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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경제협력, 환경정책

저자 정지원, 박수경, 임소영 발간번호 1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s per the decision adopted at the COP 16 held in Cancun in 2010, parties decided to establish a Green Climate Fund (GCF) to be designate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he GCF will support projects, programmes, policies and other activitie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vulnerable to the risks of climate change. The COP also decided that the Transitional Committee (TC) will guide the design of the GCF in four work streams on i) scope, guiding principles and cross‐cutting issues; ii)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ii) operational modalities and iv) monitoring and evalu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system of Green Climate Fund (GCF) among the four issues related to the design of the GCF illustrated above. M&E are essential management tools to organizations to provide greater accountability, a clear basis for decision‐making and lessons learned to guide future interventions. These issues are equally important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GCF.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as one of the 25 committee members of a developing country group and it was uniquely positioned to ‘bridg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 non‐beneficiary of the fund. In this regards,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levant issues and flows of discussions in GCF design and thus to provide useful policy insights for Korea to take a leading part in the future discussion.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ogress of discussion of GCF and the Transitional Committee. It is followed by the core M&E components of GCF including establishment of M&E function, fiduciary standards,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en it consults other funds and organizations to find good experience and good systems of M&E. Overview of evaluation mechanisms in selected funds was conducte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e Global Fund and the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were recommended as best practices by the Transitional Committee. Among other aid agencies, the M&E policies and architectures of the World Bank and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ere reviewed. Review of these institutions referred to M&E organizations, procedural matters, M&E guidelines, presentation of the evaluation reports and feedback mechanism as well as staffing and resources. As a result, comparison of the M&E procedures of these organizations…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highlighted.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uture prospects how the M&E system of GCF will look like.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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