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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수산업 민수전환 현황과 과제 산업정책

저자 최병희 발간번호 92-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4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背景과 政策
1.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背景
가. 軍縮動向
나. 軍費支出의 減少
다. 國內生産의 減少
라. 國民生活 水準의 下落
2. 軍需産業의 現況
가. 軍需企業의 管理
나. 軍需企業의 規模와 分布
다. 軍需企業의 生産
3.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政策과 制度
가. 舊蘇聯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國家計劃
나.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다.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관련 組織과 法的 體系

III. 極東地域 軍需産業의 槪況과 民需轉換 政策
1. 極東地域의 經濟槪況
2.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現況
가. 軍需企業의 分布
나. 軍需産業의 比重
다. 軍需企業의 管理
라. 軍需企業의 經營狀態
3.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가. 舊蘇聯의 極東地域에 대한 民需轉換 政策
나. 最近의 極東地域 民需轉換 政策動向

IV.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構成과 生産ㆍ設備 現況
1. 軍需企業의 分類
가. A그룹 企業
나. B그룹 企業
다. C그룹 企業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生産과 設備
가. 軍需企業의 生産
나. 軍需企業의 設備와 投資

V.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 現況
1. 地域別 推進 現況
가. 콤소몰스크ㆍ나ㆍ아무레市
나. 아무르스크市
다. 블라디보스톡市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가. 하바로프스크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나. 沿海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VI.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問題點과 課題
1. 企業內部의 問題
가. 保守的 思考方式
나. 資金調達의 隘路
다. 技術開發의 落後
라. 企業管理의 非合理性
마. 價格競爭의 基盤造成
2. 企業間의 問題
가. 分業體制의 確立
나. 情報의 交換
3. 政府次元의 問題
가. 外國人 投資關聯 制度의 補完
나. 民需轉換計劃의 未洽
다. 經濟下部構造의 脆弱

VII. 우리 企業의 參與方案
1. 參與分野
가. 消費財生産 分野
나. 船舶ㆍ航空機 生産과 機械製作ㆍ組立 分野
다. 建設과 設備 分野
라. 其他 化學製品 分野
2. 參與形態
가. 合作投資
나. 單純 資本參與
다. 遊休空間과 施設의 賃貸
라. 尖端技術의 導入
마. 專門家의 諮問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의 軍需産業 民需轉換法
附錄 2.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 軍需企業에 대한 金融支援法
附錄 3. 러시아聯邦의 對韓 技術協力 提案目錄
附錄 4. 「1992-1993동안 輸出許可 對象으로서 武器 및 軍事裝備 개발에 사용 가능한 특정 原料, 部品, 裝備, 科學 및 技術情報의 목록」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No 469, 1992. 7. 5)
附錄 5. 「化學武器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고 平和的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軍ㆍ民用 化學物質과 技術의 輸出統制規程」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No 508-rp, 1992. 9. 16)
附錄 6. '92-'95년 동안 沿海地方의 轉換對象 軍需企業에 대한 特別貸出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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