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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경제통합

저자 최병희, 이성규 발간번호 9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CIS Economic Integration Sung-Kyu Lee, Pyeong-Hee Choi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progress,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CIS economic integr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mplications of CIS economic integration for Korean firms.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12-former Soviet Republics establishe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to revive economic, trade and financial links between them. But the leaders of CIS countries have varied in their commitment and interest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us stifling any real progress in multilateral cooperation.

Because of this problem, the former Soviet states are founding new economic blocs within the CIS: the Russia-Belarusian Union, the Quadrilateral Customs Union (Russia, Belarus, Kazakhstan and Kyrgyzstan), the Central Asian Economic Union (Uzbekistan, Kazakhstan and Kyrgyzstan), and GUAM (Georgia, Ukraine, Azerbaijan and Moldova). The recognition that CIS countries need to unite in a more powerful integrated grouping to achieve an upturn in the economy will become more pronounced in the futur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he Soviet Unio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nvestment into the CIS market. However, Korean firms have limited their investment to Russia, Uzbekistan and Kazakhstan. Thus, before the CIS develops into a complete economic union, Korean firms must work out new sales strategies and gradually increase participation in CIS local markets.
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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