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1. 동구권의 와해와 경제협력관계의 해체 2.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움직임 3.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관계 형성의 의의 Ⅱ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1. CEFTA 구성의 동인과 목표 2. 自由貿易 推進現況 3. 會員國別 對CEFTA 정책과 회원국 확대과정 및 전망 4. CEFTA 經濟規模와 現況 5. CEFTA 결성의 經濟的 效果 Ⅲ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의 배경 2.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과정 3. 중/동구-EU간 경제교류의 확대과정과 현황 4.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5.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의 의의 Ⅳ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 1. CIS내 경제통합의 動因과 목표 2. CIS 광역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3. CIS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과 최근 경제동향 4. CIS 경제통합이 域內外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회교권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Ⅴ 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구동권 지역내 경제통합의 판도 변화 2. 구동구권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3.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크고 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중·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창설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 CEFTA)와 구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을 들 수 있다. 또 서유럽에 인접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가입을 통한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지역의 국가간 경제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EU와의 격차가 뚜렷한 분야를 단기간 동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이다. 여전히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관계는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경제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지식이 된다.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관계의 변화는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CIS 국가들로의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들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96年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가. 就學前의 敎育
나. 初ㆍ中ㆍ高學校
다. 特殊學校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 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 出帆이후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가. 러시아聯邦 出帆前後의 情勢('90~'91년)
나. 改革政策을 둘러싼 保革葛藤('92~'93년)
다. 新憲法 制定以後의 政治安定과 체첸事態
라. '95總選과 '96大選 以後의 情勢變化
2. 國家權力構造
3. 大統領
가. 憲法上 大統領의 權限
나. 大統領 傘下 機構
다. '96年 6月大選 分析
4. 政府
가. 러시아 新內閣의 分析
나. 政府 閣僚名單 및 略曆(附錄 參照)
5.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
나. 議會의 權限
다. 議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라. '95年 12月總選 結果 分析
6.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5年 總選 以前의 政黨現況
다. '95年 總選 以後 政黨現況
7.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體系
다. 司法過程
라. 檢察制度
8. 地方行政
가. 地方行政體系의 槪觀
나. 新憲法과 地方行政醴系의 改革
다. 地方自治
라. 大統領代表

V. 軍事 및 外交
1. 軍事
가. 러시아軍의 沿革
나. 軍事組織 및 國防政策
다. 向後 展望 및 問題點
라. 軍事組織圖
마. 軍事機構
2. 外交
가. 러시아外交의 基本方向
나. 러시아의 對CIS 外交
다. 러시아의 外交에서 安保問題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時期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通貨政策
다. 通貨量 變動推移
4. 財政
가. 國家豫算의 區分
나. 豫算收入 構造
다. 豫算支出 構造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6. 民營化
가. 制度的 整備
나. 러시아 民營化制度의 特徵
다. 民營化 推進過程

VII. 産業
1. 産業構造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現況
3. 燃料ㆍ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生産構造 및 變化
나. 政府의 에너지 開發政策
다.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立地條件
나. 農場構造의 變化
다. 生産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別 槪況
2. 經濟地域別 特徵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카푸카즈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타. 칼리닌그라드

IX.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러시아의 交易現況
나. 對外債務
다. 外國人投資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페레스트로이카 以後 舊蘇聯의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나. 蘇聯崩壞 以後 러시아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다. 러시아의 貿易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라. 改正 外國人投資法案의 主要 內容과 그 影響
4. 外換管理制度
가.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나. 對外去來에서의 外換管理
다.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帶
가. 自由經濟地帶 現況
나. 自由經濟地帶 關聯制度

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韓ㆍ러 交易規模
나. 韓ㆍ러 輸出入構造
다. 交易基盤 構築
라. 韓ㆍ러 交易 展望
3. 投資
가. 指資現況
나. 投資有望分野
다. 投資進出 有望地域
라.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推進經緯
나. 推進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推進經緯
나. 主要 建設工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마. 經協借款 償還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關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聯邦 國稅廳令 No.20(要約), '93. 5.14
〈附錄 6〉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7〉 「러시아聯邦 有價證券市場에 대한 國家規制措置關聯」 大統領 布告令
〈附錄 8〉 러시아의 土地持分 및 資産持分 權利證書 發給節次(러시아 政府決定 第96號)
〈附錄 9〉 러시아聯邦 改正 輸入關稅率表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95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러시아進出 韓國 企業 리스트
〈附錄 13〉 駐韓 러시아 機關ㆍ企業 리스트('96. 5. 1現在)

