercise of the Brazil’s leadership is being noticed. Whether in the WTO negotiations or in the FTAA and EU negotiations, when the ‘market access’ is not secured for sectors such as agriculture which Brazil has a clear comparative advantage, Brazil uses passive, delaying and exhaustive negotiation strategy.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been promoting FTA with the MERCOSUR, a customs union that Brazil is a part of. Brazil declines to even use the term ‘free trade’ as it has negative connotations in Brazil. Whereas Brazilian manufacturing industry is opposed to the FTA with South Korea, Korea would not attempt to fully open its markets to Brazilia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Brazil does not rush into promoting negotiations when the market access for its national products is not guaranteed, and goes into ‘prolonged negotiation strategy’. Thus, the Korea-MERCOSUR FTA diplomacy may be a waste of time until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 access is revolved as a prerequisite.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razil partially returns to trade protectionism to implement its new industrial policy. It may beadvisable that Korea also make use of two-pronged strategy, examining complaints over Brazil through the WTO, while more proactively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a that Brazil needs.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operate by establishing a technical school in coordination with Korean companies who already settled locally or an industrial technology center for the expansion in Brazil of small and medium Korean enterprises with technological prowess, or through the R&D cooperation utilizing a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fund to build a mutual win-win collaborative model that can build trust and consensu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n obstacles in trade could be gradually resolved.
Third, the Brazilian government, perceiving that Brazil and the U.S. produce 80 percent of the world’s ethanol, signed the 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treaty upon the production of bio-fuels in March 2007. This was not only to reduce oil consumption by increasing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ethanol and prepare for future energy shortages following the ‘energy security policy’, but also to maintain the Brazilian leadership in South America attempting to restrain Venezuela’s President Hugo Chavez, who was expanding his regional influence making use of the vast oi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actively tried to form a sugarcane-based ethanol world market through a stable supply network. Brazil has made effortsto make Brazilian sugarcane technology and related facilities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is reason, the Brazilian government is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can cultivate sugarcane such as Mexico, Dominican Republic, Jamaica, Panama in the region, the Ivory Coast, Ghana, Mozambique, Angola, Kenya, Nigeria, Senegal in Africa, and the Philippines, Australia, India, China, Vietnam in Asia-Pacific, etc.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gradual supply of sugarcane ethanol in the future may affect Korea as well. Especially, given that the sugarcane has originally been cultivated in Southeast Asia, some countries in this region such as India, Thailand, Bangladesh,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Laos, Cambodia, Indonesia, etc. may build a new axis in the green energy era.
Korea will need to approach this issue comprehensively with trade polic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at Brazil’s manufacturing sector is mostly defensive, Brazilian offensive in energy and agricultural sectors does not seem to be hard to cope with by the Korean diplomacy. While securing ethanol also is an important policy agenda for Korea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on on ethanol industry with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find an opportunity towards a major step forward the cooperation in the trade sector and create a mutual win-win model. The specific means of cooperation on ethanol industry will be the assistance on the construction of R&D centers related to ethanol, and the relevant technology exchanges through technical development agreements.
Fourth, Brazil’s currency, the ‘real’, has been strong since President Lula took office. In January 2003, the exchange rate was 3.53 real per dollar, and since then the downward tendency of dollar continued and in the 2nd administration of Lula, it passed the 2.00 real in April 2007. Following the Octob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continued to surpass overall 2.00 real and remained at 1.85 real in late 2011. The real has been appreciated almost 50 percent in nineyears since Lula’s administration until the first year of Dilma Rousseff’s administration. To a country that wants to take off into stable economic growth, the appreciation of real added to the already high interest rates world-wide to cause the weakening of price competitiveness of Brazilian products.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criticized the major countries’ monetary policy to intentionally encourage currency depreciation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labeling it as “currency war”.
