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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정치경제

저자 최병희 발간번호 96-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6

원문보기(다운로드:55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머리말

II. '95년 總選과 '96년 大選 분석
1. 兩大 선거의 背景과 意義
2. 兩大 선거의 內容과 結果
가. '95년 總選
나. '96년 大選
3. 兩大 선거의 投票行態 분석
가. 뚜렷한 지역별 투표성향
나. 투표결과의 經濟ㆍ社會的 要因 분석

III.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와 선거직후 政局動向
1.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
가. 총선결과 보수세력 대약진의 의미
나. 大選결과 옐친 재집권의 의미
다. 兩大 選擧의 評價
2. 兩大 선거직후 政局動向
가. 總選 직후 政局 保守化의 급진전
나. 大選 직후 政府改編과 옐친수술에 따른 政局混亂

IV. 옐친 집권2기 政策方向 展望
1. 國內情勢 展望
가. 行政刷新
나. 法과 秩序의 確立
다. 새로운 聯邦ㆍ地域ㆍ民族政策의 推進
2. 經濟政策 展望
가. 現 經濟狀況에 대한 두가지 診斷
나. 새로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다. 向後 經濟展望
3. 對外政策 展望
가. 러시아 對外政策의 路線變化
나. 프리마코프 路線의 特徵
다. 向後 對外政策路線의 基調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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