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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영철, 구경모, 김유경, 박종욱 발간번호 10-3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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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는 지리적, 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중범위 지역에 포함시켜 중남미의 일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한국 ODA 전체의 1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미는 남미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정책적 고려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다.
중미는 OECD/DAC의 후원국 리스트 중 ‘저중소득국(LMIC.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국가, 지역, 인종 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이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통계 지표상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MDGs 모니터를 살펴보면, 전국 332개 지역 가운데 41개의 지역이 여전히 절대 빈곤에 처해있으나,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온두라스는 국민의 60%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고, 절대빈곤의 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20%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높은 인구밀도와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중미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표를 노출하고 있고, 주민의 25%가 정상적인 식수공급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KOICA 설립과 함께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1991년 KOICA의 대중미 8개국 개발협력 규모는 10억 7백만 원에 불과했는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GNI대비 출자비율을 확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도 증액되어 2008년에는 85억 2,500만 원으로 1991년 대비 약 8배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점협상대상국가이던 과테말라이며,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스, 도미니카(공) 순이었다.
대중미 주요 개발협력 분야는 보건의료와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이었고, 이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와 정보통신분야 협력에 치중되어 있다. 중미의 경우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이 없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사업유형은 KOICA와 NGOs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축과 기술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인력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한국의 ODA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국별 지원 전문화나 한국의 경험을 살린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 ODA정책 관점에서 중점대상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원조 선진국들도 과테말라를 중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원조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규모로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한국 ODA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효과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미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고 한국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곧 한국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중미의 지역적 특성, MDGs의 개발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대중미 개발협력의 추세와 특징,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미에 적합하면서 전지구적 개발협력에 부합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PPP 활성화, 남남협력 활성화,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변화로 중미지역의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대시민 홍보와 참여확대를 제언했다.

 The Central American region has not been blessed with a good economic environment: with inferior conditions, narrow territories, poor natural resources, underdeveloped economies, low income, and small consumption markets etc., compared to South America or Mexico. But, the region is not without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 geo-economic location near the huge North American market, its position as a bridge between markets in North and South America, along with plentiful yet relatively low-wage labor forces. With these economic conditions, Central America has attracted some attention from foreign investors in the 1980s as a favorable processing base for re-export to North America and the EU.
Korea has maintained an interest in Central America since the Cold War era in order to secure diplomatic support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in the UN, as Korea had to compete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on matters 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1990s, a general transformation of socialist economies to capitalism market economy occur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ll of communism in the Eastern Europe and the USSR. Korea adjusted its focus on Central America from diplomatic to economic, as an overseas processing base to promote re-ex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which were losing their cost competitiveness owing to rapid rise of wage-levels in Korea. Central America maintained its value for Korea, but it was no longer political; the value now stemmed from their mutual economic partnership.
Central America, for its part, has maintained political stabil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coup d'etat in Honduras that occurred in June of 2008. Domestic economies in the region recover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grew steadily based on increased export and overseas family remittances. The region also has strengthened economic relationships to promote an environment favorable to exports through the expansion of FTA agreements with other economic regions, concluding not only the CAFTA-DR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the EU.
These efforts to maintain stability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ontribute to improvements that lead to FDI attractiveness. But, according to a direct field survey on FDI environments, they have some terms and conditions that foreign investors (including Korean entrepreneurs) have to consider and examine cautiously as they plan to invest i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including the Dominican Republic.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미지역의 특성과 MDGs의 개발협력 현황  
1. 중미지역의 특성과 한국  
가. 중미의 지리·환경 
나. 중미의 인종 분포 
다. 중미의 문화적 특성 
라. 중미지역의 경제 현황 
마. 한국과 중미국가들의 관계 
2. MDGs 분야별 현황 
가. 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라.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마. 아동사망률 감소  
바. 모성보건 증진  
사.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아.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자.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3. MDGs의 개별 국가 현황 
가. 온두라스 
나. 엘살바도르 
다. 니카라과 
라. 도미니카 공화국 
마. 과테말라 


제3장 OECD/DAC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유형분석 
1. OECD/DAC의 개발협력 방향과 성격 
2.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가. 캐나다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나. EU, 스페인, 스웨덴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다. 일본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3. 주요국의 지원 분야 및 사업형태 
가. 캐나다의 MDGs 중심의 ‘선택과 집중’ 
나. 스페인과 스웨덴의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다. 일본의 자립 발전을 위한 지원 
4.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규모 및 비중 
2. 중미 국가별 개발협력 현황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도미니카 공화국 
라. 온두라스 
바. 니카라과  
사. 코스타리카 
아. 파나마 
자. 벨리스 
3. 중미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가. 빈곤퇴치 
나. 교육 
다. 보건의료 
라. 농촌개발 
바. 행정 및 정보통신 
사. 산업에너지 
아. 환경 및 기후변화 
4. 사업형태별 현황과 특성  
가. 프로젝트 
나. 국내 초청 연수 
다. 전문인력 파견 
라. 긴급원조 
마. 봉사단 파견  
5. 중미 개발협력의 과제 
가. 협력대상국 조정의 필요성 
나. 개발협력 분야의‘선택과 집중’  
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   


제5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방안 
1.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   
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  
나. 남남협력 활성화  
다.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
2.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가.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 
3. 제도적인 개선 방안 
가.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나.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
다. 시민 홍보와 참여 확대 


참고문헌 


부 록 
1. 중미 SICA 회원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미지역 주요 기구 현황 
1) 중미통합체제 SICA 
2) 중미공동시장 
3)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4)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5) 중미의회(PARL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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