Brazil’s hard-line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is basically aimed a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China, but in the long run, it can imply a comprehensive offensive against countries that often intervene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like Korea. On the other hand, Brazil’s position may easilychange and its arguments can become dull depending on the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onditions. Brazil’s Central Bank made the decision to sell US$2,75 billion on September 22, 2011 to prevent the real’s depreciation. This decision was taken as a countermeasure due to concerns about the inflation shockamid the persistence of economic insecurity in Europe and the U.S in September 2011, when investors fled from emerging markets toward risk-free assets such as in the U.S. treasury bonds, and the real declined 17% against the U.S. dollar, a phenomena not seen over the previous two years.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Korea should pursue a monetary policy based on market principles as it pursues a dynamic market economy. Thus, the Brazil’s assertion about the “currency war” and its criticism of the countries that manipulate exchange rate should be properly supported. However, one should also note the contradiction of Brazilian policy management. Brazil’s aggressive positionsabout the currency war and its new industrial policy focus on the competitiveness of Brazilian export products. But in their background, there is the conflicting logic of ‘market’ principles, in the currency war offensiv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industrial policy.
In conclusion, in the context of its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Brazil has consolidated its political and economic reg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diplomacy, a long-term cooperation with strategic partner countries, an offensive foreign trade policy in the energy and agriculture sectors, and an aggressive posture in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while developing a Power Diplomacy which is different from its past ones. Brazil’s power diplomacy ha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Korea, and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responding to this and attempting to build a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Brazil, Korea will need to consider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are under external influences as middle-powers. Indentifying and recognizing their common ground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toward pursuing and safeguarding national interests. This will help extend the mutual sympathy and expand the room for cooperation.
The core of Brazilian power diplomacy lies upon South-South cooperation. Not only its independent diplomacy in relation to the US foreign policy but also its strategic initiatives toward developing nations and emerging economic nations all are promoted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operation. Its South-South cooperation intends to set up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major countries by regions. It is doubtful that China is this kind of South-South cooperation partner for Brazil in Asia. This partnership may be effective to hold back the U.S. unilateralism, but in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genda, it may not. China as the member of the G2 rather brings about the new bipolar system, presenting clear limitations as Brazil’s strategic partner. Korea may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instead.
It should be advised that Korea utilize strategically the mechanism of South-South cooperation to expand the cooperation with Brazil. The expansion of room for cooperation is feasible starting from the shared values. It is not easy for Korea to find common values with Brazil in the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reas. For in all these respects, Korea and Brazil tend to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circumstances. Yet it is a strong legend that both countries have overcome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of the colonial period and achiev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can be a common value both should hold on. Korea’s strategy that most effectively can respond to Brazilian power diplomacy has to part from the effort to extend and reproduce the common value between Korea and Brazil, bilaterally and cross-regionally. One of the most urgent and feasible products may be the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capit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articularly, during the tenure of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2003-2010), Brazil demonstrated aprominent move in foreign policy. Brazil advanced beyond the regional leadership showed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e Southern Cone Common Market (MERCOSUR) to show leadership in the entire South American reg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 Brazil also started to get the spotlight in the multilateral stage by organizing the developing-country group of G20+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gotiations as well as campaigning for her permanent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addition, Brazil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G-20 summit meetings of major 20 countries establishe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Brazil selected strategic partner countries and established alliances with India and South Africa to form IBSA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and developedBRICs into a board of representatives with other emerging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Russia, India, China. That is to say that with the emergence of its economy, Brazil has demonstrated a very aggressive foreign policy on issues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rade.
This report attempts to call this active foreign policy, based on Brazil’s recent economic emergence, a ‘Power Diplomacy’ and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is power diplomacy draw the implications for Korea-Brazil relations on four points.
First, Brazilian scholars generally describe the process of Brazil’s foreign policy development as having moved from ‘autonomy by distance’ to ‘autonomy by participation’ and to ‘autonomy by diversification’. In other words, Brazil kept distance from international affairs and gradually broadened its participation, and recently has been pursuing multipolarization to exercise its leadership. Particularly, Brazil tookthe opportunity of the United States’ invasion of Iraq in March 2003, when world major countries had conflicted interests, an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Brazil formed the G3 (Group of 3) with India and China in WTO Cancun meeting and gathereddeveloping countr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s more than US$300 billion annual agricultural subsidies to form the G20+. Thereafter, Brazil has made its position clear about international security and trade issues and has been actively involved.
Brazilianpower diplomacy’s mid-term goal seems to be the acquisi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 position. Brazil has been participated in variou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in Africa (Angola, Uganda, Rwanda, Liberia, Mozambique, and South Africa), Europe (the former Yugoslavia), Asia (Cambodia and East Timor), and Latin America (El Salvador and Guatemala). In particular, Brazil sent 1,200 peace-keeping troops to Haiti in 2004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MINUSTAH) to fulfill the role of ‘nation-building’, going beyond a mere peace-keeping action.