目次

I. 머리말

II. '95년 總選과 '96년 大選 분석
1. 兩大 선거의 背景과 意義
2. 兩大 선거의 內容과 結果
가. '95년 總選
나. '96년 大選
3. 兩大 선거의 投票行態 분석
가. 뚜렷한 지역별 투표성향
나. 투표결과의 經濟ㆍ社會的 要因 분석

III.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와 선거직후 政局動向
1.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
가. 총선결과 보수세력 대약진의 의미
나. 大選결과 옐친 재집권의 의미
다. 兩大 選擧의 評價
2. 兩大 선거직후 政局動向
가. 總選 직후 政局 保守化의 급진전
나. 大選 직후 政府改編과 옐친수술에 따른 政局混亂

IV. 옐친 집권2기 政策方向 展望
1. 國內情勢 展望
가. 行政刷新
나. 法과 秩序의 確立
다. 새로운 聯邦ㆍ地域ㆍ民族政策의 推進
2. 經濟政策 展望
가. 現 經濟狀況에 대한 두가지 診斷
나. 새로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다. 向後 經濟展望
3. 對外政策 展望
가. 러시아 對外政策의 路線變化
나. 프리마코프 路線의 特徵
다. 向後 對外政策路線의 基調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證券市場의 生成
1. 證券市場의 法的基盤
2. 初期 證券市場의 與件
3. 證券 및 株式市場에 대한 政府政策

III. 러시아 證券 關聯制度와 下部構造
1. 證券市場 管理機構
가. 聯邦證券管理委員會
2. 證券의 發行
가. 證券發行人
나. 證券의 發行節次
3. 證券의 去來
가. 證券市場 專門參加者
나. 證券의 去來節次
4. 證券市場 下部構造
가. 證券去來所
나. 場外去來市場
다. 證券市場 體系의 多元性
라. 株主登錄 및 株主名簿 管理
마. 證券預託 및 決濟
바. 情報 및 諮開

IV. 최근 러시아 證券市場 現況
1. 證券市場 槪況
2. 證券市場 參加者 活動
가. 政府
나. 企業
다. 投資機關
3. 證券市場의 現況 및 特徵
가. 證券發行市場
나. 證券市場의 構造
다. 證券市場의 特徵
4.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대한 法的基盤
나. 對러 證券投資의 魅力과 障碍要因
다. 최근 西方의 對러 證券投資 現況
라.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方法
마. 國有企業 私有化過程에 外國人의 參與
바. 러시아 기업들의 海外 證券發行을 통한 資本調達 現況
5. 證券市場 展望
가. '95년 下半期 證券市場 展望
나. 短期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가. 우리 기업의 對러 證券投資 參與 可能性
나. 우리 정부의 對러 借款을 러시아 有價證券으로의 償還 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내 證券의 發行, 流通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規程
2. 러시아 證券關聯 主要 法規 目錄
3. 러시아내 證券去來所 및 商品ㆍ原料去來所內 證券去來店 目錄
4. 産業 部門別 證券投資 與件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스스로 資本市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바, 證券市場의 發展은 곧 러시아 經濟改革의 성공적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은 法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透明性이 낮고, 證券去來所를 포함한 證券市場 下部構造의 미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株式이 場外市場에서 거래됨에 따라 去來 效率性이 떨어지는 등 問題點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決濟/淸算/預託 및 株主登錄과 같은 投資者 保護를 위한 技術的 서비스기능의 취약점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있어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點들은 證券市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 證券市場은 94넌 下半期부터 證券市場을 통한 國有企業 株式의 賣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로 전환된 이들 公企業들 중에는 舊소련시절부터 燃料, 에너지, 非鐵金屬/鐵金屬, 通信, 運送, 建設 등의 부문에서 각각 生産을 주도해왔던 大企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資産價値가 크게 低平價되어 있고 株式價格도 매우 낮아 投資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西方 投資家들은 러시아의 證券市場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新與市場(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에 대한 이러한 肯定的인 平價는 러시아 經濟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속에서 더욱 說得力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經濟는 최근 들어 심각한 沈滯狀態를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빠르면 96년 下半期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韓-蘇修交 이래 韓國과 러시아간 經濟交流는 최근 民間次元에서의 貿易 및 投資擴大에 따라 증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고 經濟成長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우리의 經協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 바, 우리는 러시아 證券制度의 特性과 市場現況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 報告書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 證券制度와 市場現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의 지역3실 崔秉熙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執算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財經院의 金吉洪 事務官과 大裕證券의 金東寬 部長께 謝意를 표하며, 資料整理를 위해 최혜란, 이강희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面積 및 地形
가. 位置와 面積
나. 地形
2. 氣候
3. 江, 湖水 및 氷河
4. 土壤
5. 言語
6. 宗敎
7. 主要都市

