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칠레 엘리트의 형성 
3. 현재 칠레 엘리트 그룹의 구성 
4. 칠레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제3장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 
3.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페루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제4장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변화 
3.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과 통치방식 
5. 결론 

제5장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3.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4.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 
5. 결론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각국 엘리트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본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4개국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 4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상황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와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4개국에서 나타난 엘리트 형성과정이나 특징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엘리트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성과 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차후 다른 국가 엘리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엘리트 간의 통합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는 최근의 엘리트 연구 동향과는 다르다. 그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진출할 때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들 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다.

각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틀을 가진다. 먼저 각국의 엘리트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엘리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형성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식민지 권력의 강도, 독립 과정에서 토착 엘리트의 역할, 독립 이후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력한 지방 엘리트의 존재 여부, 지주 엘리트의 파워, 엘리트의 단일화 혹은 다원화 과정,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여부 등등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은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국 엘리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국 엘리트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각국 엘리트의 구조를 부문별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각 부문 엘리트가 가지는 파워의 크기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칠레와 페루에서는 경제 엘리트가 가장 강력하다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정치엘리트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규모가 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주지사 등 지방 엘리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페루와 칠레의 엘리트는 수도인 리마와 산티아고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페루에서는 군부 엘리트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혁명 이후 정치적 갈등을 제도화한 멕시코의 군부는 파워엘리트에 들지 못한다. 한편 엘리트가 단일화되어 있는 칠레에서 언론엘리트는 경제력, 정치력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페루나 브라질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교엘리트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와 페루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그들의 역할은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에서 특정 부문 엘리트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국 엘리트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의미 있는 부문의 엘리트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는 비록 그 파워의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군부엘리트, 언론엘리트, 지방엘리트, 종교엘리트 등은 그들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다원적 엘리트론의 입장에서 사회 모든 부문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능과 관련된 그들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파워엘리트론의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각국 엘리트들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엘리트의 단일성이 특징인 칠레에서는 엘리트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원방식, 엘리트 간의 연합을 통한 통치방식 등을 분석한다. 페루에서는 주요 엘리트 그룹인 경제, 정치, 군부 엘리트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그들 간의 통합과 분열을 통한 통치과정을 살펴본다. 엘리트가 보다 다원화된 브라질에서는 각 부문 엘리트 간의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역할 분배에 따른 통칙방식에 주목한다. 역시 엘리트가 다원화된 멕시코에서도 다양한 부문의 엘리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서로 통합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보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특징을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의 구조를 종횡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이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이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 연방주의의 발전
2. 연방주의와 분권화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연방정부 재정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나. 직접재원 배분
다. 간접재원 배분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마. 의무 세출항목
바. 재량(discricionário) 세출항목
3. 연방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나. 공공서비스 분야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주정부 재정
가. 주정부 세입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주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지방정부 재정
가. 지방정부 수입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다. 경매방법
라. 역경매
마. 전자역경매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다. 세제 징수와 분배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미지역의 특성과 MDGs의 개발협력 현황  
1. 중미지역의 특성과 한국  
가. 중미의 지리·환경 
나. 중미의 인종 분포 
다. 중미의 문화적 특성 
라. 중미지역의 경제 현황 
마. 한국과 중미국가들의 관계 
2. MDGs 분야별 현황 
가. 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라.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마. 아동사망률 감소  
바. 모성보건 증진  
사.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아.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자.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3. MDGs의 개별 국가 현황 
가. 온두라스 
나. 엘살바도르 
다. 니카라과 
라. 도미니카 공화국 
마. 과테말라 

제3장 OECD/DAC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유형분석 
1. OECD/DAC의 개발협력 방향과 성격 
2.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가. 캐나다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나. EU, 스페인, 스웨덴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다. 일본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3. 주요국의 지원 분야 및 사업형태 
가. 캐나다의 MDGs 중심의 ‘선택과 집중’ 
나. 스페인과 스웨덴의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다. 일본의 자립 발전을 위한 지원 
4.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규모 및 비중 
2. 중미 국가별 개발협력 현황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도미니카 공화국 
라. 온두라스 
바. 니카라과  
사. 코스타리카 
아. 파나마 
자. 벨리스 
3. 중미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가. 빈곤퇴치 
나. 교육 
다. 보건의료 
라. 농촌개발 
바. 행정 및 정보통신 
사. 산업에너지 
아. 환경 및 기후변화 
4. 사업형태별 현황과 특성  
가. 프로젝트 
나. 국내 초청 연수 
다. 전문인력 파견 
라. 긴급원조 
마. 봉사단 파견  
5. 중미 개발협력의 과제 
가. 협력대상국 조정의 필요성 
나. 개발협력 분야의‘선택과 집중’  
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   

제5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방안 
1.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   
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  
나. 남남협력 활성화  
다.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
2.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가.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 
3. 제도적인 개선 방안 
가.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나.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
다. 시민 홍보와 참여 확대 

참고문헌 

부 록 
1. 중미 SICA 회원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미지역 주요 기구 현황 
1) 중미통합체제 SICA 
2) 중미공동시장 
3)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4)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5) 중미의회(PARLACEN) 

Executive Summary

 중미는 지리적, 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중범위 지역에 포함시켜 중남미의 일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한국 ODA 전체의 1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미는 남미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정책적 고려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다.
중미는 OECD/DAC의 후원국 리스트 중 ‘저중소득국(LMIC.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국가, 지역, 인종 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이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통계 지표상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MDGs 모니터를 살펴보면, 전국 332개 지역 가운데 41개의 지역이 여전히 절대 빈곤에 처해있으나,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온두라스는 국민의 60%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고, 절대빈곤의 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20%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높은 인구밀도와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중미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표를 노출하고 있고, 주민의 25%가 정상적인 식수공급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KOICA 설립과 함께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1991년 KOICA의 대중미 8개국 개발협력 규모는 10억 7백만 원에 불과했는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GNI대비 출자비율을 확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도 증액되어 2008년에는 85억 2,500만 원으로 1991년 대비 약 8배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점협상대상국가이던 과테말라이며,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스, 도미니카(공) 순이었다.
대중미 주요 개발협력 분야는 보건의료와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이었고, 이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와 정보통신분야 협력에 치중되어 있다. 중미의 경우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이 없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사업유형은 KOICA와 NGOs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축과 기술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인력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한국의 ODA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국별 지원 전문화나 한국의 경험을 살린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 ODA정책 관점에서 중점대상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원조 선진국들도 과테말라를 중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원조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규모로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한국 ODA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효과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미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고 한국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곧 한국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중미의 지역적 특성, MDGs의 개발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대중미 개발협력의 추세와 특징,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미에 적합하면서 전지구적 개발협력에 부합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PPP 활성화, 남남협력 활성화,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변화로 중미지역의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대시민 홍보와 참여확대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