Brazil also hoped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Lula’s presidency, a simultaneous presidential visit to North and South Koreaswas studied. Brazil took an independent and neutral stance abou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in 2010. As long as the Brazilian Workers Party (PT) continues to rule, the Brazilian government seems to hold on to its own foreign policy line in terms of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particularly independent fromthe United Stat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cannot take as granted Brazil’s unconditional support as given during the Cold war era, bu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Brazil’s new Power Diplomacy strategy and try to extend the political consensus with Brazil as a non-hegemonic developing power.
Second, in terms of trade policy, Brazil has taken an aggressive stance regarding the opening of agriculture and bio-energy markets due to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se sectors which guarantees net profit. This means that, especially under the PT government, the priority is given to foster strategic industries rather than the 1990s trade policy of opening domestic markets. Thu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uch trade policy,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ddressed special considerations towards the domestic industrial policy, and attended the opinions of civil society and the industrial sector. These practical interests pursued by Brazilian trade policy is not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but rather operate as a way of supporting national industrial policy, and partiallymeans a return to the policy line before the market opening of the 1990s. That is why Brazil’s trade policy tends to focus on some industrial sectors and products.
This was very well demonstrated by the Brazilian passive attitude in the negotiations of the Free Trade Area of he Americas (FTAA) and anFTA with the EU where profit was not guaranteed, whereas Brazil took a hard stand in the WTO DDA negotiations. In FTAA, the Brazilian strategy was to interrupt or scuttle the negotiations unless ensured of entering the market of its agricultural sector.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EU would strike a balance depending on the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WTO negotiations, the strategy was to make the negotiations be led by agriculture exporting countries. The FTAA eventually failed at the Summit of the Americas in Mar del Plata in 2005, and the negotiations with the EU are still stalled, while in the WTO-DDA negotiations, the exercise of the Brazil’s leadership is being noticed. Whether in the WTO negotiations or in the FTAA and EU negotiations, when the ‘market access’ is not secured for sectors such as agriculture which Brazil has a clear comparative advantage, Brazil uses passive, delaying and exhaustive negotiation strategy.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been promoting FTA with the MERCOSUR, a customs union that Brazil is a part of. Brazil declines to even use the term ‘free trade’ as it has negative connotations in Brazil. Whereas Brazilian manufacturing industry is opposed to the FTA with South Korea, Korea would not attempt to fully open its markets to Brazilia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Brazil does not rush into promoting negotiations when the market access for its national products is not guaranteed, and goes into ‘prolonged negotiation strategy’. Thus, the Korea-MERCOSUR FTA diplomacy may be a waste of time until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 access is revolved as a prerequisite.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razil partially returns to trade protectionism to implement its new industrial policy. It may beadvisable that Korea also make use of two-pronged strategy, examining complaints over Brazil through the WTO, while more proactively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a that Brazil needs.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operate by establishing a technical school in coordination with Korean companies who already settled locally or an industrial technology center for the expansion in Brazil of small and medium Korean enterprises with technological prowess, or through the R&D cooperation utilizing a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fund to build a mutual win-win collaborative model that can build trust and consensu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n obstacles in trade could be gradually resolved.
Third, the Brazilian government, perceiving that Brazil and the U.S. produce 80 percent of the world’s ethanol, signed the 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treaty upon the production of bio-fuels in March 2007. This was not only to reduce oil consumption by increasing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ethanol and prepare for future energy shortages following the ‘energy security policy’, but also to maintain the Brazilian leadership in South America attempting to restrain Venezuela’s President Hugo Chavez, who was expanding his regional influence making use of the vast oi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actively tried to form a sugarcane-based ethanol world market through a stable supply network. Brazil has made effortsto make Brazilian sugarcane technology and related facilities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is reason, the Brazilian government is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can cultivate sugarcane such as Mexico, Dominican Republic, Jamaica, Panama in the region, the Ivory Coast, Ghana, Mozambique, Angola, Kenya, Nigeria, Senegal in Africa, and the Philippines, Australia, India, China, Vietnam in Asia-Pacific, etc.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gradual supply of sugarcane ethanol in the future may affect Korea as well. Especially, given that the sugarcane has originally been cultivated in Southeast Asia, some countries in this region such as India, Thailand, Bangladesh,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Laos, Cambodia, Indonesia, etc. may build a new axis in the green energy era.