II. 歷史
1. 原始共同體 社會(고대~6世紀)
2. 封建社會의 發展과 初期 封建國家의 形成(6世紀~15世紀 중엽)
3. 카자흐와 카자흐 카나테 民族의 形成(15世紀 중엽~18세기 初)
4. 러시아로의 合倂 : 資本主義的 社會의 誕生과 發展(18세기~19세기 후반)
5. 러시아의 帝國主義와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時期(1900~17)
6. 10月革命, 內戰 및 軍事介入(1917~20)
7. 社會主義의 建設(1921~40)
8. 第2次 世界大戰(1941 ~45)과 戰後時期
9. 開放과 改革 및 近代化의 時期(1980년대 이후)

III. 社會ㆍ文化
1. 人口
가. 人口의 特徵
나. 人口의 構成
다. 人口의 變動
라. 러시아人 人口의 流出
마. 民族別 構成現況
바. 人口의 分布
2. 카자흐스탄 韓人社會의 現況
가. 人口構成의 特徵
나. 韓人社會의 文化的 特徵
3. 社會保障
가. 勤勞條件
나. 失業의 救濟
4. 住宅
5. 敎育
6. 保健
7. 言論 및 出版
8. 治安

IV. 政治
1. 카자흐스탄의 獨立과 CIS의 出帆
2. 憲法
3. 權力構造
4. 大統領
5. 行政府
6. 立法府
7. 司法府
8. 政黨 및 利益團體
가. 아자트 民主運動(Azat Democratic Movement)
나. 國民會議黨(Narodny Congress Party)
다. 社會黨(Socialist Party)
라. 民族獨立黨 알라시(National Independence Party Alash)
마. 카자흐스탄聯邦 人民聯合(People's Unity of Kazakhstan Union)
9. 地方行政
10.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軍事
1. 外交政策의 目標와 特性
가. 目標
나. 特性
2. CIS國家間 外交
3. 러시아와의 關係
4. 回敎圈 國家와의 關係
5. 中國과의 關係
6. 美國과의 關係
7. 韓國과의 關係
가. 外交關係의 樹立
나. 主要 人士의 交流
다. 經濟協力 및 文化交流
8. 民族 및 領土紛爭
9. 軍事
가. 軍事力
나. 軍事政策

VI. 國內經濟
1. 舊蘇聯邦 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가. 資源開發中心의 工業化
나. 産業構造
2. 巨視經濟指標의 變動推移
3. 經濟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目標
나. 主要 改革政策
4. 豫算制度
5. 租稅制度
6. 銀行制度
7. 通貨制度
8. 消費財市場
가. 商品價格
나. 서비스요금
다. 商品流通
9. 雇傭과 賃金
가. 雇傭과 失業
나. 賃金
10. 私有化政策
가. 法的 基盤
나. 私有化法令 主要 內容
다. 私有化의 推進日程
라. 私有化의 推進實績 및 問題點
11. 1992~1993년초 經濟改革 實績
가. 經擴實績
나. 經濟改革의 評價
12. 1993~95년의 經濟改革 展望
가. 1993년 經濟改革 基本方向
나. 私有化의 管理强化
다. 1993~95년 동안의 危機克服 措置
라. 經濟展望

VII. 産業
1. 槪況
2. 地下資源의 保有現況
3.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生産 現況
4. 工業
가. 工業의 特徵
나. 工業構造
다. 工業生産의 現況
5. 分野別 生産現況
가. 燃料 및 에너지工業
나. 鐵金屬 및 非鐵金屬工業
다. 機械製作工業
라. 化學 및 石油化學工業
마. 輕工業
바. 食料品工業
6. 建設
가. 建築資材工業
나. 建設現況
7. 輸送
가. 鐵道
나. 道路
다. 輸送手段別 輸送現況
8. 通信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交易의 槪況
나. 交易의 構造
다. 決濟方式
라. 輸出入制度
마. 外換管理制度 및 換率
바. 外債問題
2. 外國人投資
가. 投資與件과 最近動向
나. 外國人投資의 法的 根據
다. 外國人投資 關聯法의 主要內容
라. 外國人投資 進出의 現況
마. 外國人投資의 展望