Korea will need to approach this issue comprehensively with trade polic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at Brazil’s manufacturing sector is mostly defensive, Brazilian offensive in energy and agricultural sectors does not seem to be hard to cope with by the Korean diplomacy. While securing ethanol also is an important policy agenda for Korea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on on ethanol industry with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find an opportunity towards a major step forward the cooperation in the trade sector and create a mutual win-win model. The specific means of cooperation on ethanol industry will be the assistance on the construction of R&D centers related to ethanol, and the relevant technology exchanges through technical development agreements.
Fourth, Brazil’s currency, the ‘real’, has been strong since President Lula took office. In January 2003, the exchange rate was 3.53 real per dollar, and since then the downward tendency of dollar continued and in the 2nd administration of Lula, it passed the 2.00 real in April 2007. Following the Octob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continued to surpass overall 2.00 real and remained at 1.85 real in late 2011. The real has been appreciated almost 50 percent in nineyears since Lula’s administration until the first year of Dilma Rousseff’s administration. To a country that wants to take off into stable economic growth, the appreciation of real added to the already high interest rates world-wide to cause the weakening of price competitiveness of Brazilian products.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criticized the major countries’ monetary policy to intentionally encourage currency depreciation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labeling it as “currency war”.
Brazil’s hard-line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is basically aimed a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China, but in the long run, it can imply a comprehensive offensive against countries that often intervene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like Korea. On the other hand, Brazil’s position may easilychange and its arguments can become dull depending on the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onditions. Brazil’s Central Bank made the decision to sell US$2,75 billion on September 22, 2011 to prevent the real’s depreciation. This decision was taken as a countermeasure due to concerns about the inflation shockamid the persistence of economic insecurity in Europe and the U.S in September 2011, when investors fled from emerging markets toward risk-free assets such as in the U.S. treasury bonds, and the real declined 17% against the U.S. dollar, a phenomena not seen over the previous two years.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Korea should pursue a monetary policy based on market principles as it pursues a dynamic market economy. Thus, the Brazil’s assertion about the “currency war” and its criticism of the countries that manipulate exchange rate should be properly supported. However, one should also note the contradiction of Brazilian policy management. Brazil’s aggressive positionsabout the currency war and its new industrial policy focus on the competitiveness of Brazilian export products. But in their background, there is the conflicting logic of ‘market’ principles, in the currency war offensiv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industrial policy.
In conclusion, in the context of its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Brazil has consolidated its political and economic reg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diplomacy, a long-term cooperation with strategic partner countries, an offensive foreign trade policy in the energy and agriculture sectors, and an aggressive posture in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while developing a Power Diplomacy which is different from its past ones. Brazil’s power diplomacy ha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Korea, and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responding to this and attempting to build a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Brazil, Korea will need to consider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are under external influences as middle-powers. Indentifying and recognizing their common ground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toward pursuing and safeguarding national interests. This will help extend the mutual sympathy and expand the room for cooperation.
The core of Brazilian power diplomacy lies upon South-South cooperation. Not only its independent diplomacy in relation to the US foreign policy but also its strategic initiatives toward developing nations and emerging economic nations all are promoted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operation. Its South-South cooperation intends to set up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major countries by regions. It is doubtful that China is this kind of South-South cooperation partner for Brazil in Asia. This partnership may be effective to hold back the U.S. unilateralism, but in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genda, it may not. China as the member of the G2 rather brings about the new bipolar system, presenting clear limitations as Brazil’s strategic partner. Korea may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instead.
It should be advised that Korea utilize strategically the mechanism of South-South cooperation to expand the cooperation with Brazil. The expansion of room for cooperation is feasible starting from the shared values. It is not easy for Korea to find common values with Brazil in the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reas. For in all these respects, Korea and Brazil tend to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circumstances. Yet it is a strong legend that both countries have overcome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of the colonial period and achiev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can be a common value both should hold on. Korea’s strategy that most effectively can respond to Brazilian power diplomacy has to part from the effort to extend and reproduce the common value between Korea and Brazil, bilaterally and cross-regionally. One of the most urgent and feasible products may be the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capit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 분량/크기 | 90 |
|---|---|
| 판매가격 |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3-12-29
연구보고서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자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연구보고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2023-12-30
연구보고서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2023-12-29
연구보고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2023-12-29
Working paper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