參考文獻

附表
〈附表 1〉 카자흐스탄의 主要 經濟指標 推移
〈附表 2〉 言語別 出版實績
〈附表 3〉 就學前 敎育
〈附表 4〉 中等敎育
〈附表 5〉 産業生産
〈附表 6-1〉 採取産業(1)
〈附表 6-2〉 採取産業(2)
〈附表 7-1〉 製造業(1)
〈附表 7-2〉 製造業(2)
〈附表 7-3〉 製造業(3)
〈附表 7-4〉 製造業(4)
〈附表 7-5〉 製造業(5)
〈附表 8〉 電力生産
〈附表 9-1〉 家畜 및 家禽(1)
〈附表 9-2〉 家畜 및 家禽(2)
〈附表 10〉 肥料消費
〈附表 11〉 트랙터 利用數
〈附表 12〉 總輸出入
〈附表 13〉 對外貿易의 商品構造
〈附表 14〉 카자흐스탄에 대한 外國의 技術支援 現況

附錄
〈附錄 1〉 對外經濟活動 基本法
〈附錄 2〉 企業活動의 自由 및 發展에 관한 法
〈附錄 3〉 外國人投資法
〈附錄 4〉 資産法
〈附錄 5〉 自由經濟地帶法
〈附錄 6〉 外換管理法
〈附錄 7〉 利權法
〈附錄 8〉 競爭促進 및 獨占規制法
〈附錄 9〉 脫國有化 및 私有化 法
〈附錄 10〉 租稅法
〈附錄 11〉 關稅法
〈附錄 12〉 對外經濟活動에 관한 布告令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背景과 政策
1.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背景
가. 軍縮動向
나. 軍費支出의 減少
다. 國內生産의 減少
라. 國民生活 水準의 下落
2. 軍需産業의 現況
가. 軍需企業의 管理
나. 軍需企業의 規模와 分布
다. 軍需企業의 生産
3.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政策과 制度
가. 舊蘇聯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國家計劃
나.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다.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관련 組織과 法的 體系

III. 極東地域 軍需産業의 槪況과 民需轉換 政策
1. 極東地域의 經濟槪況
2.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現況
가. 軍需企業의 分布
나. 軍需産業의 比重
다. 軍需企業의 管理
라. 軍需企業의 經營狀態
3.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가. 舊蘇聯의 極東地域에 대한 民需轉換 政策
나. 最近의 極東地域 民需轉換 政策動向

IV.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構成과 生産ㆍ設備 現況
1. 軍需企業의 分類
가. A그룹 企業
나. B그룹 企業
다. C그룹 企業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生産과 設備
가. 軍需企業의 生産
나. 軍需企業의 設備와 投資

V.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 現況
1. 地域別 推進 現況
가. 콤소몰스크ㆍ나ㆍ아무레市
나. 아무르스크市
다. 블라디보스톡市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가. 하바로프스크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나. 沿海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VI.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問題點과 課題
1. 企業內部의 問題
가. 保守的 思考方式
나. 資金調達의 隘路
다. 技術開發의 落後
라. 企業管理의 非合理性
마. 價格競爭의 基盤造成
2. 企業間의 問題
가. 分業體制의 確立
나. 情報의 交換
3. 政府次元의 問題
가. 外國人 投資關聯 制度의 補完
나. 民需轉換計劃의 未洽
다. 經濟下部構造의 脆弱

VII. 우리 企業의 參與方案
1. 參與分野
가. 消費財生産 分野
나. 船舶ㆍ航空機 生産과 機械製作ㆍ組立 分野
다. 建設과 設備 分野
라. 其他 化學製品 分野
2. 參與形態
가. 合作投資
나. 單純 資本參與
다. 遊休空間과 施設의 賃貸
라. 尖端技術의 導入
마. 專門家의 諮問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의 軍需産業 民需轉換法
附錄 2.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 軍需企業에 대한 金融支援法
附錄 3. 러시아聯邦의 對韓 技術協力 提案目錄
附錄 4. 「1992-1993동안 輸出許可 對象으로서 武器 및 軍事裝備 개발에 사용 가능한 특정 原料, 部品, 裝備, 科學 및 技術情報의 목록」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No 469, 1992. 7. 5)
附錄 5. 「化學武器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고 平和的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軍ㆍ民用 化學物質과 技術의 輸出統制規程」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No 508-rp, 1992. 9. 16)
附錄 6. '92-'95년 동안 沿海地方의 轉換對象 軍需企業에 대한 特別貸出計劃

目次

머리말

1. 獨立國家聯合의 經濟槪況

2. 財政, 貨幣流通, 國民所得 및 支出
가. 財政
나. 金融
다. 國民所得

3. 物價指數

4. 消費財 市場

5. 人口變動의 推移와 雇傭
가. 人口
나. 就業

6. 物的 生産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産業投資 및 建設

7. 對外 經濟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